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17-22)(양장본 HardCover)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제1절 가족정책의 유형과 지출 추이

제2절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구조적 한계



제3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제1절 아동수당제도 운영 체계

제2절 기타 수당 지원과 관련 제도 현황

제3절 재정위기와 아동수당제도 변화



제4장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제1절 보편적 균등 수당 지급

제2절 정책 대상 및 양육수당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

제3절 현금 이외 아동수당 지급 방식의 허용



제5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

제1절 개선 과제

제2절 아동수당제도 확대 운영 방향



참고문헌



부록

캐나가 아동수당 및 기타 지원 제도

OECD 국가 아동수당 및 기타 가족지원 관련 제도 현황

부모 설문 조사결과

고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