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쟁중립성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연구보고 2017-05)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에서 경쟁에 '중립'이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며

○ 경쟁중립성이란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널리 인식을 높여야 함

○ 공기업에 대한 경쟁중립성이 고취되어야 함을 알림

▶ 공기업 경쟁증립성이 OECD, EU,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확산됨

○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을, 법과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이 나타남

○ 주요 선진국들 보다는, 여러 국가들이 모인 국제기구들이나, 경쟁법을 확산시키려 애쓰는 국가들이 열정적으로 확산시키는 중

▶ 한국도 시장에서 경쟁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쟁중립성을 고양시킬 필요 있음



Ⅱ. 주요 내용

▶ 공기업은 대부분 사기업들이 갖지 못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지적되는 바,

○ 이러한 이득 또는 이점들이 탁월한 성과, 우월한 효율성, 높은 기술 또는 우월한 경영기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며,

○ 대개 정부가 그러한 특권을 아래와 같은 방법들로 조성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적되는 바,

- 순수한 경제활동임에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해 주거나

- 예컨대 지급보증 등 정부로부터 자금조달에 특혜를 받거나

- 여러 가지 규제를 면제받는 등 잘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거나

- 자연독점 산업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경쟁에 개방될 수 있음에도, 공기업이 계속 혜택만 향유하며, 시장선점 효과만을 누리거나

- 공기업은 지배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안전성을 누리거나

- 공기업은 파산에 대하여서도 안전한 편이며

- 그 밖에 네트워크 산업인 경우에도, 역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등의 경우가 있음

▶ 공기업이 이상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 혜택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경쟁중립성 논의임

○ 이를 위하여 몇 개 국가 사례를 검토하고

○ 주요 선진국이 아닌 나라를 검토하는 이유도 제시함

○ 경쟁법 기타 법제도에 어떻게 선언적 규정 삽입 등의 방안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국가, 사회, 정부 각 부문에 중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음

○ 공기업에 대한 경쟁중립성을 확인하고 널리 알리고, 그럼으로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금 더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소비자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제공

○ 한국의 법제도가 조금 더 경쟁친화적으로 바뀌는데 기여함. 새로운 경쟁중립성 원칙을 확립하는 입법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공기업?경쟁 법적 검토 / 21

제1절 경쟁법과 경쟁중립성 23

1. 경쟁이 법에 수용되는 과정 23

2. 공정거래법상 경쟁 33

3. 경쟁중립성 48

제2절 공기업의 국제적 통용명칭?개념 51

제3절 공기업과 경쟁법 적용 문제 53



제3장 경쟁중립성과 사례 : 비교법 검토 / 57

제1절 OECD 경쟁중립성 59

1. 논의 문헌들 59

2. 공기업의 경쟁상 이점 60

3. OECD 경쟁중립성 법제도 조사 68

제2절 EU 경쟁중립성 78

제3절 우체국 분쟁사례 80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중립성 83

1. 경쟁중립성 법제도 수용 83

2. 오스트레일리아 경쟁법 87



제4장 조세중립성과 경쟁중립성 / 91

제1절 조세중립성과 공기업 활동 93

제2절 OECD 보고서: 경쟁중립성과 조세 97

1. 의 의 97

2.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International Guidelines on Neutrality 98

3. Marketisation of Government Services: State-Owned Enterprises 99

4. 경쟁중립성 확보관련 OECD 논의 내용의 시사점 102

제3절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중립성과 조세 103

1. 의 의 103

2.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경쟁정책과 경쟁중립성 103

3. 국가조세상당액 납부제도 105

제4절 소 결 107



제5장 결 론 / 109



참고문헌 115

성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