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우리는 민주 시민 2)

우리나라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업, 신체,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있고,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에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자유와 규제에 대한 생각과 허용 범위가 다르기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규제가 지나치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는 나자유, 전규제 두 어린이가 방과 후 토론 수업에 참여하여 교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 학생의 외모를 규제해야 하는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게 옳은지 등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은 물론, 안락사, 게임 셧다운 제도, 집회와 시위 등 다양한 사회 현안들까지 '자유'와 '규제'라는 두 입장에서 토론합니다. 이때 하나의 입장에 치우쳐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입장을 균등하게 다루어 아이들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유와 규제의 참 의미를 깨우칠 수 있지요.

또한 각 장의 서두에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실제 사건을 신문 기사 형식으로 정리하여 사회 문제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토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법도 배울 수 있지요.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를 두려워하거나 토론을 이기고 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며 자기주장만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는 토론에 서툴렀던 나자유와 전규제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 가는 모습에서 토론이 타협하고 공감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자연스레 알려 줍니다. 또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즐거움을 일깨워 주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규율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민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와 규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민주 시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시리즈입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민주 시민의 힘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1. 내일을 바꾸는 사회 참여 강로사 글 ? 시은경 그림 ? 112쪽 ? 값 12,000원

2.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 양서윤 글 ? 박재현 그림 ? 152쪽 ? 12,500원

민주 초등학교 토론왕은 나야, 나! _10

교내 CCTV 설치, 필요할까? _16

집회와 시위, 어디까지 정당할까? _28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도 될까? _42

게임 셧다운 제도, 필요할까? _56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필요할까? _70

교내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할까? _84

인터넷 실명제, 부활해야 할까? _98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 _110

학생의 외모, 규제해야 할까? _124

연예인은 사생활도 공개해야 할까? _136

양서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와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하여 어린이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쓴 책으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해야 하나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우주개발, 우주 불평등을 초래할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