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박정희 탄생 100돌(19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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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가 연일 화제다. 2018년 들어 북한의 파격적인 평화공세와 함께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3월 초 특사방북이 이루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 용의를 밝혔다. 4월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중 미북 정상회담까지, 북핵(北核)문제가 또 다시 대화국면으로 진입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이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반도 핵문제, 그리고 박정희
국내 핵전략 권위자인 저자는 한반도 핵문제에서 ‘박정희’를 빼고 이야기하기란 요원하다고 말한다.
“핵문제에 있어 박정희는 핵무장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행적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제전문가였고 핵전문가였다. 비록 핵무장은 당시의 핵질서 구도하에서 가능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의 죽음으로 좌절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저자는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던 시련의 시대에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는 가난하고 취약한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궁극 처방이었다고 평한다. 핵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 앞에 한 마리 순한 양이 되어 정신없이 내몰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은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저자가 박정희 같은 지도자의 부재(不在)를 아쉬워하는 것도 일견 당연하다.
한편 미국의 핵무기가 소련의 대규모 참전을 억제하고 중국에 정전(停戰)을 강요하고, 적화통일을 무산시킨 ‘원흉’이라고 생각한 김일성은 휴전 직후 독자 핵보유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유훈사업’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력한 북한은, 마침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부상했다.
북핵 대화, 북핵 폐기로 이어질 것인가
북한이 핵대화에 나선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90년 비핵화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핵합의, 2005년 9ㆍ19 공동성명, 2007년 2ㆍ13 합의 및 10ㆍ3 합의, 2012년 2ㆍ29 합의 등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 합의를 파기했다. 2012년 개정헌법에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천명하고 2013년에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핵보검 고수’를 선전해왔기 때문에 체제의 특성상 북한이 핵포기로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제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한계점에 다다르는 시기에, 한국을 이용해야 할 시점에 평화공세를 펴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저자가 북한 평화공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의 핵위협에 시달리는 한국, 세계에서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 “북핵의 그림자가 이미 짙게 드리워진 한반도에서, 한국이 단호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핵노예가 되어 끌려 다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평화적 주체통일’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저자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한반도 핵문제, 그리고 박정희
국내 핵전략 권위자인 저자는 한반도 핵문제에서 ‘박정희’를 빼고 이야기하기란 요원하다고 말한다.
“핵문제에 있어 박정희는 핵무장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행적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제전문가였고 핵전문가였다. 비록 핵무장은 당시의 핵질서 구도하에서 가능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의 죽음으로 좌절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저자는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던 시련의 시대에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는 가난하고 취약한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궁극 처방이었다고 평한다. 핵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 앞에 한 마리 순한 양이 되어 정신없이 내몰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은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저자가 박정희 같은 지도자의 부재(不在)를 아쉬워하는 것도 일견 당연하다.
한편 미국의 핵무기가 소련의 대규모 참전을 억제하고 중국에 정전(停戰)을 강요하고, 적화통일을 무산시킨 ‘원흉’이라고 생각한 김일성은 휴전 직후 독자 핵보유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유훈사업’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력한 북한은, 마침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부상했다.
북핵 대화, 북핵 폐기로 이어질 것인가
북한이 핵대화에 나선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90년 비핵화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핵합의, 2005년 9ㆍ19 공동성명, 2007년 2ㆍ13 합의 및 10ㆍ3 합의, 2012년 2ㆍ29 합의 등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 합의를 파기했다. 2012년 개정헌법에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천명하고 2013년에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핵보검 고수’를 선전해왔기 때문에 체제의 특성상 북한이 핵포기로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제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한계점에 다다르는 시기에, 한국을 이용해야 할 시점에 평화공세를 펴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저자가 북한 평화공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의 핵위협에 시달리는 한국, 세계에서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 “북핵의 그림자가 이미 짙게 드리워진 한반도에서, 한국이 단호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핵노예가 되어 끌려 다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평화적 주체통일’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저자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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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 지은이
김태우(金泰宇)
1950년 대구 출생, 경북중·고, 영남대 상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美 캘리포니아 몬터레이통역대학원(MIIS)을 수료했다. 이후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활동하다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핵전략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활동하던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배치된 주장을 해 국방연구원을 떠났다.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방정책연구실 국방정책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을 지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해군발전자문위원장, 공군/해병대/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이다.
