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연구보고 2017-6)

Ⅰ. 배경 및 목적

▶ 금융위기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국제적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별 국가별 대형금융사고의 발생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정책에 장애 발생

○ 국가별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

- 금융법제의 변화 필요 및 금유산업발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금융법제 변화에 따른 차별적 규제환경 발생

- 금융법제의 통합화 및 개별화에 따른 차별적 규제환경 발생

- 국가별 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의한 차별적 규제환경 발생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의 달성으로 금융시장 공정성 확보

▶ 금융서비스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과 금융서비스 공정경쟁과의 상관성 존재

- 1차적으로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 2차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공정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환경 조성

○ 자본시장법 및 개별 금융업법에 의하여 구별된 규제 환경

- 영국과 같은 통합법 체계가 아닌 국내 규제환경에 대한 검토 필요

- 제도운영의 시스템 개선과 특별한 의무체계 구성 필요

-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대한 탄력적·효율적 규제환경 제공 필요

○ 금융시장에서 수요자로서의 금융소비자

-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차별적 규제환경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그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발생

- 금융서비스 공급을 받는 금융소비자 측면에서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일반 거래당사자와 다른 금융소비자의 특성

- 일반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거래당사자와 다른 특성을 가짐

-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식, 경험 등 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의 기대치가 매우 높음

-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특수한 거래당사자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

▶ 민간금융기관 간, 민간 및 공적 금융기관 간 공정경쟁 확보

○ 공적섹터 및 민간섹터의 혼재된 영역에서 발생되는 공정경쟁 문제

-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며, 규율되는 공정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발생

○ 유사보험, 유사금융상품 규제의 문제로 나타남

-우체국금융·새마을금고 등과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의 쟁점 발생



Ⅱ. 주요 내용

▶ 금융규제감독의 일반론

○ 금융규제의 일반론

- 금융규제의 정의, 목적, 종류 등

○ 금융규제의 구체적 수단

- 인허가, 건전성감독, 리스크감독 등

○ 금융규제감독의 변화 요인

- 금융위기의 대응,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

▶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규제의 특징

- 통합법과 개별법의 차별적 규제환경

- 규제기관의 성격, 정보비대칭의 해소 등

○ 금융규제 원칙의 변화

-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

-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의 영역 확대 필요

▶ 현행 금융감독 법제 및 정책 현황

○ 자본시장법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현황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입법추진 현황

○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민간섹터에 대한 금융감독정책의 변화

-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공적금융기관 규제 개선

▶ 해외 주요국가의 현황

○ 영 국

- 1986년 금융서비스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2012년 금융서비스법

- 시기별 금융법제 변화의 원인 및 배경

- 규제감독기관으로서의 FSA 및 FCA·PRA로의 분화

-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내용

- 가이드라인에 의한 탄력적 규제체계 운영

○ 미 국

- Dodd-Frank법의 추진 배경

- Dodd-Frank법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내용

○ 일 본

-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경위

- 금융분야의 이용자 보호를 향한 시책 동향

-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내용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법체계 및 법적 개념의 개선

- 자본시장법 및 개별 금융업법 체계에서의 한계

- 금융상품·금융업의 정의와 개념적 다양성에 의한 한계

○ 공적금융에 관한 공정경쟁 논의

- 유사보험, 유사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검토

- 법리적·법제도적 검토 및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의 정책적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공정경쟁기반 조성

-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기반조성의 상관성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고려사항 및 보완사항

- 적합성 원칙 등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의무체계 구성

▶ 제 언

○ 금융소비자호보호와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의 상관성 인정

-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는 개별 소비자 보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 건전성과 공정경쟁의 기반을 제공

○ 법리적·법제도적 제도개선 검토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특성·금융환경·정부구조·시장현황·기존 금융법제 기반의 특성을 고려한 법정책적 검토 및 논의의 필요

- 현행 자본시장법 및 개별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추진 필요

○ 영미식의 탄력적 규제체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내부통제시스템의 자율적 확충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기반조성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효과적 최적점에 해당되는 규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므로 탄력적 규제수단의 동원 필요

- 탄력적·자율적 규제시스템 및 규제수단 보완은 적합성원칙 등을 규정화시키기 어려운 의무체계의 형성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접근 필요

-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보다 실증적 조사·분석에 의하여 공정경쟁 저해요인에 대한 확인 필요

- 규제차익에 대한 1차적 비교검토보다는 공적금융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에 의하여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규제차익의 제거가 아닌, 규제차익에 대한 법률의 합목적적 활용을 강조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기대

- 자본시장법과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국내 법제도 환경에서 진일보된 최적화에 따른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성 제고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일방적 의무체계 구성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재검토된 의무체계 구성으로서의 취지 및 규제방식 제시



Ⅲ. 기대효과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법정책적 법제 정보 제공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제공

○ 금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금융정책 추진의 정책 정보 제공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5



제2장 공정경쟁기반을 위한 금융감독 일반론 / 29

제1절 금융시장변화에 따른 금융감독의 대응 31

Ⅰ. 금융규제감독의 일반론 31

Ⅱ. 금융규제감독의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47

제2절 현행 금융감독 법제 및 정책 현황 56

Ⅰ. 금융감독 법제 현황 56

Ⅱ. 정책 현황 106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 121

제1절 영 국 123

Ⅰ. 영국 금융감독의 개요 123

Ⅱ.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130

Ⅲ. 2012년 금융서비스법 139

Ⅳ. 소 결 152

제2절 미 국 159

Ⅰ. 미국의 금융감독 개요 159

Ⅱ. 도드-프랭크법의 내용 160

Ⅲ. 소 결 168

Ⅳ. 기 타 172

제3절 일 본 176

Ⅰ. 일본 금융감독의 개요 176

Ⅱ. 주요 법제 183

Ⅲ. 소 결 198



제4장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을 위한 개선방안/ 209

제1절 법체계 및 법적 개념에 관한 개선 211

Ⅰ. 법체계에 관한 검토 211

Ⅱ. 법적 개념에 관한 검토 214

제2절 공적금융에 관한 공정경쟁 논의 219

Ⅰ. 유사보험 등 공적금융의 문제점 219

Ⅱ. 유사보험 등에 대한 규제개선 논의 224

Ⅲ.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226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공정경쟁 논의 233

Ⅰ.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233

Ⅱ.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 237

Ⅲ. 적합성 원칙과 공정경쟁 245



제5장 결 론 / 271

참고문헌 281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