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신사회계약

▶ 인류 공동의 위기, 기후변화
자연과학·사회과학적 관점이 고루 담긴 단 하나의 입문서
올 여름에는 지독한 가뭄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마음이 쩍쩍 갈라졌다.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많은 이들도 한반도의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음을 실감할 것이다. 간혹 농담처럼 탓하는 '기후변화'이지만, 지구는 인간으로 인해 변화했고 이제는 인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연, 인간, 사회가 모두 얽혀 복합적이면서 글로벌한 성격을 띠는 기후변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관점이 필수이다. 전문적인 개별 분야와 자연과학적 측면에 집중하는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서와 달리, 이 책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전달한다. 사회발전론을 연구해온 저자 김옥현 교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함께 전 지구적인 사회계약을 통한 변화를 제안한다.

▶ 자연생태계에'무임승차'해온 인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아름다운 숲길을 걸으며 누가 그 생태계의 공기정화 역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던가? 저자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무임승차'에서 찾는다. 인간들은 아름다운 경관에서부터 식량과 산업 자원, 정화 능력 등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미래와 후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에너지를 과잉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방출해왔다. 기존의 오염물질 방출 문제는 그나마 피해의 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지만, 오늘날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국경을 초월한다.

영국 런던의 스모그는 런던 지역에 국한된 문제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다. 또한 런던의 스모그는 유해성분을 감축하면 해결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은 우리의 생산과 소비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된다. _「기후변화와 위험」, 28쪽.

이 새로운 환경 위기의 원인은 인간들의 과도한 화석에너지 사용에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90% 가량이 화석연료 소비에서 기인하며, 이산화탄소가 자연의 저장고들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어떤 세계에 살고자 하는가?" 삶의 양식을 전환하는, 장 자크 루소의 21세기판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한 이유이다.

▶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2도'지키기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경제, 정책의 녹색 전환
책의 1부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복합적 영향을 다룬다면, 2부에서는 신사회계약을 통한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양식을 제시한다. 저자가 논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은 개인과 지역사회, 각국의 정부, 국제단체에 이르기까지 주체별, 수준별, 사회제도별 실천 방법을 포괄한다.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여러 학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 중 하나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2도'이다. 이 한계점은 20년에 걸친 논쟁 끝에 2010년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지구 평균온도가 올라가면 인류문명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이미 섭씨 0.8도 상승한 상태이다.
'질주하는 발전'을 추구하던 사회가 녹색 전환을 맞이할 때이다. 저자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임을 역설하며, 국가별 에너지 정책의 비교를 통해 녹색 전환이 재정 지원정책을 포함한 일종의 '기후변화법'으로 명문화될 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녹색 전환의 책임과 부담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치적 차원에서의 조율은 더욱 중요하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사회적 불평등한 구조의 개혁과 함께 융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후진국가나 사회적 취약계층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개발욕구 또한 절실하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폐해에도 가장 취약하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초기에는 대체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 이 계층은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된다. 빈곤 및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해 자연자원을 훼손하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유혹을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_「녹색경제: 경제영역의 신사회계약」, 179쪽.

이처럼 저자는 기후변화 문제를 기존 갈등에 하나 더 추가된 숙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다.

▶ 기후변화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변화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하며 다양한 차원의 사회계약을 맺고 실천하는 모습이 실려 있다. 노르웨이와 인도네시아 간의 양해 협정은 주목할 만한 예이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산림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노르웨이는 재정과 녹색기술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은 어떨까? 2011년도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평균의 세 배 이상으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저자는 수출지향형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싸게 책정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나마 2009년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설립되어 분산되어 시행되던 기후변화 환경정책들이 체계적인 국가전략으로 도약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저자는 '발전'이란 당대의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말한다. 기후변화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절제, 공존, 진지한 대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선물'"인 이유다. 긍정적 에너지가 돋보이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겸비하며 일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서문

제1부 기후변화
1장 기후변화와 위험
1. 1. 기후변화, 새로운 차원의 환경문제

2장 인위적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2. 1.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2. 2.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이유들?
2. 3. 지구온난화의 결과들

3장 화석에너지 사용과 CO₂배출
3. 1. 국가별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3. 2. 에너지 소비구조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
3. 3. 에너지 과잉소비는 오염물질 방출과 서로 다른가?

4장 기후변화와 생태계: 생태계의 기능과 손상
4. 1. 생태계
4. 2. 생물다양성
4. 3. 생태계의 기능과 서비스
4. 4. 주요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상호작용
4. 5.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방식

5장 기후변화의 위험 수준과 근본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5. 1. 인류의 삶, 선택의 기로에 서다
5. 2. 자연생태계의 위험 수준과 사회·경제적 요소
5. 3.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5. 4. 위험과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5. 5. 자연 생태계의 부양 한계점과 인류 운신의 폭

제2부 새로운 사회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
6장 새로운 사회계약
6. 1. 위험의 근원에 대한 성찰
6. 2. 지속가능한 발전
6. 3. 새로운 사회계약의 내용, 방식, 원칙

7장 새로운 사회계약의 일상적 실천 영역

8장 녹색경제: 경제영역의 신사회계약
8. 1. 녹색 기술

9장 새로운 사회계약과 정치의 생태적 전환
9. 1.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완화정책
9. 2. 기후변화 적응정책

10장 신사회계약의 글로벌 차원
10. 1. 흔들리는 교토협정체제 - 글로벌 기후협약의 현주소
10. 2. 지속가능한 발전과 선·후진국의 협력관계

11장 달라진 일상, 달라진 세계 - 신사회계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저자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옥현 저자 김옥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필립스-마르부르크 대학교의 사회과학 및 철학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영산대학교와 한라대학교 강의교수를 거쳐서 현재 한국외대와 한라대에서 현대사회학, 기후변화학, 독일정치사회학, 통일론을 강의하고 있다. 환경 분야 NGO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회계층과 발전전략』(독문, 1994), 번역서로는 『권력(유럽정신사의 기본개념 5)』(2015)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