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를 말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했다. 그 후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다.

민변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들은 그 어떤 보도와 발표보다도 세월호 참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앞에 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그리고 이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세월호의 진실에 관한 유일한 공식적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못다 핀 삶을 안고 '세월호'는 침몰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역시 깊이 가라앉았다. 잔인한 4월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우리들은 세월호의 침몰을 기억 저편으로 밀어둔 채,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무엇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는지,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절실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배경과 근본 원인을 밝히고, 모든 잘잘못과 책임을 가리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시간이 흘러가듯 자연스레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2014년 4월 16일에 머무를 것이며, "4·16의 값비싼 교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여러 승객들이 국가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4 ? 16 참사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이 책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주는 지침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_김장훈 (가수)



부패와 비리, 부실과 무능, 이기심과 탐욕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민변의 기록은 그 디딤돌이 되어 진실에 다가서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_박원순(서울시장)



기울어진 배에서 마지막까지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아픔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하기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민변이 조사하고 연구하여 발간하는 이 책이 진실을 진실 그대로 밝혀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_유시민(작가)



우리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실마저 바닷속에 수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찾아 대면하는 길만이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_정지영(영화감독)



3. 인세 전액 세월호 공익 기금으로 사용



지난 7월 28일과 29일, 선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안산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의 마지막 진술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선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원하는 것은, 왜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상도 부분적인 처벌도 아니었다. 다만 왜 친구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이다.

민변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의 가슴 절절한 말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밀알이 되기 위하여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출간하였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지엽말단적인 수사나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음해와 왜곡으로부터 진실을 지켜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인세 전액을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기금으로 사용하여 이 책의 의의와 취지를 살리고 있다.

머리말



1장. 또 다른 대한민국, 세월호의 침몰

출항에서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

세월호는 어떤 배였나?

세월호 참사 그 후, 그들을 기다리며



2장. 검찰의 주장은 믿을 만한가?

검찰이 말하는 침몰 원인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의 신뢰도



3장. 사고를 참사로 만든 인재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사라진 안전장치

바다를 덮친 민영화의 위험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감독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

해경의 손 놓은 초동 대응

해경의 외부 지원 거부 및 배제 의혹

돈벌이를 위한 해운사의 위험한 선박 운항

교육 및 안전훈련 부재와 선원들의 무책임



4장. REMEMBER 416세월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검경수사와 국정조사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역주행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



부록

여객선 감독기관 주체별 업무 및 법적 근거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관련 법안 비교 1, 2

세월호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비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창립한 법률전문가들의 단체로, 사회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자 1988년에 설립하였습니다. 민변은 법률적 전문성을 살려 사회 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과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 개혁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안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대하여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당시에는 국민청구인단 10만 명과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하였으며,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국민을 위한 무료 변론과 인권침해 감시 활동 등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법률은 정의롭고 사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중입니다. 특히 인권옹호와 인권침해 감시, 입법 청원과 제안, 사법 감시와 공익 소송,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소수자 보호와 국제 연대 등의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