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

[머리말]

신자유주의가 시대의 주류가 된 지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는 많이 황폐해졌다. 이런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시장원칙과 경쟁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맹목적인 부의 추구가 지배적 가치관이 되었다. 지금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미국을 제외한 OECD 어느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부의 대물림으로 신계급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언제까지 이런 모양으로 가야 할까. 이제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의 오랜 화두였다.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고 시민이 덕성을 함양하고 행복을 추구할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발전의 목표가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학문적 토대 위해 세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80년대 후반 필자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필자의 지도교수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경이로워 하고 있었다. 한국의 군사권위주의와 재벌중심 경제를 비판하는 필자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국제정치경제 공부를 권유하였다. 군사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한 내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국제정치경제의 학문적 틀 속에서 분석하고 설명해내기 위해 많은 이론과 책들을 섭렵하며 단물처럼 빨아들였던 것 같다. 내 전공인 정치학과 뿐 아니라 경제학, 경제지리학 등의 학문분야를 기웃거리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국제정치체제에서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생성되고 발전하고 변모하여 왔는가를 공부하였다. 그때 내가 배운 여러 미국인 뿐 아니라 영국인 교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내 나라 경제발전의 이야기를 국제정치경제의 학문적 틀 속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학자가 경제발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은 매우 넓고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학은 국가의 경영에 관한 학문이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있어 경제발전은 빠질 수 없다. 어떤 형태의 발전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실존적 삶의 환경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치학자가 경제발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하고 자연스런 일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에 대한 비판과 신자유주의 쇠퇴 이후의 발전모델에 대해 이야기 한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다른 작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처럼 되기를 꿈꾸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다. 중국은 중국이므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개방한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으므로 많은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 대해 매우 의욕적이었고 시장경제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유능하였다.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 관료제는 한국과 중국에게 공통된 제도적 유산이며 이는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 나라들을 우뚝 세우는데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자본주의 4.0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변모한 자본주의 발전모델을 말한다.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가 제안한 것이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일컫는다.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가 쇠퇴하면서 등장한 발전모델로서 대안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서구의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실망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베이징 컨센서스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최근 시진핑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구상에 의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주의 발전모델인 자본주의 4.0은 권위주의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칼레츠키가 제시한 자본주의 4.0은 아직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다 치유한 모델이 아니다.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은 양극화 해소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4.0 이후 시대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할 개혁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를 선도하고 가장 열심히 실천한 미국과 영국 등이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극화가 심하다. 미국식을 열심히 추수하는 한국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양극화를 방치하면 국가공동체 유지와 장기적 경제발전마저도 담보할 수 없다.

세계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에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주의로 돌아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을 방치하고,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배타적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무기로 세를 얻어가고 있는 유럽의 극우파들의 현상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자유주의를 쇄신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책을 구상한 후 가능한 조속히 완성하여 출간하려 했으나 대학교수의 일상적인 많은 업무들과 개인적인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이 책의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발표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다. 시사적인 내용들의 변화가 있어 여러 군데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하였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들은 출간 후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진 필자에게 마감시간을 지키도록 출간날짜를 독촉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

필자의 오랜 숙제였던 발전 문제를 담은 첫 번째 책을 출간하며, 대학교수이며 정치학자로서의 나의 삶에 근본적 토대가 되어주신 두 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시라큐스 대학 정치학과의 내 지도교수였던 고 John Nagle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는 여러 나라의 발전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이 싹트고 자라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일찍부터 관심과 지적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책을 보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이 책의 교정 작업 중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어머니는 어려운 가계 형편에도 불구하고, 유년시절부터 필자가 부요한 지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키워주시고, 늘 믿고 응원해주셨다. 어머니의 영전에 깊은 그리움과 함께 이 책을 드린다.

목차

머리말



서론

무엇이 문제인가

1위기의 징후

2신자유주의 질서의 쇠퇴

3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

4자본주의 4.0인가, 베이징 컨센서스인가?



I. 현재와 과거

1장 신자유주의의 모순

1위기의 징후

2세계적인 소득불평등

3'위대한 미국'과 '값싼 헤게모니'

4신자유주의의 파장 무렵

2장 애덤 스미스와 신자유주의

1애덤 스미스와 시장

2애덤 스미스와 미국 금융위기

3램프를 나온 지니: 금융자유화

4위기, 위기들

5새로운 금융거버넌스: 미션 임파서블?



II. 경쟁적 모델들

3장 자본주의 4.0

1자본주의의 변천과 생명력

2자본주의 4.0 이전

3자본주의 4.0

4동아시아에의 함의

5맺는 말



4장 베이징 컨센서스

1왜 베이징인가

2라모의 베이징 컨센서스

3베이징 컨센서스는 지속가능한가?



Ⅲ. 비판과 전망

5장 베이징 컨센서스와 신실크로드

1신실크로드 구상의 목적

2험난한 실크로드

3신실크로드와 베이징 컨센서스



6장 자본주의 4.0의 과제: 불평등 극복의 정치

1무엇이 문제인가

2시장근본주의 신화의 극복

3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7장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1진보적 자유주의 국제질서

2베이징 컨센서스의 도전과 국제질서

3정의로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해



8장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1민주주의의 회복

2진보적 자유주의

3민주주의의 회복

4새로운 한국모델을 위하여



참고문헌

미주

김진영 현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시라큐스 대학 (Syracuse University) 맥스웰 스쿨 (Maxwell School)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정치경제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관한 다수의 연구논문과 공저가 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였고 중국 영자지 China Daily에 객원칼럼을 쓰기도 하였다.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으로 「중국의'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제안」,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