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력 정치사

독재ㆍ경찰ㆍ개발ㆍ깡패로 읽는 대한민국 정치사

정치인, 검사, 경찰, 조폭 등을 직접 만나며 확인한 불편한 역사적 진실



누군가는 반드시 했어야 할 연구다. 국가 권력과 조폭의 유착, 정치권의 조폭 활용의 역사를 모르고서 한국 정치사와 한국 사회, 아니 그가 강조했듯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말할 수 없다. - 김동춘(성공회대학교, 『대한민국은 왜?』 저자)



제주 4ㆍ3사건과 서북청년회, 김두한의 대한민청, 정치 깡패 이정재, 제임스 리의 현대 구사대 테러, 콜트콜텍 노조 와해 공작, 컨택터스와 같은 노조 파괴 용병, 용산참사를 불러온 철거 용역 등등 … 한국에서 공권력과 조직 폭력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깝고, 그만큼 이 둘의 공모 관계는 은밀하다고 할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국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권력자들은 왜 자국 시민에게 범죄적 폭력을 휘두르는 무리들과 손을 잡는 것일까? 단순히 국가가 힘이 없어서? 권력자들이 부패해서? 그렇다고 치부하기에는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 책의 지은이 존슨 펄트는 한국에서 1년간 직접 정치인에서 검사와 경찰, 조직 폭력배 등을 만나며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국가와 공권력, 민주화와 폭력, 중산층과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 책의 첫 번째 읽을거리라면, 두 번째 읽을거리는 한국의 역사 자체에 있다. 해방 이후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의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각 시기를 분석하며 한국의 정치사를 되짚는 이 가볍지 않은 여정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자들의 잔혹한 폭압의 기록을 확인하게 되며, 그와 함께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일련의 사건과 투쟁의 역사 역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와 조폭, 긴장과 협력의 관계

해방 이후, 한국 정치는 협잡과 폭력이 곧 정의라고 할 수준이었다. 정치 깡패들이 버젓이 활개를 쳤고, 좌우 진영으로 갈려 상대 세력을 꺾기 위해 암살도 서슴지 않았으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찰과 폭력배들을 동원해 부정을 저지른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집권 초기에 잘 활용하던 깡패들을 조리돌림해가며 쫓아냈고,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폭력조직 소탕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국가는 여전히 민간 무력 집단들을 '용역'으로 고용해 범죄적 폭력이 가해지는 궂은일을 맡기고 있다. 지은이는 이러한 협력이 특정한 정치 조건에 대한 국가 행위자들의 계산된 대응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지은이는 직접 경찰과 조폭, 기자와 철거민 등과 인터뷰하고 면담하며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확보한다.



용산사태에서 컨택터스까지, 폭력의 관리자가 된 국가

지은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폭은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다(조직범죄 집단의 주요 수입원 2위는 '용역 깡패'이다. 58쪽 표 참고). 그리고 우리는 '용산사태'나 '쌍차 파업', '인사동 노점상 철거'와 같은 사건들에서 합법적 기업으로 진화한 조폭들이 경찰들과 함께하며 활약(?)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국가는 이런 현장에서 직접 폭력을 수행하지 않고, 폭력의 관리자로서 행동한다. 그런데 왜 유독 강제 철거와 노동 억압인가?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중산층이다. 특히 국가 행위자들의 폭력은 민주화 이후 침묵하고 있는 중산층을 깨워 시민사회를 연합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인기 없고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활동을 앞에 나서서 하지 않으면서 중산층이 계속 사회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도록 애써왔던 것이다.



한 경찰관은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에는 경찰이 "깡패"였고 그들이 하는 위협이 훨씬 확실히 먹혔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권위주의 시대에 쓴 방법들을 더는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원했던 것(개발과 향상)을 지금도 원했지만 그것들에 필요한 방법들은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않았다. 민간 회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경찰의 잔혹성에 대한 고발을 피하면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41쪽)



국가와 폭력에 관한 불편한 진실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강제력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은이는 "정당한 국가 강제력과 비국가 행위자들의 폭력의 부당성 사이의 모호함을 이용"(182쪽)하는 하청 폭력이 한국만의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미국의 KKK단의 린치 사건, 일본의 야쿠자의 전신인 바쿠토와 쇼군과의 협력 등을 볼 때 이러한 경향은 보편적이며, "이러한 관계를 활용해 정치 행위자들이 국가 권위에 대한 민주적 확인[절차]을 피할 수 있다"(183쪽)는 것이다. 영화 속 음모론적 세계에서 보았던 관계가 훨씬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실재해왔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공모 혹은 긴장 관계가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커가는 것에 대응한 국가의 정치적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은 독자들에게 국가와 공권력, 민주주의에 관해 다른 시각을 보여줄 것이다.

1장서론

2장국가와 국가 권력: 이론적 고찰

3장한국의 무력 시장: 사법부에서 경찰, 국정원까지

4장국가 추구자, 민족주의자, 불법 무장 단체: 대한민국의 시작

5장국가 확장, 시민사회의 발흥, 그리고 전술의 변화: 박정희에서 전두환까지

6장강제 철거의 정치: 목동 재개발에서 인사동 노점상 철거까지

7장노동 억압의 정치: 한국노총, 구사대에서 컨택터스까지

8장결론, 그리고 한국 사례를 넘어서

나가며

부록

주석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존슨 너새니얼 펄트 저자 존슨 너새니얼 펄트 (Jonson Nathaniel Porteux)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다. 한국에서 정치인, 경찰, 조직 폭력배 등을 직접 만나며 공권력과 폭력 조직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 미시간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일본 호세이(法政)대학교 방문강사로 머물며 일본의 자이니치 사회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