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유를 찾아서(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723)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는 어떤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가? 국가주의 복지 체제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그가 소유한 것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머리 로스바드의 고전, 자유지선주의 선언서

자유지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사회철학이며, 국가권력은 부패와 비효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 책은 저자 머리 로스바드가 자유지선주의의 역사, 특징 및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저술한 입문서이며, 자유지선주의 중에서도 "친시장적 무정부주의" 입장에서 쓴 책이다. 저자는 자유지선주의 원리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그것이 함축하는 바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며, 책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의 자명한 공리, 즉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그가 소유한 것을 침해할 수 없다"는 비침해성의 공리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연법 사상,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경제학 전통,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반전주의 등을 모두 섭렵해 '자유의 과학'(science of liberty)이라는 자유의 절대적 가치에 기초한 통합 이론을 제안한다. 그는 좌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환경보호 등에 이르는 모든 사회 분야를 통일된 시스템으로 묶어 자유지선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전략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방안을 '자유지선주의 선언'이라고 불렀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로스바드를 현대 자유지선주의의 주창자로 부른다.

역자 서문
저자 서문
책 소개

제1부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자유지선주의 선언

01 자유지선주의 전통: 미국독립혁명과 고전적 자유주의
제1절 혁명 이후
제2절 자유에 대한 저항
제3절 내부로부터의 와해

02 소유와 거래
제1절 비침해성의 공리
제2절 소유권
제3절 사회와 개인
제4절 자유로운 교환과 자유로운 계약
제5절 사유재산권과 "인권"

03 국가
제1절 침해자인 국가
제2절 국가와 지식인

제2부 현행 사회문제에 대한 자유지선주의 해법

04 현행 사회 문제의 개요

05 비자발적 노예제도
제1절 징집
제2절 군대
제3절 파업금지법
제4절 납세제도
제5절 법원
제6절 강제입원

06 개인의 자유
제1절 표현의 자유
제2절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자유
제3절 포르노
제4절 성행위에 관한 법률
제5절 도청
제6절 도박
제7절 마약과 약물
제8절 경찰의 부패
제9절 총기 규제법

07 교육
제1절 의무 공교육
제2절 획일성인가, 다양성인가?
제3절 세금 부담과 보조금
제4절 고등교육

08 복지와 복지국가
제1절 복지제도는 위기인가?
제2절 복지국가의 부담과 보조금
제3절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4절 역소득세

09 인플레이션과 경기순환: 케인스 패러다임의 붕괴
제1절 통화와 인플레이션
제2절 연방준비은행 제도와 부분준비금 제도
제3절 은행대출과 경기순환

10 공공 부문 I: 영업하는 정부

11 공공 부문 II: 도로

12 공공 부문 III: 경찰, 법률, 법원
제1절 경찰 업무
제2절 법원
제3절 법률과 법원
제4절 법의 수호자가 타락하는 경우
제5절 국방

13 환경보존, 생태 및 경제성장
제1절 자유주의자들의 불만
제2절 기술과 경제성장에 대한 공격
제3절 자원 보존
제4절 공해 문제

14 전쟁과 외교정책
제1절 좌파 및 우파의 고립주의
제2절 정부 역할의 제한
제3절 미국의 외교정책
제4절 보수주의자 비판
제5절 국가 건강 상태로서의 전쟁
제6절 소련의 외교정책
제7절 선험적 역사 인식 회피
제8절 외교정책 프로그램
제9절 군비축소

제3부 에필로그

15 자유를 위한 전략
제1절 교육: 이론과 운동
제2절 우리는 과연 '몽상가들'인가?
제3절 교육만으로 충분한가?
제4절 누구를 설득해야 하는가?
제5절 왜 자유는 승리할 것인가
제6절 자유로운 미국을 향하여

해제: 머리 N. 로스바드와 그의 책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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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N. 로스바드 저자 머리 N. 로스바드는 현대 자유지선주의의 주창자이다. 1956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논문 Toward a Reconstruction of Utility and Welfare Economics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주요 저서로 『1819년 공황』, 『인간, 경제, 국가』, 『권력과 시장』, 『자유로 잉태한』, 『자유의 윤리학』, 『미국의 대공황』 등. 자신의 연구 업적뿐 아니라 Left and Right,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등 다양한 학술지의 편집인으로도 취임하여 정치철학자, 법철학자, 경제역사학자, 방법론 연구자로서 많은 기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