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군납입문서

군납은 군대와 관련되면서 전문적인 분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도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군납을 하기 위해서는 군 조직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군납을 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군 조직의 특성과 군납을 할 때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기술하였다.

군납은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되고, 조달 및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각 장 및 절의 초반부에서는 숲을 보고 점차적으로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개념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였다. 각종 법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 보다는 설명식으로 기술하였으며, 41가지의 다양한 <해설 및 팁>을 제공하여 처음으로 군납 업무를 접하는 사람들도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다.

군납 조달기관인 방위사업청, 조달청, 부대조달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1장에서는 군납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방계약 업무를 기술하였고, 제2장과 제3장은 방위사업청, 조달청 조달 등 각 기관별 업체등록 및 계약절차 등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군에 새롭게 도입되는 군수품의 획득 절차, 제5장에서는 계약이행 및 납품 이후에 이루어지는 품질검사 및 하자처리 절차를 설명하였다.

군납은 군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다수의 성실하고 건실한 업체가 군납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군납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군에서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련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유형별 사례를 통하여 실무를 수행하는 데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우수한 기업들이 군납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수 제품들이 군에 납품됨으로써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국방계약 및 조달

제1절 군납의 특징

1. 군납의 특징

2. 군납 참여 및 계약이행 간 확인할 사항



제2절 군수품 조달

1. 군수품 조달의 정의 및 원칙

2. 납기 및 납지 선정

3. 규격 및 요구조건



제3절 국방계약 업무

1. 계약방법의 결정

2. 계약의 종류 결정

3. 공급방법별 분류

4. 계약체결 형태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6. 계약관리



제4절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 조달계획 작성

1. 국방중기계획의 정의 및 수립절차

2. 예산편성 및 집행

3. 조달계획 작성



제5절 조달기관 및 국방조달 절차

1. 중앙조달 및 부대조달

2. 품목유형별 조달기관

3. 국방조달 절차



제6절 국방규격 및 구매요구서

1. 국방규격

2. 구매요구서



제7절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1. 국방바코드 활용 및 분류

2. 군수품 식별코드 체계



제2장 방위사업청 조달

제1절 방위사업청 계약 및 조달

1. 방위사업청 조달

2. 조달 및 계약업무 절차



제2절 업체 등록, 입찰 및 협상

1. 업체 및 사용자 등록

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

3. 입찰 참가

4. 전자입찰 시 유의사항



제3절 적격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1. 적격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2. 심사자료 제출 및 평가

3. 세부 평가기준

4.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5.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

6. 국방품질경영상 심사



제4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1. 보훈?복지단체의 정의 및 수의계약 기본원칙

2.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3. 사후관리



제5절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1. 계약체결

2. 납품통지 및 대금지급

3.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계약이행

4. 사후관리



제6절 2단계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 계약

1. 2단계 경쟁입찰 계약

2. 협상에 의한 계약

3. 장기계속 계약



제7절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물자 지정 절차

1.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2. 방산업체의 특례



제8절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1. 개념 및 대상품목

2. 대상품목 및 계약이행 절차

3. 수요기관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제3장 조달청 조달

제1절 조달청 업무등록 절차

1. 신규 및 변경등록 절차

2. 전자입찰 시 유의사항

3. 보증금



제2절 우수제품 제도 운영

1. 우수제품 제도

2. 우수제품 심사신청 및 방법



제3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1. 다수공급자계약

2. 다수공급자계약 및 적격성 평가



제4절 다수공급자 입찰참가자격 심사

1. 1. 다수공급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2.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3. 입찰적격자 선정 및 심사결과 통지



제5절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1. 계약이행실적 평가 대상 및 배점

2.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3. 이의제기 심사신청



제6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1.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계약의 절차 및 조건

2. 수요기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3.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취소

4.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 요구

5.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제7절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

1. 자격요건 및 납품실적

2.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3. 사후관리



제8절 자가품질보증 물품 지정 및 관리

1. 자가품질보증 물품의 신청자격 및 심사

2. 자가품질보증 물품의 지정 및 관리



제4장 신규 군수품 획득 절차

제1절 신규 물자?장비의 획득절차

1.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및 소요요청

2. 전력지원체계의 획득(도입)

3. 연구개발

4. 구매 및 임차

5.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제2절 상용품 신규채택

1. 정의 및 각 기관의 역할

2. 적용규격 및 시범사용 절차



제3절 급식품목 신규채택

1. 군 급식운영

2. 급식품목 신규채택 및 퇴출

3. 군 부식류의 조달 및 운영



제5장 품질보증 및 사용자 불만 처리

제1절 품질보증

1. 정의 및 품질검사 기관

2. 방위사업청의 품질보증 활동

3. 조달청 품질검사



제2절 사용자 불만 처리

1. 사용자 불만의 정의

2. 하자 및 하자 외 불만사항 처리



▣용어의 정의

▣참고문헌

민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