저서로 『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 『북핵을 넘어 통일로』, 『북핵 감기인가 암인가』, 『주한미군 보내야하나 잡아야 하나』,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한국핵은 왜 안되는가』,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공저),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편저), 『핵테러리즘』(번역) 등이 있다.
김태우(金泰宇)
1950년 대구 출생, 경북중·고, 영남대 상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美 캘리포니아 몬터레이통역대학원(MIIS)을 수료했다. 이후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활동하다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핵전략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활동하던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배치된 주장을 해 국방연구원을 떠났다.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방정책연구실 국방정책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을 지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해군발전자문위원장, 공군/해병대/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이다.
저서로 『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 『북핵을 넘어 통일로』, 『북핵 감기인가 암인가』, 『주한미군 보내야하나 잡아야 하나』,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한국핵은 왜 안되는가』,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공저),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편저), 『핵테러리즘』(번역) 등이 있다.
목차
목차
책머리에
박정희에 대한 愛憎으로 집필을 시작하다 - 8
1장 | 두 눈으로 봐야 하는 박정희의 功過
左와 右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21
현대식 의미의 좌와 우 그리고 복지의 함정 - 23
民主와 反民主 - 26
進步와 保守 - 28
從北 좌파 - 31
守舊 세력 - 32
가짜 진보, 가짜 보수 그리고 가짜 민주화 세력 - 34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 37
박정희 평가의 오류(1): 가짜 진보의 획일적 부정 - 39
박정희 평가의 오류(2): 가짜 보수의 맹목적 찬양 - 44
암울했던 시대를 회상하며 - 47
외면하지 않아야 할 박정희 공적 - 53
功이 過를 압도하는 지도자 - 57
2장 | 핵무기, 핵세계 그리고 핵질서
핵폭탄과 핵무기 그리고 전략핵과 전술핵 - 61
맨해튼 프로젝트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 66
핵무기의 3대 효용성 - 68
NPT의 탄생 - 72
NPT의 두 얼굴과 핵정치의 태동 - 75
만원버스 올라타기, 미운 사위 맞아들이기 그리고 핵문턱 - 80
핵의 東西 대결과 강대국의 핵전략 - 84
핵실험과 핵의 남북 갈등 - 90
BJR 국가들의 핵보유 전략 - 92
핵무기와 핵전략의 도덕성 - 98
핵 도덕성 논쟁에 뛰어든 요한 2세 교황 - 101
3장 | 박정희 핵개발에 뛰어들다
박정희, 루르 탄광에서 통곡하다 - 107
북한의 도발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 111
중화학공업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에 올인하다 - 113
드디어 핵개발에 뛰어들다 - 116
첫 국산미사일 발사 성공에 눈시울을 붉히다 - 120
미국의 압력으로 핵개발을 접다 - 123
전두환, 핵·미사일 사업을 해체하다 - 129
다시 박정희의 핵개발을 회상한다 - 130
4장 | 한반도에 드리운 북핵의 그림자
진보의 오류와 보수의 아집 - 137
김일성의 恨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 사업 - 138
핵무기 개발은 유훈사업이자 최대 국책사업 - 144
사기극으로 끝난 비핵화공동선언과 제네바핵합의 - 146
북한의 이중전략에 놀아난 6자회담 - 150
6자회담이 만들어 낸 세 차례의 합의 - 151
2·29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사일 발사 - 157
북핵 대화에 대한 평가 - 159
대북 제재와 중국의 이중플레이 - 164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 한국형 3축 체제 - 167
한국형 3축 체제의 문제점과 과제 - 171
동맹차원에서의 억제 강화 - 175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북핵과 한국인들의 4대 핵악몽 - 178
시대착오적인 중국의 한국 때리기 - 180
北의 대미 협박은 코리아 패싱을 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狂氣' - 183
이래도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우길 것인가 - 188
