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마인드의 발견

리걸 마인드를 찾아서

이 책은 선보와 함께 10개의 열쇠를 들고 4개의 장을 차례로 열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문, 비밀방, 금고, 자개함. 이름만 보면 법학책보다는 보물찾기 이야기 같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가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고, 비밀방을 찾아내고, 그 안의 금고를 연 뒤, 마지막에는 보물을 담은 자개함과 마주한다.

시작은 대문이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나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대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법의 정체성, 법의 해석, 법의 명확성이라는 세 개의 열쇠다.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핀다. 법을 생각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사고법을 3개의 열쇠로 명쾌하게 풀어냈다.

대문을 열었더니 비밀방이 나왔다.
비밀방을 여는 열쇠는 '분수'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분수를 알아야지'의 그 분수다. 법에도 위아래가 있고, 옆자리와의 관계도 있으며, 시간에 따라 지켜야 할 것도 있다. 법이 제멋대로 자기 영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비밀방 안쪽에는 금고가 있었다.
확실히 여기까지 오니 열쇠도 조금 무거워진다. 금고를 여는 열쇠는 '원칙'이다. 법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법이 지켜야 할 자리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법이 법답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원칙을 만난다. 적법절차, 평등, 과잉금지와 과소급부금지. 선보가 감히 '현대 법학의 3원칙'이라 부르는 것들이다.

금고까지 열었으면 보물을 줄 법도 한데, 마지막 자개함이 남아있다.
자개함이 열리면 그토록 고대하던 보물, 즉 리걸 마인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자개함을 여는 마지막 열쇠는 '감수성'이다. 법의 마지막에는 더 강력한 논리나 원칙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법의 자리는 어디인가.
법이 법답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법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리걸 마인드는 책의 종점에 놓인 답이라기보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
책을 덮은 편집자의 손에도 자개함에서 꺼낸 작은 종이 한 장이 남아 있다.

"끝까지 회의(懷疑)하라!"

■ 프롤로그

제1장 - 3I의 열쇠: 대문大門을 열다

첫 번째 열쇠: 법의 정체성 Identity
1. 법의 '정체성'(Identity)은 무엇인가?
2. 법치에 대한 견해: 유가 vs. 법가
3. 법의 의미는 세월을 따라 변해왔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다
※ legal mind check "도대체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세요"

두 번째 열쇠: 법의 해석 Interpretation
1. 해석이란 무엇인가?
2. 법해석의 방법론
※ legal mind check 1 王자의 해석: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 legal mind check 2 나라의 운명을 가른 해석: '백제는 둥근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

세 번째 열쇠: 법의 명확성 Indisputability
1. 명확성이란 무엇인가?
2. 명확성은 법 전체에서 달성되어야 할 대전제이다
※ legal mind check 1 음란 vs. 저속
※ legal mind check 2 한울님께서 알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 분수의 열쇠: 비밀방秘密房의 문을 열다

네 번째 열쇠: 수직적 분수
1. 수직적 분수 지키기(1): 자연법과 헌법
2. 수직적 분수 지키기(2): 헌법과 법률
3. 수직적 분수 지키기(3): 법률과 행정입법
4. 수직적 분수 지키기(4):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 legal mind check 1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 legal mind check 2 "그렇다 해도 수직적 분수를 어길 수는 없소이다"

다섯 번째 열쇠: 수평적 분수
1. 수평적 분수 지키기(1): 일반법 - 일반법의 관계
2. 수평적 분수 지키기(2): 기본법 - 구체화법의 관계
3. 수평적 분수 지키기(3): 일반법 - 특별법의 관계
4. 수평적 분수 지키기(4):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유형
5. 수평적 분수 지키기(5): 체계정당성의 원리
6. 수평적 분수 지키기(6): 동반 개정) 다른 법률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legal mind check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섯 번째 열쇠: 시간적 분수
1. 시간적 분수 지키기(1): 신뢰보호의 원칙
2. 시간적 분수 지키기(2): 시행일
3. 시간적 분수 지키기(3): 적용례
4. 시간적 분수 지키기(4): 경과조치
※ legal mind check 1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 legal mind check 2 과거 청산의 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법


제3장 - 원칙의 열쇠: 금고金庫의 문을 열다

일곱 번째 열쇠: 적법절차의 원칙
1. 절차란 무엇인가?
2. 우리 시대의 민낯
3. 적법절차의 원칙: 결과 ＜ 과정
※ legal mind check "물어보나 마나다"

여덟 번째 열쇠: 평등의 원칙
1. 평등이란 무엇인가?
2. 평등의 원칙: 우리 vs. 그들
3. 평등을 논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 legal mind check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고!

아홉 번째 열쇠: 과잉금지의 원칙 & 과소급부금지의 원칙
1. 과잉금지의 원칙: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2. 과소급부금지의 원칙: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 legal mind check 1 사관생도와 술
※ legal mind check 2 금주법


제4장 - 감성의 열쇠: 자개함을 열다

열 번째 열쇠: 마지막 비밀번호: ㄱㅏㅁ ㅅㅜ ㅅㅓㅇ
1. 감수성의 의미(1): 법의 지연 vs. 감수성의 지연
2. 감수성의 의미(2): 뭔지 모를 찜찜한 그 무엇
3. 감수성의 의미(3): 황금들녘의 아름다운 판결
4. 감수성의 의미(4): 어느 멋쟁이 어르신의 톱 연주 이야기
※ legal mind check 1 택배 상자의 손잡이 구멍
※ legal mind check 2 지증마립간은 왜 순장을 금지할 수 있었을까?

■ 에필로그

선보 유상조 신한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객원연구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서울시의회, 인천시 서해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경력]
1995년 입법고시 13회 합격
2015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2017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 국회의정연수원장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2년 7월 ~ 2025년 6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저서]
2010년 《첫 발자국: 유상조의 미국 여행기》(좋은땅)
2017년 《늦은 불혹의 다릿돌》(좋은땅)
2022년 《행복을 주고받는 집: 지역사회권에서 주택정책의 희망을 보다》
2022년 (한국학술정보)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공저) (박영사)
2024년 《착한 조례 만들기》 (시간의물레)
2025년 《예결산 분석의 수》 (시간의물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