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품질보증법제 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 2017-09)

Ⅰ. 배경 및 목적

▶ 소비자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

▶ 소비자법은 모든 이에게 중요한 이슈로 남을 주제임.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 관련 문제, 특히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

○ 하지만 제조자의 품질보증에 관한 논의는 부족함

- 아직 제조자의 품질보증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이 없었음

▶ 품질보증, 물품 품질, 소비자 보호

○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제조자의 품질보증임

- 이는 물품의 구매 후 특정한 기간 동안 품질보증에 의해 부보된 물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구제조치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제조자(또는 품질보증인)에 의한 자발적인 확약임

▶ 제조자의 품질보증에 관한 법적 문제를 조사하고, 법적인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이 연구를 통하여 실행되는 주제는 해당 제조자의 품질보증이 공식적으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임



Ⅱ. 주요 내용

▶ 소비자 문제와 특징 생산자로서 소비자, 소비자로서 생산자

○ 소비자의 중요성

- 생산자로서 소비자, 소비자로서 생산자; 이른바 프로슈머는 소비하고 생산하는자임

○ 소비자와 인권

○ 소비자법의 특징

○ 소비자 물품과 수용 가능한 품질, 적합성 원칙

▶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특징

○ 품질보증은 물품과 브랜드에 따라 크게 다름. 그러나 모든 품질보증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식별할 수 있음. 각 품질보증은 3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됨: (ㄱ) 품질보증의 합의, (ㄴ) 그 합의가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 제공될 구제수단, (ㄷ) 품질보증이 제공되는 조항과 조건

▶ 소비자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국제적인 현황과 동향

○ 미국의 맥너슨-모스 품질보증법과 통일상법전

- 품질보증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방 법률

- guarantees, 묵시적 또는 명시적 warranties의 구별

- 품질보증의 집행에서 법의 역할

○ 유럽위원회의 지침과 유럽 공통 참조 기준안

- 유럽연합 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Directive 1999/44/EC)상에서 법정품질보증과 상업적 품질보증

- 유럽 공통 참조 기준안에서 소비자 물품 품질보증

?품질보증의 구속력 있는 성질, 품질보증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기간의 연장, 특정 부분에 한정된 품질보증, 품질보증인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 입증책임

○ 일본의 민법상 소비자계약 관점에서 품질보증

○ 독일의 민법상 물품매매와 품질보증

○ 영국의 소비자 권리법상 품질보증

○ 프랑스의 소비법상 품질보증



Ⅲ. 기대효과

○ 소비자 물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는 공정한 규칙의 설정

- 누구나 물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견고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위한 법정품질보증의 새로운 시스템 개혁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21

3.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과 차별성 2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9



제2장 소비자 문제의 의의와 특성 / 31

제1절 소비자의 의의 33

제2절 인권 측면에서 소비자 문제 35

제3절 소비자 법제의 특징 40

제4절 소비자 물품과 수용 가능한 품질, 적합성 원칙 42



제3장 우리나라 소비자 물품 품질보증법제의 현황과 과제 / 45

제1절 소비자기본법상 품질보증의 현황과 과제 47

1. 소비자기본법상 품질보증의 현황 47

2. 소비자기본법상 법제적 과제 51

제2절 민법상 품질보증의 현황과 과제 52

제3절 그밖에 개별 법률상 품질보증의 현황과 과제 54

1. 그밖에 개별 법률상 현황 54

2. 그밖에 개별 법률상 법제적 과제 58

제4절 소 결 59



제4장 소비자 물품 품질보증의 국제적인 동향과 시사점 / 63

제1절 미 국 65

1. 개 요 65

2. 일반적인 소비자 물품계약상 품질보증 69

3. 맥너슨-모스 품질보증법 71

4. 통일상법전 72

제2절 유럽연합 74

1. 개 요 74

2. 소비자 매매 및 품질보증 지침 78

3. 소비자 권리 지침 84

4. 유럽 공통 참조 기준안 85

제3절 일 본 93

1. 개 요 93

2. 민사계약법상 품질보증책임론 전개 96

제4절 독 일 97

1. 개 요 97

2. 민법상 소비자 물품 관련 품질보증 및 매매 100

제5절 영 국 108

1. 개 요 108

2. 소비자 권리법 110

제6절 프랑스 113

1. 개 요 113

2. 소비법상 품질보증 116

제7절 시사점 122



제5장 우리나라 소비자 물품 품질보증법제의 개선 방안 / 125

제1절 품질보증법제 개선의 기본 방향 127

제2절 적합성 원칙의 확대 129

제3절 제조자에 의한 품질보증의 규범화 131

제4절 물품의 성상 및 내구성 보증의 명확화 133

제5절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제공의 명확화 134

제6절 품질보증책임에 따른 손실·손해배상과 집합소송 또는 행정적 시정조치 135

제7절 품질보증기간의 조정 138



제6장 결 론 / 141



참고문헌 145

장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