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콘서트(셀프헬프 시리즈 13)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사이의 갈림길은?



한국은 더 이상 고도성장의 재현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캐치업의 지위에서 더 이상 캐치업할 것이 없다면, 선두권에서 치고나가는 것이 유일한 출구이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을 뜻하는 '혁신'이라는 말이 강조된다. 점진적 개선과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발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정체, 소비 정체는 요소의 투입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때마침 세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전환사적인 파고가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중진국 늪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시대전환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운명이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관건은 지식재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바로 지식재산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식재산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설다. 학계에서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통용된 지 십수년이 되었고,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 지도 1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식재산이라는 말 대신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더 친숙하다. 용어의 정립은 시대적 가치를 담지하는 것일 텐데, 지식재산의 생경한 어감은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지식재산 분야는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 〈지식재산 콘서트〉는 우리 시대의 중요 화두인 지식재산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과 배경,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 특허제도, 남북 협력 등 다각적 방면에서의 현황과 전망을 쉬운 용어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 정책 논의에서 숨겨진 맹점과 같은 미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거시적 안목에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오세중은 변리사로서 20년이 넘는 실무 경험과, 대학 강의, 변리사회 회장으로서 각 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고심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의 세계에 깊이 다가갈 것이고,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내용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의제는 '지식재산'이다.

프롤로그



제1장 국가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1. 기술패권시대의 개막

2. 기술패권 없는 경제성장의 한계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제2장 특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특허와 지식재산의 의의

2. 특허출원 질적 수준 미흡

3. R&D 품질과 권리화 품질

4.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현주소

5. 지식재산 법제와 행정·사법에 대한 진단

6. 우리나라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



제3장 해외의 지식재산정책 추진 전략과 시사점



1.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2.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3.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4.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



제4장 특허제도 개선, 이렇게 해야 한다



1.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전략

2. 특허출원, 품질이 중요하다

3. 심사품질 개선 시급하다

4. 확실한 보상과 손해배상의 적실성 제고

5. 특허제도에서의 식민 잔재 청산

6.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평가와 개선 방향



제5장 특허협력, 남북교류의 미래 주역



1.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

2. 독일과 중국의 사례



제6장 혁신성장의 길-리더십과 인사이트



1.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방안의 모색

2. 혁신성장의 재원과 인력확보

3. 특허제도와 지식재산활동

4. 혁신성장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지식재산 기본법

오세중 ㆍ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ㆍ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민주화운동 참여

ㆍ 제32회 변리사시험 합격

ㆍ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00~현재)

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기관) 자문위원 (2005~2007)

ㆍ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1기-제4기 지

식재산권 자문위원단 (2008~2017)

ㆍ 특허청 상표분야 정책자문 위촉(특허청장) (2011)

ㆍ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겸임교수

(2005~2017)

ㆍ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공동대표(운영위원) (2018~2020.1)

ㆍ 대한변리사회 제2대 대의원회 의장 (2010~2012)

ㆍ 제40대 대한변리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