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법의 이해(아시아총서 27)

▶ 한국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경제법편제를 통해

중국 경제법을 설명하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우 교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경제법편제의 틀 안에서 중국경제법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한다. 단순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경제법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법률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법률보호제도, 사업자단체, 약관규제법, 유통영역에 해당하는 가맹사업법률문제 및 광고법률문제 또한 거론하고 있다. 경제법개념의 학설에 해당하는 중국경제법의 기초이론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영토가 넓은 개발도상국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관료들의 행정권 행사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중국의 행정 독점에 대해서도 고찰을 시도한다.



▶ 중국경제법이 담고 있는 각종 규제법과 행정 독점에 대해



1장 「중국경제법 총론」에서는 중국경제법 학설의 시대별 발전 동향과 평가, 중국경제법 대상의 범위와 중국경제법 학설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2장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 결합의 규제, 경제력 집중의 규제, 국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2장에서 다루는 중국의 각종 규제와 행정 독점은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사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내에 자리 잡게 했는지, 법률적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3장 「중국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중국 「반독점법」 내 소비자 권익보호 현황과 권익침해 유형, 소비자권익보호의 개선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 중국경제법을 통해 글로벌한 중국 경제활동을 짚어보다



중국경제법은 중국 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과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외국인들의 중국 내 경제 활동, 자국의 소비자나 생산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나 법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가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게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변화를 알기 힘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활동을 함께해야 한다면, 법리적 쟁점으로 중국경제를 이해해보는 이 책은 꼭 필요한 책이다.

머리말



제1장 중국경제법 총론

제1절 중국경제법 개념에 대한 학설

Ⅰ. 중국경제법학설의 시대별 발전동향 평가

Ⅱ. 중국경제법 조정대상의 범위와 평가

Ⅲ. 중국경제법의 가치 고찰

Ⅳ. 중국경제법학설의 발전방향



제2장 중국 반독점법

제1절 중국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2절 중국 기업결합의 규제

제3절 중국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4절 중국 국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제5절 중국 카르텔 규제법

제6절 중국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7절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과 규제

제8절 중국 행정독점



제3장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1절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2절 중국 약관규제법

제3절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률의 규제

제4절 중국 가맹사업법률의 규제

제5절 중국 광고법률의 규제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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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저자 김종우

서울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그 뒤 베이징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진학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원에서 중국경제법학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였다. 현재 강남대학교 글로벌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중국경제법, 중국에너지법 및 중국IT법이며 2005년 이래 현재까지 「중국 금융지주회사 감독 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외 수십여 편에 달하는 중국법률관련 논문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