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분석의 수(반양장)

"절벽 위의 사회, 길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숫자와 통찰이다"

『예결산 분석의 수』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진지한 성찰이자, 실질적인 지침서다. 저자 유상조는 인구절벽, 재정절벽, 소비절벽 등 수많은 위기 극복의 열쇠로 '예결산 분석'을 제시한다.

예산과 결산, 단순한 행정 용어로 여겨졌던 이 두 단어를 통해 저자는 국가와 사회, 개인의 삶까지 연결짓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 10만 양병설 논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활용해,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러나 깊이 있게 '예결산'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현실은 매섭고 숫자는 냉정하다. 그러나 이 책은 숫자 속에 담긴 의미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냉철한 분석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희망임을 역설한다. 절벽 앞에 선 지금, 이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에게 바치는 이 책은, 행정가, 정책입안자, 경제연구자뿐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생존의 수(數)'다.

■ 들어가며: 대한의 현실과 꿈

제1수(遂: 드디어, 마침내·수) - 사건의 발단
1장 '예산' 및 '예산분석'의 참뜻
2장 예산과정의 흐름
3장 돋보기: 중점사업

제2수(愁: 근심·수) - 우리 집 살림살이(1)
1장 '우리 집 살림살이'의 참뜻
2장 '우리 집 살림살이'의 사례

제3수(守: 지킬·수) - 우리 집 살림살이(2)
1장 정치로서의 예산 vs. 실용으로서의 예산
2장 기회비용으로서의 예산(1): 선택→정책조합
3장 기회비용으로서의 예산(2): 형평성

제4수(數: 셈·수) - 현미경
1장 '현미경'의 참뜻
2장 현미경(1): 비용추계
3장 현미경(2): 본질 vs. 비본질

제5수(水: 물·수) - 사실과 의견
1장 사실과 의견의 준별(峻別)
2장 사실 그리고 의견에게 각자의 길을 묻다
3장 전문위원 예·결산검토보고서의 추구가치

제6수(須: 모름지기·수) - 이이와 삼삼의 논쟁(1)
1장 '예산집행'의 참뜻
2장 예산집행의 방식
3장 증세의 효과 분석
4장 세원의 발굴: 일자리를 중심으로
5장 변통(變通)의 시각

제7수(?: 몽둥이·수) - 이이와 삼삼의 논쟁(2)
1장 '결산'의 참뜻
2장 결산의 기준: 성과 → 모내기 vs. 김매기
3장 결산 3인방: 불용 /이용·전용/ 이월
4장 재정 건전성 논쟁

제8수(修: 닦을·수) - 민생 그리고 감수성
1장 '민생'예산의 참뜻
2장 감수성: 민생 예산을 찾는 비법

제9수(樹: 나무·수) - 까치집을 보라
1장 '점진주의'의 참뜻
2장 점진주의의 가치(1): 계획과 예산
3장 점진주의의 가치(2): 평가와 예산
4장 점진주의의 가치(3): 지방분권과 예산

제10수(樹: 목숨·수) - 예결산 분석의 정도(正道)
1장 예산의 효율적·효과적 집행: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2장 현장조사: "Veni, Vidi, Vici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3장 예산결 분석에서의 중용(中庸):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

■ 나가며: '수'의 참뜻
■ 감사의 글

선보 유상조 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주택정책학회 이사 겸임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경력]
1995년 입법고시 13회 합격
2015년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
2017년 국회외통위 전문위원
2019년 국회국토위 전문위원
2020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장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2년 국회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저서]
2010년 《첫 발자국: 유상조의 미국 여행기》(좋은땅)
2017년 《늦은 불혹의 다릿돌》(좋은땅)
2022년 《행복을 주고받는 집: 지역사회권에서 주택정책의 희망을 보다》(한국학술정보)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공저) (박영사)
2024년 《착한 조례 만들기》 (시간의물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