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

형사재판절차, 왜 꼭 알아야 할까?

2008년 여름, 광화문 광장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로 촉발된 촛불집회였다. 다시 2014년 봄,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매단 채 광장으로 쏟아졌고 2년 뒤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민변은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뛰어다녔다.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정당한 수사절차가 아닌데도 법을 잘 몰라 도리어 함정에 빠지는 일들도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갑작스레 맞닥뜨린 법과 절차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했다. 민변은 이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법과 재판절차에 관한 지식 전달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민주주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며, 공권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법은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쫄지 마 형사절차' 시리즈는 민변의 이러한 고민 속에서 탄생했다.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형사절차 해설서를 집필하기 위해 3대 원칙도 세웠다. 첫째,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둘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셋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펴볼 것. 목차도 재판진행절차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재판의 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된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와 작성 내용 등을 예시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확인해야 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본문 중간에 실전 팁으로 제공한다. 각 챕터의 마지막에는 Q&A 코너가 있는데, 챕터의 전체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 더 나아가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표현의 자유' '집회법 위반' 등도 다루며 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종다양한 이유로 민·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을 펼쳐보기를 권한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던 민변 변호사들의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발간사



제1부 총론: 형사재판 한눈에 알아보기

1. 내가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2.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뭐가 다른가

3. 형사재판절차는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다

4.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다면

5. 형사재판과 출석

6.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7. 판사는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까



제2부 1심이 가장 중요하다

1. 재판 준비 과정

2. 제1회 공판기일과 공판준비절차

3. 증거인부와 증거능력

4.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5. 감정과 검증

6. 검증신청과 증거조사

7.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8. 형사합의와 공탁

9. 형사재판에서의 구속과 보석

10. 최후진술과 변론요지서 제출

11. 형의 선고

12. 판결 이후의 절차



제3부 특수한 재판

1. 국민참여재판

2. 약식절차

3. 즉결심판



제4부 형사재판과 인권

1. 형사재판절차와 피해자 보호

2.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소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부 실전편

1. 집회와 공무집행방해사건

2. 국가보안법

3. 표현의 자유



쫄지 마! 법률용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9년 현재 1,200명의 회원이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낙태죄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8년 쇠고기 수입고시로 촉발된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했고, 이후에도 희망버스, 세월호집회 등으로 기소된 많은 시민을 변론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김종보(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류신환(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염형국(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강훈(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장경욱(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장종오(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별)
조수진(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조지훈(변호사, 법무법인 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