로비스트에 도전하라

현재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 서민이나 '을'의 입장을 정책입안자나 실행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로비스트에 도전하라』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한 저자의 경험이 녹아 있는 동시에,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로비 활동은 결국 합법화되리라는 것을 예견한다. 성공하는 로비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네비게이터(Navigator)' 구실을 이 책이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로비스트'다



우리는 어떻게든지(How) 자기에게 이로운 것(What)은 얻고자 하며, '누가(Who)' 도움이 될까를 생각한다. 여기서 바로 '어떻게'가 넓은 의미의 로비이며 '누가'는 바로 로비스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로비스트다. 어차피 정책입안자나 집행자가 모든 현안에 통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전문적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주면, 결정은 그들의 몫이다. 물론 지금도 국민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청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구실을 못 하고 있으며 여기에 바로 로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음성 로비'가 만연하고 있다



흔히 우리는 로비스트와 브로커를 혼동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부정부패는 근절돼야 하지만, 로비제도의 양성화는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의 갑질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그동안 우리 언론이나 사회 인식이 부당한 거래와 로비를 동일시한 결과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세속적 의미'의 로비는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 회기 중에 여의도에 2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실 등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서울 연락 사무소 등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만들려고 청원한다. 즉, 이미 '음성 로비'는 만연하고 있으며 이들이 바로 부정부패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과 로비 활성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향하는 바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실행에서는 정작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이 법은 권력이 있거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것이지,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는 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로비스트에 도전하라』에서 저자는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 사회 건설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로비제도의 제도화·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로비스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서민들도 자기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생기는 셈인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로비계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로비라는 전문직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문인들이 효과적이라 인정하는 로비의 기술에 초점을 두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전문적인 통찰력을 길러줄 것이다.

들어가며

추천사



Chapter 1. 로비란

1. 로비의 정의

2. 로비의 역사



Chapter 2. 로비 전략

1. 로비 방법

2. 로비 원칙

3. 로비 전략

4. 로비 적용

5. 로비 기술

6. 로비 대상



Chapter 3. 로비스트

1. 로비스트의 정의

2. 로비스트의 등록 및 규정

3. 로비스트의 조건

4. 로비스트의 유형

5. 로비스트의 실제

6. 로비스트의 영향력

7. 로비스트와 현안

8. 로비스트와 정치



Chapter 4. 로비 사례

1. 로비 사례

2. 여성 로비스트들

3. 그 외 로비스트들



Chapter 5. 미국의 로비

1. 미국의 로비산업

2. 미국 내 외국의 로비활동

3. 미국 내 한국의 로비활동



Chapter 6. 우리나라 로비

1. 우리나라의 로비

2. 로비활동의 합법화

3. 로비활동의 제도화 논쟁



Chapter 7. 로비 합법화에 따른 논점사항

1. 로비활동 규제에 따른 쟁점들

2. 제도화를 위한 법률

3. 제도화를 위한 노력

4. '김영란법'과 로비활동 양성화



Chapter 8. 총정리

1. 로비 스캔들

2. 로비스트

3. 로비제도

4. 우리 기업의 미국에서의 로비 실례

5. 효과적인 해외로비를 위한 제언



부록

1. 효과적인 로비활동을 위한 인터뷰

2. 각종 문건 및 언론 매체 보도 내용

a. 빅터 아티에 주지사 추천장

b. 로비스트 지침서 ? 고대교우회보, 2009. 8. 12.

c. Regulated lobbying benefits public ? Korea Herald, 2000. 6. 3.

d. World Economy - Korea Times, 1999. 2. 20.

e.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 Korea Times, 1995. 2. 16.

f. '민간외교식 대미 로비활동' - 한국경제신문, 1997. 10. 8.

g. '개발과 삶의 질' - 한국경제, 1996.10.10

h. '로비, 그 위선과 위악' - 문화일보, 2006. 5. 17.

i. "로비가 재미있다" - 한겨레 21, 2006. 9. 12.

j. '김영란법'과 로비스트 양성화 - 경향신문, 2016. 9. 13

k. 세계화시대 지방정부 역할 ? 세계일보, 1995. 1. 24

l. 겸허한 지도자를 위해 '가시나무 王' 이야기 교훈 - 충남도정, 1997. 9. 25.

m. 同好同樂

n. '짧은 출가 긴 깨달음' ? 고대정책신문, 1996. 12. 16.

o. 꿈에 본 "엄니" - 錦山, 1997. 12. 8.

김진원 저자 김진원(金珍元)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유년기에는 주역학자 대산 김석진 선생에게 한문을 배웠다. 공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Maryland Univ. USA Army Campus)에서 수학하였으며, 인하대학교에서 「미국 주요 주의 국제화 추진과 경제성과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리건 주립 대학교(Oregon State Univ.)와 조지 폭스 대학교(George Fox Univ.)의 방문 교수를 지냈고, 시사평론가로 KBS 라디오의 시사프로인 「여기는 서울 통신」의 진행을 맡기도 했으며, 미국 오리건주의 샐럼 소재 정부 관계(Governmental Relations)와 국제 통상(International Trade) 전문 로비 회사인 'Jason Boe & Associates, Inc'의 이사로 일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알라스카 주 발디즈(Valdez) 시의 컨설턴트, 중부대학교 부교수, 충남도지사 국제자문역, 주한 미국 주 정부대표자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1987년 이래 미국 오리건주 정부의 주한 대표부 대표로 봉직하며 인하대에서 '국제협상과 로비론', '국제 물류실무' 등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