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정치경제와 개혁개방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미얀마

그 가치를 살펴보다!



미얀마와 같은 비민주국가들의 역동적인 전환과정을 추적

비교정치학자들의 국가 간 상호 비교 연구 소재

미얀마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

한국의 대 미얀마 및 아세안 외교전략 수립



동남아와 서남아를 잇는 미얀마는 국제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등 어느 한 측면에서도 소홀하게 다뤄질 수 없는 국가이다. 인도의 동방정책, 중국의 남진, 미국의 아시아외교 복귀가 만나는 지점이 미얀마이고, 그러한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는 이미 19세기 초부터 증명되었다.

강대국을 조율하는 미얀마의 외교정책은 위기가 상존하는 한반도 정세의 진단과 처방에 일정 수준 교훈을 줄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씻는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도 국가 운영을 실패한 미얀마의 현대사는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경각(警覺)시킨다. 미얀마가 이룩한 불교문화의 우수성은 종교의 부흥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패했지만 미얀마만의 독특한 발전경로의 토대가 된 이념은 대안과 정설의 사이를 가름하는 이례적 사례로 연구가치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미얀마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나라는 단순히 변방의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와도 적지 않은 개연성을 가지며,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국가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감사의 글

일러두기

약어풀이



제1장 서론: 미얀마와 그 가치

버마와 미얀마: 국명과 관련된 논쟁

미얀마의 지정학적 가치: 패권 경쟁의 각축장

미얀마의 경제적 가치: 자원의 보고인 신흥시장

미얀마의 사회문화적 가치: 불교와 한류문화

자연환경

인문환경



제2장 현대 미얀마의 발전 과정과 특징

1. 불교문화와 정치경제의 발전 양상

사회주의의 태동: 제국주의의 청산을 위한 이념

불교와 사회주의의 결합: 불교도경제

우 누의 복지국가론: 버마식 불교도경제

네윈의 버마식사회주의: 수정된 급진적 사회주의

군부권위주의를 위한 구조적 사회주의의 지속 : 개인적 정권의 강화



2. 국민통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불교도와 비불교도: 갈등의 기원과 전개

버마족화?: 내부식민지의 형성과 전개



3. 신군부 정권기(1988-2010) 정치경제 및 외교관계

정치동향

경제동향

대외관계



4.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국내적 요인

국외적 요인



제3장 미얀마 정치개혁과 과제

1. 선거와 정치변동

역대 총선과 특징

신헌법 작성과 국민투표



2. 총선(2010) 및 보궐선거(2012)와 그 의의

총선 준비: 총선법령 및 제도

군부의 선거 참여

NLD의 선택과 파장

총선결과 분석

총선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보궐선거와 NLD의 의회 입성



3. 정치적 자유화와 국민통합

아웅산수찌의 역할과 평가

정치범 석방과 인권의 강화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4. 향후 과제

행정부와 군부 내 후견주의 청산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당내 민주화의 실현

상호 신뢰에 입각한 평화적 정전협정을 통한 국민화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헌법 개정과 군부의 병영 복귀



제4장 미얀마 경제개혁과 과제

1. 미얀마 경제의 특성 및 장단점

산업구조 및 주요 경제정책

미얀마 경제의 장점

미얀마 경제의 단점



2.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전망

국영기업과 군부의 경제권 장악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현황

민영화 평가와 전망



3. 경제 자유화와 제도 개혁

경제특구 지정 및 경제특구법 제정

외국인투자법의 개정과 외국인투자 추이

환율 및 금융개혁



4. 미얀마 경제의 개혁 과제

시장친화적 제도 도입과 의식적 전환

산업구조의 전환과 근대화



제5장 한국-미얀마 관계와 진출전략

정치 및 외교동향

교역 동향 및 전망

한국의 대응 및 진출전략 설정

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점검: 투자자를 위한 제언



제6장 결론: 미얀마의 미래

첫 번째 시나리오: 안정적인 정치ㆍ경제발전

두 번째 시나리오: 군사평의회로의 회귀

세 번째 시나리오: 국제적 고립과 친중화

항구적 과제: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국민통합



참고문헌



ㆍ부록 1: 정치

ㆍ부록2: 경제



찾아보기

장준영 저자 장준영은 경북 구미 출생. 미얀마 군부 연구로 한국외대에서 국제관계박사학위 취득(2009). 미얀마의 정치 및 사회변동, 동남아 국제관계에 관심 있음. 현재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주요 논문으로는 "Buddhist Nationalism and Its Limitations in Colonial Myanmar : The Crossing of Tradition and Modernity."(2010)"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연대와 분열: 정치문화적 해석."(2012)"황금에서 다이아몬드로: 미얀마의 발전국가 전략과 가능성."(2012). 주요 저서로는『미얀마』(개정판, 2005 공저)『버마/미얀마: 모두가 알아야할 사실들』(번역, 2011)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