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징병제는 군대도, 안보도, 경제도, 문화도 무너뜨리고 있다."
21세기 한국 징병제의 실상과 한국군의 내부 부조리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와 함께 징집률이 상승하면서 징병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이하 본 단체)는 병역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현상 자체를 우리 사회의 위기라고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징병제라는 개념 자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해당 도서를 제작하였다. 우선 이 책은 본 단체 차원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모병제추진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어떠한 시민 단체인지, 어떠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지 제일 먼저 소개함으로써 본 단체의 목표 지향점이 무엇인지, 이 책의 서술 의도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 한국의 징병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징병제가 본연의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까닭이 무엇인지, 무슨 이유로 징병제가 유지 불가능한 환경에 우리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징병제라는 문제점이 어떠한 악영향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끼치고 있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징병제가 그 자체로 심각한 부조리이며 반드시 혁파하여야 하는 병역 제도라는 것을 1차적으로 설명한 뒤, 일반적인 대중이 가지고 있는 모병제에 대한 편견과, "여성 징병제" 라는 제도는 결단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상세한 근거를 들어 2차적으로 강조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한 번 펼쳐졌다 하면 그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질 정도로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정치 시사 문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병제에 대한 편견이 어떤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반론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모병제가 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이다. 그리고 모병제 도입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외교 안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까지 다각적으로 추산한 내용을 이어서 서술하여 본 단체가 제시하는 근거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모병제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모병제가 이러이러해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수십년 간 엄두도 못 낸 모병제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 라는 의문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병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어떤 편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어떤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준비 과정을 밟아야만 하는지 하나하나 다룰 것이다. 본 단체가 서술한 제도 개혁안은 정규군에 국한되지 않고 예비군 및 민방위에 대한 개혁안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병제 도입을 위해서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를 관련 법령과 함께 다루면서, 모병제를 어떻게 항구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 단체가 어떠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같이 서술하였다. 본 단체는 이 도서를 통하여 병역 제도가 단순히 안보에 국한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징병제가 현 시점부터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이득을 창출해낼 수 없으며 도리어 징병제는 그 특성상 현대 사회에서는 오래 유지될수록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한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십년 간 한국군의 수많은 부조리와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국가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필수불가결로 받아들여지던 징병제를, 한국 사회가 부조리의 세습으로부터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징병제를, 이제 우리는 모조리 깨뜨려야 한다. 더 이상 진보의 때를 시기상조라는 단어로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구 감소와 장기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그로 인한 청년 경제의 침체와 현대 전쟁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까지, 우리 사회는 지난날과는 180도 달라진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으며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병역 제도로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는 당면 과제가 생긴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을 감행해야 하며 그 시작은 완전 모병제라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며, 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

Ⅰ.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소개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개요 20

Ⅱ. 징병제 실태와 징병제의 문제
2. 대한민국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징병제의 역사와 실태 26
3. 징병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이유 30

Ⅲ. 모병제에 대한 각종 통념 및 이에 대한 반박
4. 모병제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론 38
5.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모병제 68

Ⅳ.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등의 이점
6. 각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74
6-1. 남북관계에서의 이점
6-2.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실태 및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북아 정세적 이점
6-3.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7.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내적 이득 83
7-1. 모병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득
7-2. 국내 지방분권 및 인프라 발전 촉진 측면에서의 이득

Ⅴ.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방안
8. 완전 모병제 시행에 앞선 직업 병 제도 도입 94

9. 모병제 하에서의 병ㆍ부사관ㆍ준위ㆍ장교 제도 개편안 95
9-1. 병
9-2. 부사관
9-3. 준위/준사관
9-4. 장교
9-5. 전 계급 공통적용사항
9-6. 모병제 하에서 최초 입대 가능 연령ㆍ학력 설정

10. 보충역 제도의 폐지 및 기존 보충역 대상자 면제처리 105

11. 예비군 제도 변화 106
11-1. 예비군 제도 그 자체의 폐지
11-2. 예비군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환

12. 민방위 제도 변화 107
12-1. 민방위 제도 그 자체의 폐지
12-2. 민방위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화

13. 모병제 시행에 동반되는 각 군별 편제개편 109
13-1. 육군의 편제개편
13-2. 해/공군의 편제개편
13-3. 종합적인 군 개편 방향성

14.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본격적 절차 114
14-1. 즉각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14-2. 단계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징모 전환기 추첨 징병
14-3. 입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14-4. 행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15. 모병제 적용 대상에 대한 제언 124

Ⅵ. 모병제와 그 이후
16. 기존 징병제의 영향을 받은 인원에 대한 배상 등의 각종 조치 128

17. 모병제 도입 이후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 131

부 록
A. 각종 계산식 134

B. 참고문헌 및 링크 141

김민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