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 보수의 길(양장본 Hardcover)

상생할 자격 있는 것들끼리의 상생을 위하여



저자 박근은 못 말리는 자유주의자다. 사회는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꾸밈이다"(41쪽),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개인을 위해 있다"(73쪽)는 데에 이르면 흡사 무정부주의자의 선언을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서울대 예과 시절 학생들 사이에까지 만연하던 좌우 갈등과 이어진 6ㆍ25 전쟁 종군 경험은 저자에게 '좌파는 폭력'이라는 각인을 깊이 새겼다. 20대 끝물에 보수주의를 주제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줄곧 외교 현장에서 헌신한 그에게, 이 책 타이틀로 내건 자유, 민주, 보수는 종교와도 같다. 어떤 구원(久遠)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인가? 한마디로 상생이다. 상생이되, 상생할 자격 있는 사람들끼리의 상생이다. 상생할 가치 있는 것들끼리 상생을 도모하려면, 상생할 자격 없는 것들은 솎아 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이되 타이틀에 '상생'을 내걸지 않은 이유이다.

책 제작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에 대한 칼부림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부랴부랴 첨가된 꼭지에서, '상생할 자격 없는 것들'의 실체는 명백하다. 칼부림은 평화를 사랑해 온 한국인의 전통에서 사생아처럼 생겨난 "공산주의의 태생증명"이며, "계급투쟁, 증오, 미움에 뿌리박은" 이 사상은 "태생적으로 화해나 평화공존이 어려운" 상대라는 것(97쪽). 그렇다면 이땅에서 자유로운 개인들끼리의 상생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당연한 결론이다.





현실에서 입증되는 것만이 진리다



저자에겐 어떤 철학이든 주의든 정책이든 현실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만이 진리다. 따라서 개인의 주체성 대신 허깨비 같은 '절대정신'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한 헤겔은 배척된다(39-40쪽). 이른바 '헤겔을 뒤집어' 계급공동체(코뮨)와 계급독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ㆍ공산주의도 틀렸고, 사기다. 이런 '가짜 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들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비판이 이 책 전반부의 상당부분(제1부 보수, 제2부 정치)을 이룬다.

개인의 행복이 곧 정의이다. 다양한 정의의 철학들도 이 기준으로 취사선택된다(제4부 사회ㆍ문화). '무지의 베일'로 대표되는 존 롤스의 정의론, 최근 국내에 정의 열풍을 몰고 온 마이클 샌델의 '공동선'의 정의론도 틀렸다. 롤스의 무지의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 해도 이름 그대로 무지하기 때문에, 샌델의 공동체는 개인 위에 (실재하지 않는) 공동체를 내세웠기 때문에.

진리는 현실에서 입증될뿐더러, 예측가능해야 한다. 정책의 선악을 가리는 기준도 따라서 명쾌하다.



이 정책이나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고 신장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키고 개인을 더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혹시 국민의 이름으로, 다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일은 아닌지?

_?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다?, 55쪽



크고 멀게는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근대화, 작고 가까이는 4대강과 (폐기된) 대운하, (변질된) 세종시 등을 이런 잣대로 간단 평가도 해 본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를 꾸려 간다 해도 국제적으로 실현할 힘과 꾀가 없으면 공염불일 터. 일차적으로 동북아를 무대로 한미ㆍ한일ㆍ한중 관계의 본질과 미래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대목(제5부 외교ㆍ안보)에는 반세기 넘게 현장을 누빈 외교관 출신의 안목이 잘 드러난다. '변두리 반도국'이라는 실존적 도전(지정학)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연성(軟性) 파워' 시대인 21세기에 중국은 지금 모습 그대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세계 양강에 들지 못하리라는 것, 당장은 북한 핵이 위협으로 보인다 해도 개인의 자유와 국가 간의 평화를 부인하는 북한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진단 등이 주조를 이룬다.





연륜이 녹은 섬뜩한 진단과 비화



선거판의 '좌우 수렴'

다가올 4ㆍ29 보선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여당은 좌클릭, 야권은 우클릭'이다. 사실은 최근 몇 번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나던 현상이지만 다가오는 보선에서 그 경향이 더 뚜렷해진 것이다.

