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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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은행법(영업행위규제에 관한 내용을 별로 두고 있지 않았음),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업권별로 영업행위준수사항을 규제해 오던 방식에서 업권을 초월한 방식 또는 교차방식(cross-sectoral approach)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유럽연합, 일본 등에 비하여 규제방식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앞으로 시행령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책은 69조에 이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는 형식으로 저술하였고, 아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이어서 우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유럽연합의 법령, 일본의 법제 등의 비교법적 해석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은행법(영업행위규제에 관한 내용을 별로 두고 있지 않았음),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업권별로 영업행위준수사항을 규제해 오던 방식에서 업권을 초월한 방식 또는 교차방식(cross-sectoral approach)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유럽연합, 일본 등에 비하여 규제방식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앞으로 시행령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책은 69조에 이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는 형식으로 저술하였고, 아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이어서 우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유럽연합의 법령, 일본의 법제 등의 비교법적 해석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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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ART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총론
CHAPTER 01 금융업의 기능
CHAPTER 02 금융감독체계의 이해
CHAPTER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와 정보제공의무
PART 02 국제적인 금융감독규제와 주요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CHAPTER 01 국제적인 금융감독규제
CHAPTER 02 주요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제
PART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해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책무
CHAPTER 03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등록
CHAPTER 0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준수사항
CHAPTER 0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교육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PART 04 금융소비자보호의 최근 쟁점
CHAPTER 01 자살재해사망 사건
CHAPTER 02 즉시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 사건
CHAPTER 03 암보험 보상실무
CHAPTER 04 사모결합펀드사건
CHAPTER 05 은행 등의 라임펀드판매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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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금융업의 기능
CHAPTER 02 금융감독체계의 이해
CHAPTER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와 정보제공의무
PART 02 국제적인 금융감독규제와 주요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CHAPTER 01 국제적인 금융감독규제
CHAPTER 02 주요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제
PART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해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책무
CHAPTER 03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등록
CHAPTER 0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준수사항
CHAPTER 0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교육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PART 04 금융소비자보호의 최근 쟁점
CHAPTER 01 자살재해사망 사건
CHAPTER 02 즉시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 사건
CHAPTER 03 암보험 보상실무
CHAPTER 04 사모결합펀드사건
CHAPTER 05 은행 등의 라임펀드판매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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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한창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대학교수를 위한 교수법(공저, 국학자료원, 1999)
-해상보험법(공저, 삼지원, 2007)
-보험법개정의 관점(공저, 청목출판사, 2009)
-현대보험법의 동향(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보험법판례연구집(공저, 법영사, 2010)
-각국의 보험소비자보호법제(공저, 청목출판사, 2011)
-회사법(제3판, 청목출판사, 2012)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역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4)
-상법총론(제4판, 청목출판사, 2017)
-해상보험법(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영국보험법(국민대학교 출판부, 2018)
-보험법(제4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대학교수를 위한 교수법(공저, 국학자료원, 1999)
-해상보험법(공저, 삼지원, 2007)
-보험법개정의 관점(공저, 청목출판사, 2009)
-현대보험법의 동향(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보험법판례연구집(공저, 법영사, 2010)
-각국의 보험소비자보호법제(공저, 청목출판사, 2011)
-회사법(제3판, 청목출판사, 2012)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역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4)
-상법총론(제4판, 청목출판사, 2017)
-해상보험법(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영국보험법(국민대학교 출판부, 2018)
-보험법(제4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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