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의 진실(바라보면 보이는 것들 4)

지속가능한 지역 살리기
지방은 소멸할 것인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놓고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마다 너도나도 지역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면서 '지역재생'의 허와 실을 말한다. 책의 제목이 『지역재생의 진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는 단순히 현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생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의 정책을 분석하고 창조적 해법을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이 소멸의 위험에 처한 지방이 다시 힘을 얻어 진짜 '지역재생'으로 이어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 추천사 〉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의 원고를 미리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비밀의 문을 여는 것 같은 스릴과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책 속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미처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세상이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책의 원고를 단숨에 읽었습니다.

전주방송에 재직 중인 정윤성 기자는 『지역재생의 진실』이라는 책 속에서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소멸의 위험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지방과 농촌이 지금 어떤 현실에 놓여있는지, 지방의 미래 존망이 걸려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따뜻한 애정과 예리한 관찰을 통해 차분하게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많은 지자체들은 지방이 살기 어려운 이유가 모두 중앙으로의 권력집중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지자체와 지방정치권, 그리고 많은 이익집단들은 중앙의 재정지원이나 수도권으로부터의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필연적으로 외부의존적 접근,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추진,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단순 카피하는 모방주의적 행태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다수 지역의 현실이고, 이런 관행이 고착되어 지방의 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의존성 심화, 청년의 지방 이탈, 인구소멸의 가속화라는 '악순환 함정'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참여정부 시절에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나라"와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내걸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 조성, 농림부의 기능에 식품관리 기능 포함, 신활력사업과 6차산업 활성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이 자칫 지방의 의존성을 심화하고 자립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중앙의 모든 지원정책이 자립적 지방화를 목표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정윤성 기자의 『지역재생의 진실』은 제가 걱정했던 외부의존적·하드웨어중심적·모방주의적 접근이 아직도 우리나라 지방에 널리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지역의 내발적 역량을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지방주도적인 지역혁신의 사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성된 지자체와 '팀 천재성'(team genius)에 도달한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함께 이루어낸 '소셜 이노베이션'(social innovation)의 결과입니다.

이런 지역주도적 이노베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내외 사례(한국과 일본)들을 종합하여 저자는 대략 다섯 가지의 '성공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지역재생 사업은 뚜렷한 지역정체성과 애향심에 기초하여 지역내부의 팀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내부의 내발적 창의혁신 역량을 최대한 발굴·육성·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잘 파악하여 지역의 유니크한 매력 또는 '인공적 비교우위'(man-made comparative advantage)를 최대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와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지자체나 기업과의 협력, 도시와 농촌의 협력, 외국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외부 자원의 동원을 최대화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가진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자는 이 다섯 가지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읽다 보면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과 농촌을 살려낸 지역주민들의 지혜와 팀 천재성의 깊이와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광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이탈과 소멸위기에 처한 정선군 고한읍의 버려진 집과 상가를 활용하여 지역재생에 성공한 '마을호텔18번가'의 사례는 우리에게 기적이 가능하다는 큰 영감을 줍니다. 도쿄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일본 오이타현(大分?) 소재 인구 2만의 분고타카다시(豊後高田市)는 전통시장의 붕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처했는데 그 전통시장은 쇼와시대의 건축물과 지역산품을 복원하여 '쇼와노마치'(昭和の町)로 재탄생한 결과 지역재생에 성공한 마을입니다. 프랜차이즈 한 곳 없는 100% 로컬 상점가로 널리 알려진 이 마을도 창의와 혁신으로 지역부활의 기적을 실현한 곳입니다.

저는 이런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이 출판되면 지방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역활동가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대학에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와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과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나아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자들에게도 정책설계의 좋은 나침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 더 희망한다면 일본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는 이 책이 조만간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지역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이해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의 독소를 지방주의의 힘으로 치유하여 한일관계를 상호이해에 기반한 진정성있는 우호협력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날도 기대해봅니다.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성경륭

추천사

들어가며

1장. 지역재생의 모습은?
지역재생의 3단계
'얼굴' 있는 도시
전국의 '?리단길' 열풍
지역의 주체성, 모방불가성
인구유치이전에 'Civic Pride'
가나자와(金?)의 자부심
근자열원자래(近者悅遠者來)

2장. 지역재생의 '불편한 진실'
국비(國費)를 따왔습니다?
예산을 갖다줘도...
왜곡되는 손익분기점
지자체의 '마르지 않는 샘'
천막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1호
자치단체장, 정치인의 3信

