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장 행정법제
1절 「행정법제」의 변천
2절 「행정법」의 과제

제2장 현행 행정법
1절 「행정법」의 법 이론상 공백
2절 「행정법」분야 요약
3절 개별「행정법」
4절 신청과 신고
5절 국민의 국정참여
6절 처분절차
7절 행정쟁송관계

제3장 행정기본법 181
1절 「행정기본법」제정의 역사적 의미
2절 「행정기본법」제정과 달라진 점
3절 「행정기본법」시행
4절 「행정기본법」핵심내용
5절 「행정기본법」시대개막
6절 행정판례와 행정소송의 한계
7절 「행정기본법」과 제도개선

제4장 행정기본법의 찬반논쟁
1절 인공지능과 「행정기본법」의 관계
2절 적극행정조항 실효성 논란
3절 「행정기본법」에 대한 반대의견
4절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과 법적 문제
5절 행정작용

제5장 행정기본법의 미래
1절 「행정기본법」의 평가
2절 「행정기본법」의 쟁점
3절 「행정기본법」의 행정실무 의미
4절 국민안전과 기본권 보호 「AI구제법」
5절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
6절 4차 산업혁명과 「행정기본법」

부록

신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