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박영범이 다시 읽어주는)
경제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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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많은 이슈의 토론에서 각자의 진영 혹은 사고의 프레임에 갇혀 본인 주장만을 고집하여 토론은 논쟁으로 그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현안 중심으로 경제관련 사설, 논점과 뉴스들을 활용하여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기조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박근혜 정부 2013년 3월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 경과한 2018년 7월까지 쟁점과 논란이 되었던 110여 개의 경제 정책들을 중심으로 찬반 견해와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경제정책론을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정책담당자들과 언론종사자들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안 중심으로 경제관련 사설, 논점과 뉴스들을 활용하여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기조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박근혜 정부 2013년 3월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 경과한 2018년 7월까지 쟁점과 논란이 되었던 110여 개의 경제 정책들을 중심으로 찬반 견해와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경제정책론을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정책담당자들과 언론종사자들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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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Ⅰ. 들어가면서: 프레임에 갇힌 한국경제 | 1
Ⅱ. 정책기조 | 9
1. 소득주도성장 11
2. 증세없는 복지 19
3. 소득불균형과 부유세 27
Ⅲ. 경쟁 및 공정거래 | 31
1. 경제민주화 33
2. 세습경영 39
3. 집단소송제 43
4.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48
5.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52
6. 대기업 단체급식 및 한식뷔페 규제 58
7. 7번째 홈쇼핑 채널 61
8. 공공성과 경쟁체제: 철도 63
9. 가상(암호)화폐 66
10. 카풀앱서비스 78
11. 의료산업 규제(원격진료/한의사의료기기 사용) 81
12. 변호사 자격 89
13. 면세점 등록제 92
Ⅳ. 금융 | 97
1. 금리 정책 99
2. 인터넷은행과 은(금)산분리 완화 104
3. 코스닥 차등의결권 111
4. 공매도규제 강화 113
5. 보험사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입주 허용 115
6. 은행 신탁업 확대 118
7. ISA 가입대상 121
8. 펀드 ELS 방문판매 허용 124
9. 금융소비자보호원 126
10. 금융관련 개인정보 상업적 거래 허용 129
11. 소액 장기연체 빚 탕감 130
Ⅴ. 조세재정 | 135
1. 추경 137
2. 슈퍼팽창예산 142
3. 연말정산 145
4. 소득세 면세자 150
5. 종교인 과세 151
Ⅵ. 통신 | 155
1. 통신요금 인하(원가 공개/기본요금 폐지/보편요금제) 157
2. 유료방송 점유율 163
3. 5G 입찰 165
4. KT 인접대역 주파수 168
Ⅶ. 부동산 | 171
1. 주거안정, 경기 활성화 & 가계부채 173
2. 보유세 185
3. 후분양제 188
4. 전월세 상한제 191
5. 기업형 임대주택 193
6. 청약제도 195
7. 재건축규제 197
Ⅷ. 에너지 | 207
1. 탈원전 209
2. 탈석탄 222
Ⅸ. 성장 및 구조 | 225
1. 구조개혁 227
2. 규제혁신 230
3. 자원개발 233
4. 수도권규제/토지이용규제 236
5. 군복무기관 단축/모병제 240
6. 여성인력 활용/경력단절 243
7. 알파고 쇼크 245
8. 국가 R&D 247
9. 서머타임 249
Ⅹ. 대외경제 | 253
1. FTA와 보호무역 255
2. 환율 260
3. 관세 262
?. 고용, 노동 및 교육 | 265
1. 청년실업/일자리/채용비리 267
2. 최저임금 276
3.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포괄임금제 301
4, 노동개혁/임금피크제/양대 지침/사회적합의 319
5. 비정규직 336
6. 파리바게뜨 사태와 파견근로 344
7. 특수고용직 노동3권 347
8. 구조조정과 노조 350
9. 전교조/무노조경영 353
10. 노동이사제 356
11. 대학구조 개혁 359
12. 수능 절대평가 전환/정시전형 확대 363
13. 자사고 외고 폐지 와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 369
14. 학제개편 379
15. 초등교사임용 380
?. 사회보장 | 383
1. 무상보육-누리과정 385
2. 무상급식 393
3. 아동수당 396
4. 기초연금 398
5.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402
6. 노인정책 404
7. 건강보험과 문재인 케어 408
8. 공무원연금 개혁 415
9. 국민연금 개혁 418
10. 국민연금기금 운용 421
(스튜어드십 코드/공공투자 허용/코스탁투자 확대)
ⅩⅢ. 환경 | 429
1.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 경유차 퇴출 431
2. 폭스바겐 리콜 437
3. 녹조와 4대강 439