아직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 190
5장 | 드골, 나카소네, 벤구리온, 네루 그리고 박정희
일찍부터 핵무기의 가치를 알아본 지도자들 - 200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헌신한 드골 대통령 - 202
나카소네의 핵전략과 불침항모론 - 210
일본은 한국과 달랐다 - 215
우라늄을 찾아 네게브 사막을 뒤진 벤구리온 - 216
이스라엘의 불확실 전략 - 222
이스라엘의 女傑 골다 메이어 - 224
핵강국 인도의 기초를 닦은 네루 - 227
인도, 드디어 침묵을 깨다 - 234
파키스탄핵의 아버지 알리 부토 - 238
인도, 정치적 핵문턱을 넘다 - 241
그래서 박정희를 존경한다 - 242
독재자의 길, 애국자의 길 - 245
6장 | 박정희라면 지금 핵무기를 만들 것인가
七面楚歌의 안보위기 - 250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험 - 252
지금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하나 - 253
복무기간 단축, 간단한 문제 아니다 - 258
지금이 탈원전과 핵동결 빅딜을 거론할 때인가 - 259
지금이 전작권 전환을 거론할 때인가 - 263
북한은 전작권이 분리된 한국군을 더 무서워한다? - 272
늑대와 송아지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 275
베트남 공산화를 교훈삼아야 한다 - 277
박정희라면 미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외면할까? - 279
한국 미사일의 탄도중량 제한이 해제되었다는데 - 283
박정희라면 지금 핵무기를 만들 것인가 - 287
이론적으로는 남북간 핵균형이 정답 - 290
대외의존적 한국경제와 취약한 사회적 내구성 - 292
핵무장과 동맹을 바꿀 수는 없다 - 295
새로운 버전의 평화적 핵주권 - 299
20년 후의 중국에 대비하라 - 301
안보정론에 입각한 안보정책 - 304
맺음말
인연이라는 모래성을 쌓고 또 쌓으면서 - 308
참고문헌 - 320
박정희에 대한 愛憎으로 집필을 시작하다 - 8
1장 | 두 눈으로 봐야 하는 박정희의 功過
左와 右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21
현대식 의미의 좌와 우 그리고 복지의 함정 - 23
民主와 反民主 - 26
進步와 保守 - 28
從北 좌파 - 31
守舊 세력 - 32
가짜 진보, 가짜 보수 그리고 가짜 민주화 세력 - 34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 37
박정희 평가의 오류(1): 가짜 진보의 획일적 부정 - 39
박정희 평가의 오류(2): 가짜 보수의 맹목적 찬양 - 44
암울했던 시대를 회상하며 - 47
외면하지 않아야 할 박정희 공적 - 53
功이 過를 압도하는 지도자 - 57
2장 | 핵무기, 핵세계 그리고 핵질서
핵폭탄과 핵무기 그리고 전략핵과 전술핵 - 61
맨해튼 프로젝트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 66
핵무기의 3대 효용성 - 68
NPT의 탄생 - 72
NPT의 두 얼굴과 핵정치의 태동 - 75
만원버스 올라타기, 미운 사위 맞아들이기 그리고 핵문턱 - 80
핵의 東西 대결과 강대국의 핵전략 - 84
핵실험과 핵의 남북 갈등 - 90
BJR 국가들의 핵보유 전략 - 92
핵무기와 핵전략의 도덕성 - 98
핵 도덕성 논쟁에 뛰어든 요한 2세 교황 - 101
3장 | 박정희 핵개발에 뛰어들다
박정희, 루르 탄광에서 통곡하다 - 107
북한의 도발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 111
중화학공업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에 올인하다 - 113
드디어 핵개발에 뛰어들다 - 116
첫 국산미사일 발사 성공에 눈시울을 붉히다 - 120
미국의 압력으로 핵개발을 접다 - 123
전두환, 핵·미사일 사업을 해체하다 - 129
다시 박정희의 핵개발을 회상한다 - 130
4장 | 한반도에 드리운 북핵의 그림자
진보의 오류와 보수의 아집 - 137
김일성의 恨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 사업 - 138
핵무기 개발은 유훈사업이자 최대 국책사업 - 144
사기극으로 끝난 비핵화공동선언과 제네바핵합의 - 146
북한의 이중전략에 놀아난 6자회담 - 150
6자회담이 만들어 낸 세 차례의 합의 - 151
2·29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사일 발사 - 157
북핵 대화에 대한 평가 - 159
대북 제재와 중국의 이중플레이 - 164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 한국형 3축 체제 - 167
한국형 3축 체제의 문제점과 과제 - 171
동맹차원에서의 억제 강화 - 175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북핵과 한국인들의 4대 핵악몽 - 178
시대착오적인 중국의 한국 때리기 - 180
北의 대미 협박은 코리아 패싱을 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狂氣' - 183
이래도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우길 것인가 - 188
아직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 190
5장 | 드골, 나카소네, 벤구리온, 네루 그리고 박정희
