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연구보고서 2017-48)

Abstract
요약

제1부 이론적 배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제1절 서론
제2절 조절양식으로서의 '복지'국가
제3절 한국의 자본주의와 조절양식의 위기
제4절 소결
제3장 기술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와 기존 복지국가정책의 한계
제1절 서론
제2절 기술변화와 새로운 경제 담론의 등장: 디지털 플랫폼 경제
제3절 기술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 기술실업과 기그경제의 등장
제4절 기존 복지국가정책의 한계
제5절 소결

제2부 기존 복지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제4장 근로계층을 위한 북지게도의 재구조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불안정노동시장의 확대와 복지제도
제3절 재구조화를 위한 방향
제4결 소결
제5장 가족지원정책의 재구조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가족지원정책의 변화와 현재
제3절 재구조화를 위한 쟁점 및 방안
제4절 소결
제6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
제3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고려 요소
제4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과제
제5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제6절 소결

제3부 대안적 복지제도의 적용 가능성
제7장 자산기반복지, 다주제(多柱制)의 새로운 가능성
제1절 서론
제2절 자산기반복지의 등장 배경과 주요 쟁점
제3절 자산기반복지제도의 국내 현황 및 평가
제4절 소결
제8장 사회적경제, '복지의 민영화'와 '복지의 혁신' 사이에서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개념, 쟁점
제3절 사회적경제의 국내 현황과 평가
제4절 소결
제9장 공유경제, 소유기반 경제하에서의 작은 실험
제1절 서론
제2절 공유경제의 의미와 이론적·철학적 배경
제3절 공유경제의 실제 운용사례와 주요 특징
제4절 공유경제의 복지모델 가능성
제5절 소결
제10장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새로운 실험
제1절 서론
제2절 기본소득의 개념, 쟁점 및 철학
제3절 기본소득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전략
제4절 소결

제4부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1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들
제2절 기존 복지제도의 재편 방향
제3절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과 한계
제4절 '한국형 복지모형'을 향해?

참고문헌

여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