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09-2014-2019(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49)

▶ 한국사회의 우여곡절은 교사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교사 의식변화 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육의 방향과 미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는 교사의 사회의식 파악과 전교조 조직 상태 진단을 위해, 일반교사와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5년 주기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책에는 그 가운데 네 번째 조사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다.

첫 조사가 이루어졌던 2005년 이후 한국사회는 15년간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진보, 보수 진영이 차례로 탄핵 국면을 맞았고,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국정 교과서'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이 화두로 떠오르며 첨예한 논쟁을 낳았다.



▶ 세월호 참사, 조국 사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이 책은 세월호 참사가 교육현장에 일으킨 충격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들은 사건 이후 교육철학에 변화가 생겼으며,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현 교육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늘었다는 의견 또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월호가 교사들의 의식과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의당 세월호 재조사와 특별조사단 설치에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입시제도의 공정성 문제와 검찰개혁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조국 사태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로 모아졌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들은 일반교사에 비해 검찰개혁과 교육 불평등 해소에 더 높은 열망을 내비쳤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일반교사와 전교조 조합원 모두 진보적 성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의 요인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한국사회가 우경화된 것에 대한 반사 작용을 꼽는다.



▶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

전교조와 일반교사는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나



교직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교직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직장 안정감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교직이 안정적'이라는 사회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사회적 지위 만족도는 2014년 이후를 기점으로 크게 높아진다. 책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강화된 신자유주의 공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완화된 데서 연유한다고 설명한다.

여러 항목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모든 항목에서 일반교사보다 전교조 조합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집단 간의 교직생활 기대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합원이 일반교사보다 교직생활에 갖는 이상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학교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 전교조 현황과 '법외노조'의 갈피 그리고 비전



박근혜 정부의 이념 공세가 한창 가속화되었던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했다. 해직 교사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전교조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몇 년간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커다란 실망과 피로감을 누적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교조의 전체적인 활동침체를 불러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공개변론을 5월 20일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전교조 내부에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7월 선고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서 사법철학이 앞으로 한국사회와 노동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룰지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결의 가닥이 어느 쪽으로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 정권을 거치며 판이해지는 교사들의 전교조 평가 또한 살펴볼 만한 지점이다. 전교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각종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공격과 조합원 감소로 일반교사와 조합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긍정적 평가를 회복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전면 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규 가입 조합원 증가와 법외노조 처분 취소 투쟁으로 기동력을 다시 확보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교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15년 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이번 조사는 전교조가 여러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사를 대표하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조합원 수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신규 모집을 위한 미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책은 그러한 필요에 응답하여 전교조 가입 시기와 계기, 활동 참여 영역과 효용감, 선호하는 소통 방식, 집중 실천 과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교조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 및 효과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머리말



서설

1. 조사연구의 배경

1) 정치경제 정세의 변화 / 2) 교육정세의 변화

2. 조사의 목적과 내용

3. 조사 과정과 분석

1) 모집단과 표본 / 2) 모집단 대표성과 응답자 분포 / 3) 조사 기간 및 방법 / 4) 조사결과의 통계처리



제1장 교육정책에 대한 의식

1.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추진 중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

3.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의식

4. 대학평준화(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대한 의식

5. 비정규직 교원의 학교운영위 참여

6. 혁신학교

7. 중점 추진 정책

8. 소결



제2장 정치사회 의식

1. 정치적 성향

1) 주관적 정치 성향 / 2) 투표성향 / 3) 지지정당 / 4) 민주노총에 대한 견해

2.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

1) 규제완화와 민영화 / 2) 비정규직 문제/3) 국가보안법 폐지 / 4) 원자력 정책 / 5) 대북지원과 투자 /

6) 게임규제 / 7) 성소수자 인권 / 8) 세월호 재조사 / 9)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10)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3. 정치 현안에 대한 의식: 이른바 조국사태에 관하여

4. 소결



제3장 교직 생활에 대한 의식

1. 교직생활 만족도

1) 임금 만족도 / 2) 직장 안정감 / 3) 사회적 지위 만족도 / 4) 학교의 민주적 운영 / 5) 학생 교육활동 만족도

2. 수업과 학교 생활

3. 세월호 참사 이후

4. 소결



제4장 전교조에 대한 의식

1. 교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2. 전교조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3. 전교조의 사회적 위상

4. 전교조 교사에 대한 평가

5. 전교조 활동에 관한 정보 획득 통로

6. 전교조 활동에 대한 관심도

7. 전교조 분회의 교육환경 개선 기여도

8. 법외 노조 문제

9. 소결



제5장 전교조 조합원의 의식과 활동

1. 전교조 가입 시기

2. 전교조 가입 계기

3. 전교조 활동 참여도

4. 전교조의 효용과 전교조에 대한 요구

5. 전교조 신문 〈교육희망〉에 대한 관심

6. 분회와 지회 활동 상황

7. 전교조 직책 의향

8. 소모임 활동

9. 혁신학교

10. 전교조의 실천 과제

11. 소결

정진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넘어』『대학서열체제연구-진단과 대안』 『한국의 사회운동』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교사의 사회의식 변화: 2005-2014』『교사의 사회의식과 전교조』 외 다수가 있다. 옮긴 책으로 『쿠바혁명사』 『쿠바식으로 산다』 『쿠바식 민주주의』 『21세기 사회주의』 『반자본주의 선언』 『마르크스의 사상』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