3장. 지역재생의 본질
지방소멸대응 기금 1조 원
벤치마킹은 왜 어려운가
암묵知와 형식知
수술은 '성공', 환자는 '사망'
'양'보다는 '깊이'
'비전'은 왜 공유되지 않나
무라카미시(村上市), 지도 한 장의 마술
비전은 '성공 가능성' 보여주는 것
성매매 집결지의 도시재생

4장. 자치단체의 짝사랑
수익률 0%, 우수 고교생
마을을 버리는 학력(?力)
후쿠이현지사의 고민
고향은 청년에게 선택지가 되는가?
창의, 혁신의 불임(不姙) 지역
지역의 미래는 '창조인재'
'아이디어' 총량 늘려야
개방적인 도시가 선택 받는다
가나자와(金?)의 저력

5장. 인구 집착의 역습
일본 '기적의 마을'의 두 얼굴
해남의 '기적', 해남의 '역설'
'출산율' 보다 '출생아 수'
지자체의 패착, '인구'의 블랙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맹점
지방 활성화, 정부의 담대한 선언
예견된 미래, 인구 감소 사회
축소시대의 준비

6장. '로컬인재'를 찾아서
섬 고등학교의 '인재 만들기'
어떤 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나
학생, 고향의 관계 맺기
지역사(地域史) 교육의 확대
제2의 고향, 농촌유학
지역의 '팬' 만들기, 관계인구
후쿠시마 응원점
'넥스트 로컬'의 주역
재미, 매력, 배움
농산어촌의 '진짜 매력'

7장. 내발적 순환경제
기업 유치, 일자리의 미래
토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산어촌의 소셜 이노베이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능성
마을은 어떻게 재생되나?
'강원랜드'의 역설
골목길에 탄생한 '마을호텔'
마을 '점포' 모여 '호텔' 이루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긍심'
줄줄 새는 예산 '양동이'
지산지소(地産地消)에서 지소지산(地消地産)으로
지역내 조달 시스템

8장. 새로운 '公共'
공공서비스 어떻게 유지하나?
운남시(雲南市)의 '지역자주조직'
과소(過疎) 마을 '거점' 만들기
민관 합작의 원도심 활성화
지자체는 '코디네이터'

9장. 대전환의 시대
다양한 삶의 모델
'단절'의 시대
1차 산업과 소비자의 분리
스마트폰 농부의 '소통'
코로나 이후 농산어촌의 가치

10장. 일본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인구목표, 실행계획 수립
지방소멸 극복을 '국정과제'로
인력,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
현실성 떨어지는 인구비전
과거 방식 '답습', 내발성 실종

11장. 일본 지방 창생(地方創生)의 활성화 사례
쇼와노마치(昭和の町)
벼랑끝 시골 상점가의 '부활'
건축, 상품, 상인
개, 고양이만 다니던 상점가
상점으로서 '존재감' 관건

아마쵸(海士町)
'없는 것이 없는 섬'
행정(行政) 변하니 주민도 바뀌더라
잠자는 자원이 '소득원'으로
"발 밑을 바라보는 습관 없어"

히로메시장(市場)
전통시장의 실내포장마차
효율적 구조, 독특한 공간체험
민간의 사업수완 시장 활성화로
후지에다시(藤枝市)의 민관합작
도서관, 영화관 한 건물에
지자체 땅 내주고 도서관 확충
민관 연계 모델의 다변화

호타소학교
폐교에서 꽃피운 지역 활성화
학교 건물 살린 '추억' 공간
운영 주체의 전문성
돈이 돌아야 힘이 붙는다

히가시가와쵸(東川町)
30년의 마을만들기
3박 4일의 고교생 사진 고시엔(甲子園)
관광객 '수'보다 '깊이'

에필로그

참고 문헌

정윤성 1997년 JTV 전주방송에 기자로 입사해서 지역자원의 발굴, 내발적 발전, 마을 공동체, 농산어촌 활성화, 소셜 비즈니스 등을 테마로 한 기획. 보도에 힘을 쏟아왔다. 한국과 일본의 마을기업, 마을 공동체 등 70여 곳의 지역 재생 현장을 둘러보며 내발적 가치의 가능성, 농산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마을기업 희망공동체'(2013년), '농촌재생 6차산업'(2018년)을 출간했고 아쇼카재단이 사회혁신 기업가로 선정한 소네하라 히사시씨의 '농촌기업가의 탄생' 을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지역의 시간'을 제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9년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21년에는 일본 게이오대학의 방문연구원으로 일본 정부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지방 창생'의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재생의 해법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