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반양장)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고위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증하면서 벌이는 치열한 정치게임의 장이다. 고위 공직후보자는 대부분 대통령이 내정하지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일부 직위도 있다. TV로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준되는 후보자는 '가문의 영광'일 수 있겠으나, 임명에 실패하는 후보자는 '가문의 수치'로 끝날 수도 있다.



이 책은 김대중 정부 때 부터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있었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18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치동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국회에서의 인준 성공 또는 임명 실패를 먼저 후보자 요인과 정치적 요인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인사청문회의 진행 및 결과의 특징에 따라 이들을 성공형과 실패형으로 유형화했다. 특히 탈락할 수도 있는 후보자가 어떻게 성공했고, 성공할 수도 있는 후보자는 왜 실패했는지를 대통령과 여야 정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략 속에서 찾아내 설명하였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 등으로 탈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후보자 문제보다는 여야간의 정치적 갈등구조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인사청문회는 한국정치의 축소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권 공유'이다 / 4



제1장 인사청문회 제도의 기원 / 11

제1절 제도의 기원 12

1. 인사청문회의 개념 12

2. 미국의 헌법 제정과 권력분립 13

3. 대통령은 지명하고 상원은 인준한다 14

4. 후보자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 17

5. 상원 인준권 행사의 특징과 사례 19

제2절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국가 24

1. 대통령제 국가 - 필리핀 24

2. 의원내각제 국가 - 일본과 영국 25

3. 이원집정부제 국가 - 프랑스 27



제2장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발전 / 29

제1절 인사청문회 제도화 30

1. 헌법과 국회의 동의권 역사 31

2. 국회법 개정과 인사청문회 도입 41

3. 인사청문회법 제정 47

제2절 인사청문회 제도의 특징과 발전 50

1. 이원화된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 50

2. 인사청문 대상 직위 확대 51

3.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53

4. 공직후보자 임명의 성공과 실패 55

5.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의 정부별 특징 62

6. 본회의 인준 표결 기록의 챔피언들 66

제3장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요인 / 73

제1절 인사청문회의 주요 행위자 74

1. 대통령- 인사청문회의 시작과 끝 76

2. 여당-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 79

3. 야당- 검증의 칼자루를 잡은 심판자 83

4. 공직후보자- 가문의 영광 아니면 수치 86

제2절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요인 90

1. 후보자를 떨게하는 검증 기준 93

2. 후보자 요인 중심 분석의 한계 120

3. 후보자의 직업별?성별 인준 특징 125

4. 2회 이상 인사청문 성공 후보자 133



제4장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요인 / 139

제1절 체계 요인 141

1. 대통령의 임명 의지- 최종 선택권 141

2.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의 파도 타기 147

3. 집권차년도- 정권 초에 실패 많다 151

4. 여?야의 의석분포- 머릿수 경쟁 154

5. 의원자율성과 당론- 정파성의 경계선 160

6. 선거의 영향- 후보자 보다는 선거 162

7. 국회/대법원 배려 166

8. 여권의 안정성- 당화만사성(黨和萬事成) 173

9. 야당의 견제- 보류에서 봉쇄까지 182

제2절 환경 요인 193

1. 언론의 영향-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 193

2. 시민단체의 압력- 목소리는 있으나 들리지 않는다 199

3. 국가적 현안 발생- 인사청문회가 안 보인다 202

제3절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 검토 205



제5장 인사청문회의 유형 분석 / 209

제1절 인사청문회 사례 분석과 유형 210

1. 후보자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상관성 210

2. 인사청문회의 유형 분류 214

3. 유형별 정치적 시사점 239

제2절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효과 243

1. 주요 행위자의 위상 변화 243

2.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권 행사 247

3. 국회 정상화의 계기 249

4. 국민 참여방식 다양화 250

5. 위헌적 국무총리서리 폐지 251

제3절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검토 253

1. 도덕성은 비공개, 전문성 검증만 공개 253

2. 청문대상 직위의 확대 255

3.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의 일원화 256

4.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기속력 258

5.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261

6. 검증기준 정치적 합의 263

7. 상임위원회 자율성 강화 265

8. 여성공직자 검증 기회 확대 267

9. 허위 자료 제출, 위증 처벌 강화 268

10. 국민배심원제 도입 268



제6장 맺음말 / 271

■참고문헌 / 283

■부록 :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 291

김범진 저자 김범진은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였고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서울특별시에서 정무특보를 역임하는 등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