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민주주의 강의

우리가 '선거=민주주의'라는 고정관념을 버린다면 더 많은 민주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구호로, 상징으로, 교과서 지면으로, 그리고 편의에 따라 불러내는 것으로만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일상으로, 정치 마당의 현실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1992년 육군 중위로 복무 시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고발했던 정치학자 이지문이 추첨민주주의에 대해 알기 쉬운 입문서를 출간하였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을 대의할 수 있는 입법기관과 자치단체장, 나아가 국가의 수반을 선출할 수 있다는 굳어진 상식을 이지문은 매우 설득력 있게 문제 삼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선거철만 되면 국가나 사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공약과 헛된 구호에 시달려 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선출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심지어는 공약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궤변과 몰상식이 횡행하는 형국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저자는 '선거=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발상부터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추첨민주주의가 오늘날 왜 필요한지, 그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지, 추첨민주주의를 시행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해 준다. 저자는 자신이 보수주의자이지만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로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나갈 수가 없다고 진단하며, 추첨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을 때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가들이 사라진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저자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추첨민주주의가 민주시민의 자질을 얼마만큼 향상시켜주는지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나 정치가들이 추첨민주주의에 대한 담론과 그 필요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가들이야 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지만 국민이 국민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정치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며, 그랬을 때만이 사회의 유지와 지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선거는 영어로 'election'이지요. 'election'이 'elite'와 어원이 같은데요, 결국 선거라는 말에는 보통의 우리와는 다른 탁월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아닌 추첨을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니 안 될 말이라고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테네에서 했던 추첨은 시대착오적이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추첨을 통해 국회의원을 뽑자는 제안은 아테네에서 했으니 우리도 해보자는 식으로 쉽게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것입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새정치'네 하면서 나오는 비례대표제 확대나 의원 정수 축소와 같은 선거 테두리 안에서의 지엽적인 개혁만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선거만 고집하는 선입관 자체를 바꿔야만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을 통해 선출하자는 것입니다.(본문 쪽)



이 책은 우리의 현재에 '도래해야 할 정치'라는 의미를 가진 '미래의 정치'라는 기획물의 첫 번째 책이다. 따라서 주장이 파격적일 수는 있지만 그 파격은 엉뚱한 상상력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서 직접 발생한다.

이 책의 1부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의회정치는 대의제의 본의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 위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첨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추첨민주주의가 필요한지 고대 아테네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

다음으로 저자는, 2부에서 오늘날 왜 추첨민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추첨민주주의가 선거로 대의정치를 구성하는 체제보다 어째서 더 민주주의적인지 역설한다. 여기에는 저자가 인식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통찰이 깔려 있다. 그리고 추첨민주주의를 시행했을 때 시민의 역량이 어떻게 증진될 수 있는지도 살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적이어서 차라리 급진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 "민주주의는 원래 한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군주정치나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귀족정치와는 달리, 인민 대중이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민주주의에서는 1인이나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인민이 자기 통치의 주체이고, 모든 인민이 권력을 공유한다'는 것".

3부에서는 추첨민주주의에 현실적인 방안들을 검토한다. 이를 테면 입법부는 추첨으로 행정부는 선거로 뽑자는 주장이라든가,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해 그 후보군 격인 시민의원단을 먼저 추첨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추첨으로 시민의원단에 뽑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고사하면 시민의원단에 속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행정부를 선거로 뽑자는 주장은 행정 특유의 전문성을 보장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추첨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제도라고는 저자도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난한 과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곡되고 비틀린 대의제를 대체할 제도가 필요하며, 그것은 단지 입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에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리뉴얼 없이는 우리 사회는 정치가 사회를 옭아매는 역전된 현상을 혁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중 강연 형식을 띄고 있지만 추첨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의 확대를 위해서 독자들이 더 읽어 볼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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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기고,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지금 완전히 기능부전 상태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선거로 뽑힌 정치가들의 자질도 자질이지만,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그 자체가 내포한 근본적인 한계 혹은 결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의 선거란 기본적으로 기득권자들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선거란 결국 기득권세력의 영구적 집권을 돕는 단순한 요식행위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가 이 명백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민주주의가 옳게 기능하려면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표자와 공직자들을 제비뽑기, 혹은 제비뽑기와 선거를 혼합한 방식으로 뽑는 방법이 어째서 중요한가를 숙고하는 일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최초로 발명하고 향유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방식이었다. 물론 이것은 오랫동안 선거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로 민주주의를 옳게 실천하자면 제비뽑기를 어떤 식으로든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점점 세계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를 되살리지 못하면 세상은 조만간 나락으로 떨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시급히 사회전체의 상식이 될 필요가 있다.



이지문 교수는 한국의 정치학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외롭게, 여러 해 동안 '추첨민주주의'를 집요하게 천착해왔다. 그가 이번에 자신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쉽고 친근한 언어로 써서 내놓는 이 책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근본적인 사색을 돕는 데 매우 요긴한 계몽서가 될 것이다.



_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서문



제1부 제비뽑기로 국회의원 뽑기

국회의원을 제비뽑기 하자고?

추첨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고대 아테네에서의 추첨제도

오늘날에도 추첨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있는가



제2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

왜 추첨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본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 / 평등 / 대표성 / 통합 / 공공선/ 합리성 / 시민 덕성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정한 대안은 '추첨'이다



제3부 추첨민주주의의 실현

추첨민주주의 도입, 다른 이들의 주장은?

입법부는 추첨으로, 행정부는 선거로

추첨민주주의와 가까워지기

추첨으로 뽑는 시민의원단

시민의원단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능을 맡을까?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꿈꾼다



보론

후기

참고문헌

이지문 저자 이지문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고발하는 양심선언으로 영외투표로 법 개정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가 확산되는 단초를 마련한 경험을 되살려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비롯해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등으로 일하면서 청렴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금은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추첨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제도 연구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및 사단법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으로 공익제보 지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론』(공저)『한국 사회의 부패 진단과 처방』(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민주주의 구하기』『추첨민주주의』(공역)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