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명 KI-4.0

집필동기

Prologue



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1.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

2. 한국 경제 성장 구조의 모순

3.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 방안



Ⅱ.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위치와 전략

1. 4차 산업혁명 개관

2. 4차 산업혁명과 경제 ·사회적 변화

3. 한국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

4.1. 전염병이 바꾼 세계의 경제 질서

4.2. 포스트 코로나가 맞이할 넥스트 노멀(Next Normal)

5.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변화

5.1.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5.2.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품질에 미치는 영향

5.3. 디지털기술 발전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5.4.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일하는 방식의 다변화

5.5.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자

5.6.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5.7. 향후 법제도 및 정책적 과제

6. 한국형 선장 전략

6.1. 국가 위기 시 혁신의 선두는 정부

6.2. 포용적 성장 전략을 통한 4차 산업혁명

6.3.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

6.4. ICT가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

6.5. 선택과 집중



Ⅲ. 한국 경제의 네오르네상스를 위한 정책 체계

1. IT 4.0

1.1. IT4.0 서비스 생태계

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소프트웨어(SW)

나. 세상을 변화시킬 범용기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다. 21세기의 원유(原油), 빅데이터(Big Data)

라.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1.2. IT 4.0 인프라 생태계

가. 미래 기술의 핵심 인프라, 5G

나. 온 세상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다. 5G시대 필수 요소기술,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라. 블록체인(Block Chain)

마. ICT의 새로운 미래, 양자정보통신(Quantum ICT)

1.3. 종합 및 요약

2. 미디어 4.0

2.1. 국내 방송미디어시장 현황과 전망

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국내 방송산업

나.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의 국내 방송시장 영향력 확대

다. 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비의 변화

라. 통신사업자의 미디어기업화 가속화

2.2. 방송사업별 현황과 과제

가. 지상파방송사업

나. 케이블TV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System Operator)

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Internet Protocol TV)

라. 위성방송사업

2.3. 유료방송시장의 구조 개편과 방향

가. 배경

나.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의 정책적 함의(含意)

다.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시 고려할 가치

2.4. OTT서비스

가. OTT(Over The Top)의 정의와 유형

나. 국내 OTT 서비스 시장 현황

다. 글로벌 OTT 서비스 현황

라.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 영향

마. 글로벌 OTT와 콘텐츠시장의 긍정적 변화

바. 글로벌 OTT 대응 전략적 과제

2.5. 방송미디어산업 혁신성장 방안

가.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 기반 조성

나.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혁신 전략 필요

다. 콘텐츠 & 플랫폼의 글로벌 혁신성장 동력화

라. 유료방송시장 상생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마. 유료방송시장의 유통구조 및 채널편성제도 개선

바. 방송미디어시장의 공정경쟁 생태

사. 미디어분야 실전형(實戰型) 인재 양성

아. 통합미디어법 제정

자. 미디어정책 전담기구 일원화 필요

차. 「(가칭)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2.6. 종합 및 요약

3. 제조 4.0

3.1. ICT와의 융합으로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3.2. 한국에서 제조업의 가치

3.3. 제조업 혁신을 향한 주요국의 대응

가. 슈퍼파워 미국의 대응

나. 제조 강국 독일의 대응

다. 로봇 중심 일본의 대응

라. 제조대국 꿈꾸는 중국의 대응

3.4. 제조 융합 핵심산업

가. 3D 프린팅

나. 로봇

다.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지능형) 반도체

3.5. 종합 및 요약

4. 융합 4.0

4.1.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4.2. 커넥티드 카 그리고 자율주행차

4.3.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허무는 O2O 경제

4.4. 스마트시티 조성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4.5. 종합 및 요약



Ⅳ. Epilogue



■ 참고문헌

안정상 안정상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미디어'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미디어 정책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상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참여정부시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강사,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겸임교수, 민주당 정책실장, 국회 정책연구위원(1급) 등을 역임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정책 입안과 추진, 입법(제·개정) 및 예·결산 심사 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한국OTT포럼 수석부회장,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제17대-제19대 대통령 선거, 제18대-제21대 총선, 5회-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ICT 및 미디어분야 공약을 만들고 추진한 장본인이다.
특히 지난 2017년 5월 탄핵대선에서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팀장 및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선임팀장으로서 'ICT 르네상스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방송 등 언론 미디어 정책' 관련 공약을 만들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가 추진할 4차 산업혁명의 정책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新 정부의 keynote〉를 발간하였다.
안정상은 보여주기식 과시용 정책, 눈과 귀를 현혹하는 빛 좋은 개살구형 정책을 너무 싫어하지만, 반면에 결실을 얻기 위한 정책, 정책 수요자가 감동할 수 있는 정책,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책을 늘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한 분석·평가와 함께 혁신적 정책·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