일찍부터 핵무기의 가치를 알아본 지도자들 - 200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헌신한 드골 대통령 - 202
나카소네의 핵전략과 불침항모론 - 210
일본은 한국과 달랐다 - 215
우라늄을 찾아 네게브 사막을 뒤진 벤구리온 - 216
이스라엘의 불확실 전략 - 222
이스라엘의 女傑 골다 메이어 - 224
핵강국 인도의 기초를 닦은 네루 - 227
인도, 드디어 침묵을 깨다 - 234
파키스탄핵의 아버지 알리 부토 - 238
인도, 정치적 핵문턱을 넘다 - 241
그래서 박정희를 존경한다 - 242
독재자의 길, 애국자의 길 - 245
6장 | 박정희라면 지금 핵무기를 만들 것인가
七面楚歌의 안보위기 - 250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험 - 252
지금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하나 - 253
복무기간 단축, 간단한 문제 아니다 - 258
지금이 탈원전과 핵동결 빅딜을 거론할 때인가 - 259
지금이 전작권 전환을 거론할 때인가 - 263
북한은 전작권이 분리된 한국군을 더 무서워한다? - 272
늑대와 송아지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 275
베트남 공산화를 교훈삼아야 한다 - 277
박정희라면 미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외면할까? - 279
한국 미사일의 탄도중량 제한이 해제되었다는데 - 283
박정희라면 지금 핵무기를 만들 것인가 - 287
이론적으로는 남북간 핵균형이 정답 - 290
대외의존적 한국경제와 취약한 사회적 내구성 - 292
핵무장과 동맹을 바꿀 수는 없다 - 295
새로운 버전의 평화적 핵주권 - 299
20년 후의 중국에 대비하라 - 301
안보정론에 입각한 안보정책 - 304
맺음말
인연이라는 모래성을 쌓고 또 쌓으면서 - 308
참고문헌 - 320
저자
저자
김태우
저자 김태우(金泰宇)
1950년 대구 출생, 경북중ㆍ고, 영남대 상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美 캘리포니아 몬터레이통역대학원(MIIS)을 수료했다. 이후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활동하다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핵전략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활동하던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배치된 주장을 해 국방연구원을 떠났다.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방정책연구실 국방정책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을 지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해군발전자문위원장, 공군/해병대/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이다.
저서로 〈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 〈북핵을 넘어 통일로〉, 〈북핵 감기인가 암인가〉, 〈주한미군 보내야하나 잡아야 하나〉,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한국핵은 왜 안되는가〉,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공저),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편저), 〈핵테러리즘〉(번역) 등이 있다.
1950년 대구 출생, 경북중ㆍ고, 영남대 상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美 캘리포니아 몬터레이통역대학원(MIIS)을 수료했다. 이후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활동하다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핵전략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활동하던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배치된 주장을 해 국방연구원을 떠났다.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방정책연구실 국방정책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을 지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해군발전자문위원장, 공군/해병대/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이다.
저서로 〈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 〈북핵을 넘어 통일로〉, 〈북핵 감기인가 암인가〉, 〈주한미군 보내야하나 잡아야 하나〉, 〈저승바다에 항공모함 띄웁시다〉, 〈한국핵은 왜 안되는가〉,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공저),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편저), 〈핵테러리즘〉(번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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