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25)(전면개정판)

chapter 1 | 총칙
제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2절 상·하위계획, 다른 법률 간의 도시·군관리계획
제3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4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5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chapter 2 |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

chapter 3 |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단계별 체크리스트

chapter 4 | 공간재구조화계획
제1절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2절 공간재구조화계획 내용 및 결정
제3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등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chapter 5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
제2절 용도지구의 종류
제3절 용도구역의 종류
제4절 도시혁신구역
제5절 복합용도구역
제6절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제7절 도시혁신구역 등 3개 구역의 공공기여 및 특례
제8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
제9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
제10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chapter 6 | 도시·군계획시설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의 개요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6절 공동구 설치 및 관리

chapter 7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제6절 공공기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완화
제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관계
제10절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chapter 8 |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인허가 절차
제2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3절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5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제6절 비도시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등 허가기준
제7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9절 성장관리계획구역

chapter 9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절 건축제한 및 완화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절 건폐율
제4절 용적률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제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chapter 1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제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제8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chapter 11 | 비용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chapter 12 |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chapter 13 | 토지거래의 허가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chapter 14 | 보칙
1. 시범도시 지정
2. 인·허가 취소, 공사중지 등의 조치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신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