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의 연구(개정판)(탐구히스토리)

형평 또는 형평성은 한마디로 말해 자유·평등·정의의 세 개념이 종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형평은 ‘정의의 원칙과 일치한 평등’이나 ‘자유로운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적 지위 혹은 사태의 긴급성에 따라서는 만인의 동등한 평등은 추구되지 않으며 또 추구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공무 수행 중인 대통령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는 얼핏 당연한 것 같지만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가 있다. 동일 죄과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나라에 공훈을 세웠다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사면되는 경우가 있다. 각자는 기능과 필요 또는 기여도에 따라 다른 사회적·법적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등에 기초한 불평등이나 혹은 불평등 속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 형평 또는 형평성이 합리화되는 근거가 있다. 일찍이 18세기에 볼테르는 “추기경과 요리사는 같을 수 없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이는 ‘기계적 평준화’를 비판한 말이다. 형평은 이념이나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사회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수정되는 새로운 세기에서 정의로운 사회라면 형평이 정치·사회적 원리로 정책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다.
- 지은이 서문 중

형평 또는 형평성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상식화되었으며 일반인에게도 회자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올바른 이해보다는 잘못된 선입관의 영향을 받은 오해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공정이나 공평 혹은 평등과 똑같은 개념 혹은 이에 부수된 개념이라 여기는 오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