우리 정치풍토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현상에 대해, 저자는 "당연하지"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할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당이란 어차피 선거권자인 국민을 닮아 가게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좌파 정당의 우경화, 보수화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을 닮아 가지 않는 옹고집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정치는 특유한 국민 통합의 기능을 발휘한다. 즉, 정당들이 유권자를 상대로 경쟁하다 보니 서로 점점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정당들은 여ㆍ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는 간단하다. 다들 국민을 닮아 가게 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산층이 많아지면 기득권을 보전해 주는 보수 경향의 정당들이 떠오르고 강해진다. 지난 40~50년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의 좌파 정당과 사회당들이 눈에 띄게 우경화하고 보수화되었다. 이것이 유럽 자유민주정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_?정당은 국민을 닮는다?, 79-80쪽



민주국가들끼리는 전쟁이 없다

전쟁조차 언제나 자유를 옹호하는 세력과 위협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지, 민주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는 진단은 가히 섬뜩할 수준의 영구평화론이다.



민주주의 간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근ㆍ현대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독재와 억압은 거의 예외 없이 전쟁과 손잡고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에 도전해 왔다.

_?자유 없이 정의 없다?, 121쪽



테러와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 국가와 개인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_?급변하는 외교ㆍ안보 환경?, 192쪽



전쟁은 독재국가 간에 아니면 독재와 민주주의 국가 간에 일어났다. 북한이 자유민주화, 또는 적어도 자유선거와 비밀투표에 의한 최소한의 선거 민주주의가 된다면 '나 죽고 너 사느냐, 너 죽고 나 사느냐' 하는 실존적 관계는 당장 희석되면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 중국처럼 경제적 개혁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만 도입해도 전쟁의 위협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실존적 관계가 공존적 관계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_?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 202-203쪽



이승만 망명의 숨은 진실

저자는 병아리 공직자 시절인 4ㆍ19 직후 허정(許政) 내각수반의 외교 담당 비서관을 지냈다. 하야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하와이 출국이 '자발적 도피성 망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언이 눈길을 끝다.



하루는 허 수반이 매카나기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들였다. 내가 통역하러 수반실에 따라 들어갔더니 "박 군은 좀 나가 있어라"고 하였다. […] 며칠 후에는 매카나기 대사가 허 수반을 만나뵙겠다고 해서 수반실로 오게 하였다. 나는 예에 따라 또 배석하러 들어갔더니 대사의 말이 "좀 비밀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다시 비서실로 나갔다.

_?건국 대통령 망명의 진실?, 176-177쪽



진실은, 노령의 대통령을 정치보복 삼아 재판에 넘기고 형사처벌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한 두 나라 당국의 '작품'이었다는 것. 이후 5ㆍ16이 일어나자 이 전대통령은 당연히 귀국을 시도했고, 이 시도가 혁명정부에 의해 두 차례나 좌절되자 그만 주저앉아 버린 것이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는 슬픈 증언, 그러나 건국 대통령 귀국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을 혁명정부의 사정 등, '건국과 부국' 사이의 덜 알려진 흑역사의 한 페이지다.

| 머리말 |

| 제1부 | 　보 수

| 제2부 | 　정 치

| 제3부 | 　경 제

| 제4부 | 　사회·문화

| 제5부 | 　외교·안보

박근 저자 박근(朴槿)은 진주 사범학교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9년 외무부 2등 서기관으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여 주 미 한국대사관 공사를 지냈다. 이후 스위스대사를 시작으 로 태국, 벨기에, EC 대표부, 제네바대표부 및 유엔대사 를 역임했다. 그동안 외교안보연구원장과 GATT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외교 일선에서 물러난 뒤 한양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문 화방송 객원 해설위원, 밝고힘찬나라운동 집행위원장, 한 미우호협회 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미우호협회 명예 회장, 미래한국국민연합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최고회 의 의장 표창과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저서에는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1997, 한국논단), 『정과 멋의 한국 보수주의』(2000, 한국논단), 『한국의 보수여, 일 어나라』(2002, 월간조선사), 『자유와 정의』(2011, 기파랑), 『HIBISCUS』(랜덤하우스고단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