4. 생활화학물질 규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441
5. 폐비닐 443
ⅩⅣ. 사회안전 | 445
1. 재난안전대책 447
(세월호 참사/경주지진/태풍 차바/조류인플루엔자/
밀양 세종병원 참사 등)
2. 자살대책 458
ⅩⅤ. 주체 및 의사결정과정 등 | 461
1. 관피아, 정피아 척결/행시폐지/적폐청산 463
2.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정운호게이트/재판거래 의혹 467
3. 국회선진화법/정치인장관/특수활동비/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471
4. 김영란법/로비 합법화 478
5. 전경련/경총 484
6. 검 경 수사권 조정/공수처/검찰 영장독점주의 486
7. 선거연령 18세 493
8. 삼성(채용: 총장추천제/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 495
9. 이대 사태 500
ⅩⅥ. 마무리 하면서: 갑질행태(문화) | 503
Ⅰ. 들어가면서: 프레임에 갇힌 한국경제 | 1
Ⅱ. 정책기조 | 9
1. 소득주도성장 11
2. 증세없는 복지 19
3. 소득불균형과 부유세 27
Ⅲ. 경쟁 및 공정거래 | 31
1. 경제민주화 33
2. 세습경영 39
3. 집단소송제 43
4.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48
5.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52
6. 대기업 단체급식 및 한식뷔페 규제 58
7. 7번째 홈쇼핑 채널 61
8. 공공성과 경쟁체제: 철도 63
9. 가상(암호)화폐 66
10. 카풀앱서비스 78
11. 의료산업 규제(원격진료/한의사의료기기 사용) 81
12. 변호사 자격 89
13. 면세점 등록제 92
Ⅳ. 금융 | 97
1. 금리 정책 99
2. 인터넷은행과 은(금)산분리 완화 104
3. 코스닥 차등의결권 111
4. 공매도규제 강화 113
5. 보험사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입주 허용 115
6. 은행 신탁업 확대 118
7. ISA 가입대상 121
8. 펀드 ELS 방문판매 허용 124
9. 금융소비자보호원 126
10. 금융관련 개인정보 상업적 거래 허용 129
11. 소액 장기연체 빚 탕감 130
Ⅴ. 조세재정 | 135
1. 추경 137
2. 슈퍼팽창예산 142
3. 연말정산 145
4. 소득세 면세자 150
5. 종교인 과세 151
Ⅵ. 통신 | 155
1. 통신요금 인하(원가 공개/기본요금 폐지/보편요금제) 157
2. 유료방송 점유율 163
3. 5G 입찰 165
4. KT 인접대역 주파수 168
Ⅶ. 부동산 | 171
1. 주거안정, 경기 활성화 & 가계부채 173
2. 보유세 185
3. 후분양제 188
4. 전월세 상한제 191
5. 기업형 임대주택 193
6. 청약제도 195
7. 재건축규제 197
Ⅷ. 에너지 | 207
1. 탈원전 209
2. 탈석탄 222
Ⅸ. 성장 및 구조 | 225
1. 구조개혁 227
2. 규제혁신 230
3. 자원개발 233
4. 수도권규제/토지이용규제 236
5. 군복무기관 단축/모병제 240
6. 여성인력 활용/경력단절 243
7. 알파고 쇼크 245
8. 국가 R&D 247
9. 서머타임 249
Ⅹ. 대외경제 | 253
1. FTA와 보호무역 255
2. 환율 260
3. 관세 262
?. 고용, 노동 및 교육 | 265
1. 청년실업/일자리/채용비리 267
2. 최저임금 276
3.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포괄임금제 301
4, 노동개혁/임금피크제/양대 지침/사회적합의 319
5. 비정규직 336
6. 파리바게뜨 사태와 파견근로 344
7. 특수고용직 노동3권 347
8. 구조조정과 노조 350
9. 전교조/무노조경영 353
10. 노동이사제 356
11. 대학구조 개혁 359
12. 수능 절대평가 전환/정시전형 확대 363
13. 자사고 외고 폐지 와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폐지 369
14. 학제개편 379
15. 초등교사임용 380
?. 사회보장 | 383
1. 무상보육-누리과정 385
2. 무상급식 393
3. 아동수당 396
4. 기초연금 398
5.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402
6. 노인정책 404
7. 건강보험과 문재인 케어 408
8. 공무원연금 개혁 415
9. 국민연금 개혁 418
10. 국민연금기금 운용 421
(스튜어드십 코드/공공투자 허용/코스탁투자 확대)
ⅩⅢ. 환경 | 429
1.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 경유차 퇴출 431
2. 폭스바겐 리콜 437
3. 녹조와 4대강 439
4. 생활화학물질 규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441
5. 폐비닐 443
ⅩⅣ. 사회안전 | 445
1. 재난안전대책 447
(세월호 참사/경주지진/태풍 차바/조류인플루엔자/
밀양 세종병원 참사 등)
2. 자살대책 458
ⅩⅤ. 주체 및 의사결정과정 등 | 461
1. 관피아, 정피아 척결/행시폐지/적폐청산 463
2.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정운호게이트/재판거래 의혹 467
3. 국회선진화법/정치인장관/특수활동비/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471
4. 김영란법/로비 합법화 478
5. 전경련/경총 484
6. 검 경 수사권 조정/공수처/검찰 영장독점주의 486
7. 선거연령 18세 493
8. 삼성(채용: 총장추천제/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 495
9. 이대 사태 500
ⅩⅥ. 마무리 하면서: 갑질행태(문화)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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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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