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학 1

제1편 방재안전이란

제1장 방재안전 개념과 체계 3
제1절 방재안전 개념 3
1) 방재안전학의 필요성 3
2) 방재안전 발전 과정 4
3) 방재안전 주요 논점과 개념 정립 6
4) 요약 10

제2절 방재안전 주요 이론 11
1) 위험사회론 11
2) 페탁(Petak)의 재난관리 4단계 모형 12
3) 통합적 재난관리 13
4) 사회적 충격사건의 개념과 재난유발 정책변동 15
5) 안전관리의 주요 이론 19
6) 요약 25

제3절 외국의 방재안전체계 26
1) 미국 27
2) 독일 36
3) 일본 41
4) 영국 51
5) 호주 60
6) 스위스 63
7) 요약 67

제4절 우리나라 방재안전조직 및 법령체계 70
1) 평상시 재난·안전관리기구 70
2) 비상시 재난·안전관리기구 75
3) 요약 78

제5절 우리나라 방재안전 법령체계 79
1) 방재안전 법령체계 개요 79
2) 방재안전 관련 기본법 80
3) 방재안전 관련 개별법 84
4) 요약 87

연습문제 88
토론주제 90

제2장 방재안전 발전 과정
제1절 우리나라 방재안전의 발전 과정 91
1) 방재안전 태동기(1948-1990): 방재안전 기반 마련과 방재시설 확대 91
2) 방재안전 성장기(1991~2003년): 중앙·지방 협치와 인적재난 관리체계 마련 93
3) 방재안전 발전기(2004년~2014년): 총괄조정과 예방기능 강화 속에 발생한 최대 위기 98
4) 방재안전의 재도약(2014년~): 장관급 방재안전부처의 신설 105
5) 요약 107

제2절 방재안전 국제어젠다의 발전 과정 108
1) 1960년대: 재난 발생에 대한 유엔총회의 조치 시기 108
2) 1970-1986년: 자연재난 발생 시 지원 시기 109
3) 1990-1999년1: 자연재난경감을 위한 국제공동노력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IDNDR) 110
4) 2000-2007년: 재난, 취약성, 그리고 ISDR의 시기 112
5) 요약 118

제3절 안전관리의 발전 119
1) 생산시스템의 발전과 안전 관점 변천의 관계 119
2) 기술의 시대(1930-1960년대) 121
3) 휴먼에러의 시대(1960-1980년대) 124
4) 사회기술학적 상호작용의 시대(1980, 1990년대) 125
5) 리질리언스의 시대(2000년대) 128
6) 요약 130

연습문제 131
토론주제 132

제3장 방재안전 주요 분야
제1절 방재안전 계획 및 평가 133
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133
2) 재난관리평가 136
3) 요약 140

제2절 방재안전예산 141
1)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및 평가 141
2) 재난안전 관련 교부세 151
3) 요약 160

제3절 방재안전산업 및 연구개발 160
1) 재난안전산업 160
2) 방재안전 연구개발 166
3) 요약 175

제4절 기업의 방재안전 175
1) 개요 175
2) 연혁 176
3) 주요 내용 177
4) 요약 180

제5절 민간의 방재안전 180
1) 안전문화운동 180
2)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184
3) 안전한 지역사회 189
4) 요약 200

연습문제 202
토론주제 204

제2편 방재의 개념과 주요 제도

제4장 우리나라 재난의 유형과 주요 사례
제1절 재난의 개념과 유형 207
제2절 자연재난 유형별 특징과 주요 재난 사례 209
1) 풍수해 209
2) 가뭄 222
3) 지진재난 225
4) 조류 대발생 230
5) 요약 231

제3절 사회재난 유형별 특징과 주요 재난 사례 232
1) 화재 232
2) 붕괴 237
3) 폭발 240
4) 교통사고 242
5) 환경오염사고 246
6) 화학사고 249
7) 감염병 252
8) 가축전염병 257
9) 요약 262

연습문제 264
토론주제 266

제5장 재난의 예방과 경감
제1절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 267
1) 개요 267
2) 연혁 268
3) 주요 내용 268
4) 요약 269

제2절 재난경감사업 269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69
2)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빗물일시저장시설 설치사업 273
3) 소하천 정비사업 275
4) 급경사지 정비사업 277
5) 요약 279

제3절 재난영향에 대한 평가제도 280
1) 개요 280
2) 연혁 280
3) 주요 내용 281
4) 요약 284

제4절 자연재난 경감을 위한 계획·대책 및 통계 285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285
2) 재해지도 작성·활용 288
3) 지진해일 피해경감대책 291
4) 지진방재 종합계획 292
5) 국가내진성능목표와 내진설계기준 294
6) 가뭄 종합대책 295
7) 황사 및 미세먼지 대책 297
8) 요약 304

제5절 자연재난 경감을 위한 기준 304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304
2)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307
3) 수방기준 308
4)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309
5) 내풍 및 내설 설계기준 310
6) 요약 310

제6절 그 밖의 주요 제도 311
1) 재난관리실태 공시 311
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313
3) 재난연감 314
4) 재해연보 315
5) 요약 316

연습문제 317
토론주제 319

제6장 재난의 대비와 대응
제1절 매뉴얼·대응계획 및 훈련 322
1)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322
2)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325
3) 공공서비스 기능 유지 326
4) 재난대비훈련 328
5) 요약 329

제2절 재난관리 인프라 구축 및 자원 관리 330
1) 재난통신망 330
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333
3)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관리 335
4) 요약 336

제3절 재난 상황의 보고 및 예·경보제도 337
1) 재난상황의 보고체계 337
2)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338
3)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운영 342
4) 위기경보제도 343
5) 요약 347

제4절 재난대응체계 및 관련제도 348
1) 재난대응 지휘·협력 및 지원 체계 348
2) 재난사태선포제도 350
3) 요약 353

연습문제 354
토론주제 355

제7장 재난의 복구와 보험제도
제1절 재난복구제도 및 관련사업 357
1) 피해조사 및 복구제도 357
2)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360
3)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362
4) 요약 368

제2절 재난구호 및 심리 지원 368
1)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제도 368
2) 재난심리지원 370
3) 요약 373

제3절 재난보험제도 374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374
2) 풍수해보험 376
3)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377
4) 요약 378

연습문제 380
토론주제 381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