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에세이(청소년을 위한)

법의 역사, 헌법 정신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까지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과 정의 감각을 높여주는 쉽고 재미있는 법학 교과서!

판사의 복장은 성직자의 옷과 왜 비슷할까? 범죄 영화를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로 시작하는 미란다 원칙은 어디에서 왔을까? SNS상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마녀재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처럼 법은 우리 일상에 가깝게 존재하고 있지만, 법은 두렵고 딱딱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괜히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청소년 또한 '법'이 자신과는 상관없고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이다.
하지만 누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외면할 수 없다. 법은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작동하는 중요한 사회규범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들을 위한 법교육에 앞장서 온 부산대학교 곽한영 교수는『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법의 역사, 헌법 정신, 사회적 이슈 속 역학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한다.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교양과 사고력을 높이는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의 열여섯 번째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 '법'이라고 한다. 법의 목적은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당연한지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단순히 법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기보다 청소년 스스로 세상의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도록 법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1장 '법, 신에게서 인간에게로'에서는 신의 의지였던 법을 인간들의 합의로 끌어내리는 과정을 소개하고, '마녀재판' 등 그 과정에서 일어난 희생과 고통을 함께 다루고 있다. 2장 '헌법, 민주주의의 탄생'에서는 국가의 설계도인 '헌법'이 어떻게 인간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나가는지 보여준다. 헌법 재판의 시작을 비롯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다섯 가지 기능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개정 과정을 들여다본다.
3장 '법은 인권을 향해'에서는 국가, 사회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법적 장치들을 살펴본다. 여성의 참정권, 흑백 인종차별, 사형제도 등 이를 둘러싼 판결들을 통해 사회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4장 '법을 지킨 사람들, 정의를 세운 사람들'에서는 민주사회,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한 역사적 법조인들을 만난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부터 범죄 세력과 싸운 이탈리아 판사 지오반니 팔코네, 조선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까지 소개하고 있다. 5장 '법과 인간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논쟁'에서는 미뇨넷호 사건, 아이히만 재판, 요더 사건 등 오늘날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재판들을 보여준다. '인간을 사고팔 수 있는지, 언제나 다수의 행복이 정당한 것인지, 국가의 명령을 따라 학살을 자행한 것이 죄인지' 등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 책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법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쉽게 알려주는 법학 관련 교양 도서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유려한 필치로 법의 태동에서 현재까지 법의 역사와 법의 진화과정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들을 종

횡으로 아우르며 재미있게 설명한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법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을 주입하지 않는다. 모든 꼭지별로 '생각해 볼 문제' 코너를 두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각 장 끝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코너를 통해 사회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상, 법 조항, 시민운동 등을 소개하며 법이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어 왔는지 흥미롭게 들려주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협약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법을 어렵고 멀게만 느낀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법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하는 교사,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참고 도서가 되어줄 것이다.

프롤로그: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란 무엇인가?

1장 법,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1 저승에서 만난 재판관
2 법의 상징이 된 해태와 유니콘
3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성문법의 시대로
4 신의 이름을 빙자한 사회적 폭력, 마녀재판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인간의 약속이 된 법

2장 헌법, 민주주의의 탄생
1 헌법의 뿌리, 마그나 카르타
2 한밤중의 판사, 헌법재판을 시작하다
3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비효율, 삼권분립
4 헌법,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다
5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왔나?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3장 법은 인권을 향해
1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 서프러제트 운동
2 분리된 것은 결코 평등할 수 없다 미국의 흑인차별 철폐
3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시작
4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호주제 폐지
5 사형 제도, 인권 보호일까 침해일까? 조지 스티니 사건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근대 형법의 시작,『범죄와 형벌』

4장 법을 지킨 사람들, 정의를 세운 사람들
1 법관의 조건 김병로 대법원장
2 정의는 때로 목숨을 요구한다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
3 양심의 이름으로 민중의 편에 서다 후세 다쓰지 변호사
4 먼저 가는 이가 있어야 길이 시작된다 여성 변호사 이태영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공익변호사

5장 법과 인간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논쟁
1 노예는 인간인가? 아미스타드호 사건
2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될까? 미뇨넷호 사건
3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이 죄인가요? 아이히만 재판
4 우리 아이는 학교 안 보냅니다! 요더 사건
ㆍ한 걸음 더 나아가기: 왜 법복은 학위복과 비슷할까?

참고문헌

곽한영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였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8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으며, '교사를 기르는 교사'가 되고 싶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 법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무엇이 당연한지를 물어야 법의 목적인 '정의'를 세울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교, 도서관 등에서 법과 책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법과 사람, 그리고 세상을 엮는 글쓰기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그는 수많은 법 관련 도서들을 집필하였다. 지은 책으로『법의식과 법교육』『학교폭력과 법』『혼돈과 질서』『게임의 法칙』『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등이 있으며, 함께 쓴 책으로『법교육학 입문』『열 가지 당부』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