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 상호 합의에 의한 평화적 절차에 의한 통일이다. 남북한 군사통합 역시 합의에 의한 평화적 군사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대치 상황과 북한의 3대 세습, 선군정치에 의한 독재체제 유지 등 상호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권력장악 과정의 갈등, 체제 불안 등에서 오는 급변사태는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급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통일의 기회로 만들어 가느냐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라 할 수 있다.

제1장

서 론

제1절 북한급변사태와 군사통합

제2절 군사통합에 관한 기존연구

제3절 군사통합 연구 방법과 범위



제2장

군사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

제1절 군사통합의 개념

1. 통합의 정의

2. 군사통합의 개념 정의

제2절 군사통합의 유형

제3절 사례분석과 시사점

1. 군사통합 사례분석

2. 유형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3장

남북한의 군사실태와 주변국의 영향요인 분석

제1절 남북한의 군 역할과 목표 및 전략

제2절 남북한의 군사력 현황과 전망

1. 병력 및 무기체계

2. 전략 무기체계

3. 방위산업

제3절 주변국의 영향요인 분석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제4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절충형 흡수통합

제1절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

제2절 절충형 흡수통합

제3절 절충형 흡수통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후유증

1. 통합과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2. 통합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후유증



제5장

절충형 흡수통합 방안

제1절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

1. 합의에 의한 평화적 군사통합

2. 평화강제작전

3. 민군작전

4. 계엄시행

5.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6. 무장해제

제2절 통일 이후 군사통합

1. 통일 한국군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2. 적정 군사력 규모 및 배치

3. 병력통합

4. 무기ㆍ탄약 및 장비 통합

5. 시설통합



제6장

결 론



♣부록

1. 평화강제작전 수행 절차

2. 대량 살상무기 제거작전 절차

3. 적정 군사력 소요 판단

4. 통일 한국군의 배치구상

5. 병력 통합 및 처리 개념도

6. 무기, 탄약 및 장비 통합 소요 판단/처리 절차

7. 시설통합 소요 판단 및 처리 절차

♣참고문헌

정충열 저자 정충열은

1981년 육사 37기로 임관

육군대학 전술학 교관

국방부장관실 군사정책담당관

26사단/수도군단 작전참모

수도기계화사단 기갑여단장

7군단 참모장

육군본부 정보화 기획처장

75사단장

현)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



학력

진안초중학교, 전주고 졸업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대학, 국방대학교 졸업

충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명지대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리더십

나는 오늘도 군화끈을 조인다

신세대 장병들의 동기부여 방안(논문)

남북한 군의 지휘참모활동 절차 비교분석(전투발전지)

국방일보 칼럼 '원평비전' 등 11편

국방저널, 자유지, 육사신보 등 기고문 5편

※ 충청.대전 지역 서예 전람회 입선 및 호국미술대전 특별상 등

서예부문 다수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