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민주 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쓴 민주시민을 위한 '인권지킴이'!

2008년 여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은 '5분 대기조'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있는 힘껏 달려가 시민들을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늘 남아 있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거나,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을 보면 더욱 그러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형사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형사절차 해설서를 발간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물로 출간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은 시민 각각의 일상에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다.



2. 한 권으로 끝내는 수사 완전정복!

'법'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법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도,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보호할 수 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는 단어와 표현이 많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법을 잘 모르는 독자들도 형사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풀어나갔다. 또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있어, 독자들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유사한 경우에 처했을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감청'과 같은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피고 있어, 나날이 바뀌는 시대 상황까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3. 스스로 인권을 지켜야 하는 민주 시민의 '생존 실용서'!

요즈음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 보아도 무방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여 인류의 성과인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집집마다 보관해두고 있다가 필요 시 사용하는 상비약처럼, 형사절차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게 도와준다. 혹시라도 형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한 권이면 법을 아예 모르는 독자도 공권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해질 것이다.

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1. 대관절 수사가 무엇이기에

2.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3. 누가 수사하는가?



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1. 체포

2. 구속

3. 출국금지



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1. 압수·수색영장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수색영장의 예외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 전자정보(디지털매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 압수물의 처리와 돌려받기

7. 통신자료의 수집 및 통화의 감청 등



제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1.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2.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5. 영상녹화와 거짓말탐지기

6.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요구받을 때의 대응방법

7.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여성·장애인·소년의 권리보호



제5장 위법한 수사에 대한 대응

1.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수사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3. 해당 기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진정



제6장 수사의 종료(기소 또는 불기소)

1. 수사는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2. 종국처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7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1. 형사소추의 발동 - 고소

2. 형사조정제도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5년 5월 현재 1,004명의 회원이 '인권변호사'의 맥을 잇고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도맡아 왔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하였으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에 대해 10만 명의 국민을 청구인단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법치주의'는 많은 평범한 국민을 피의자로,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민변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바빠진 단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저자 : 김진형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저자 : 박주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저자 : 서선영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저자 : 송상교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저자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자 : 오경민

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 전담



저자 :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저자 : 이광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안



저자 :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저자 : 이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저자 :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저자 : 황희석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