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자치가 경제다

갑오년의 함성이 육십갑자를 두 번 넘기도록 역사는 아직도 그 해 갑오년의 시대적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또 다른 갑오년을 맞아 진정한 21세기형 개벽, 우리 헌정사의 진정한 '새 정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시대적 숙명과 과업에 직면해 있다.

저자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 꾸준히 천착했던 분야는 지방자치였다.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기 위해 용광로 같은 삶을 살아왔다. 이를 토대로 지역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 설렘에는 뚜렷한 이유와 확신이 있다. 국민들은 지금 간절하게 '새 정치'의 탄생을 기원하고 있고 오랫동안 희망의 근거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아직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겨울이 봄을 약속하듯이 국민이 선택할 기분좋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저자 김병도는 참 자치와 공동체 회복에서 지속가능한 사람사는 세상, 주민이 주인인 따뜻하고 향기로운 공동체 구현을 꿈꾸고 있다.



머리말



국가는 필요악이다. 국가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국민위에 권력을 행사한다면 국가는 존립의 이유가 없다. 국가폭력은 악의 축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사람이 화폐를 필요에 의해 만든 것처럼 국가 또한 필요의 산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때 국가는 이미 그 의미를 잃는다.

사람의 욕망은 파괴를 부른다. 사람은 필요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 인간의 법칙을 버리고 야만의 법칙을 따른다. 되도록 적게 갖는 것, 그것이 훌륭한 삶의 태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무한한 욕망을 추구한다. 무한경쟁은 무한욕망을 대변한다. 즉 무한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불행으로 가는 열차는 이미 제어장치를 상실한지 오래다. 어서 빨리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동체가 회복되어 자급자족에 의한 자치가 넘쳐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또다시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에게 행복추구권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역사를 위해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는 지속가능한 상호공존을 약속할 것이다.

스위스는 분권이 유의미하게 이행되고 있는 나라다. 희소자원을 분배하는데 가장 먼저 국민을 우위에 둔다. 자치와 분권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국의 한 중심에 놓여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스위스는 19세기 중반 영세중립국을 선포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유럽을 휩쓴 여러 전화는 중립국 스위스에게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무대가 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경우다. 중립국적 지위를 통해 만들어 낸 결과다. 우리는 이제라도 동북아 평화지대를 선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6자회담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6자회담의 참여 국가는 남, 북과 미, 일, 중, 러시아이다.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남북한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논의를 주변 강대국 네 나라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남북 평화를 위한 회담이라면 6자회담이 아닌 '동북아 평화회담'으로 그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서 약육강식, 무한경쟁으로 일컫는 21세기에 있어 동북아 평화를 담보하는 기구로 6자회담 곧 '동북아 평화회담'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지금처럼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회담에는 4자 강대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한반도가 끼어있다. 마치 4자의 발톱아래 놓인 형국이다. 평화가 전제되는 회담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아닌 그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오직 우리만이 그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다.

민주, 인권, 평화, 환경, 정치, 교육 등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자치가 경제고 공동체 회복이 희망이다. 자치는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다. 결국 주인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우리는 정치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사회적 자본은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결실 또한 사람의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곧 대동세상이다.

주민중심의 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앞으로 한 세대가량이 흐르는 세월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완성될 일이다. 주민이 주인 되는 사회에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소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운영될 때 가능한 일이다. 모든 권력과 결정은 주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또 선거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오직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바닥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공동체 교육은 필수다. 협동조합 정신이 배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주민이 주인 되는 세상에는 모든 문제와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행정은 선량한 조력자, 참여자, 조정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

주민중심 예산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등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 스스로 내 지역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단위별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자립, 협동, 자조에 근거한 내부 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한다.

이념을 초월한 공존공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념은 필요에 의한 도구일 뿐이다. 인간의 욕망, 종교,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오히려 불행이 커져가고 있다.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인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공동체이다. 가족은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오고가는 비이성적이고 행복한 공동체다. 가족에서 출발한 모든 공동체에는 사람이 중심에 있다.

글을 쓰는 내내 발가벗겨져 있는 느낌이었다. 나의 지난 과거를 회고해 보고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 하는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우리는 과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상념이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나는 오직 하나에 집중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치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 것 같다. 참 자치와 공동체 회복을 꿈꾸고 있노라면, 기분 좋은 변화는 이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진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의 주인이 되고, 공동체를 변화하고 창조하고 승화시켜야 한다.

먼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 특히, 지금은 하늘에 계신 나의 어머니 그리고 아들 셋을 길러주신 장모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들어가는 말 / 5



■ 기분 좋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 11

자치전문가 김병도의 자치생각



■ 설렘의 시작은 '새 정치'였다 / 17

종로의 진심캠프 ｜ 서울에서 마주한 진심의 나날들 ｜ 나는야, 정책팀의 마당발

'약속집'에는 실리지 못했지만, 간직한 약속들 ｜ 안철수 후보의 격려사를 쓰다

다시 부활한 '새 정치'의 꿈



■ 정치 이야기 / 51

정치란 마치 공기와 같아서.... ｜ 우리 정치의 현주소 ｜ 젊은 시절의 꿈

가장 작은, 그러나 소중한 공동체 가족 ｜ 천만금을 주고 산다는 '좋은 이웃'

자유와 평등 ｜ 국가폭력 앞에서 무기력한 개인 ｜ 간디가 말한 국가란?

국가는 정의로워야 한다 ｜ 진정한 리더가 그립다 ｜ 창조적 지도자 간디

정약용은 위민을 설파했다 ｜ 역사는 미래의 거울 ｜ 전쟁과 평화



■ 공동체와 개인 / 91

공동체가 개인에게 갖는 의미 ｜ 우리 민족은 하나다

호남 민중은 늘 역사의 선봉에 섰다 ｜ 거듭나기



■ 자치가 경제다 / 111

지방자치의 현주소 ｜ 참 자치의 실현 ｜ 지자체의 부활

지방자치가 바꿔놓은 우리의 삶 ｜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중심 시대로

자치는 미래를 담보한다 ｜ '간디'라는 인물에 사로잡히다

간디의 아슈람은 지구상에 구현한 천국이었다 ｜ 스와라지의 기본 원칙

시민 불복종의 힘 ｜ 자치가 경제다 ｜ 공동체 회복 ｜ 사회적 경제

우리의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기업 ｜ 마을 기업 ｜ 협동조합

Impact Business ｜ 케냐에 희망을 불어넣은 투자

소셜 디자이너 '니콜라 아자르(Nicolas Hazard)' ｜ 사회적 경제에서의 클라우드 펀딩



■ 지방자치와 공동체 / 183

자치 규약의 중요성 ｜ 한국인의 DNA에는 공동체적 가치가 흐르고 있다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진정한 복지이고 희망 ｜ 소 공동체의 중요성 ｜ '반'을 부활시키자



■ 광주 북구를 주목하다 / 199

행복한 공동체 북구 ｜ 북구의 자치 모델 ｜ 북구는 마을을 창조했다 ｜ 주민참여예산제

마을 공동체의 실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자연주택 ｜ 주민중심 자치의 실현

주민이 주인인 자치를 실현하자 ｜ 행정이 참여하는 자치를 실현하자 ｜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화 이후 거버넌스를 살펴보자 ｜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

세계가 주목하는 광주 ｜ 민주주의의 십자가 광주 ｜



추천사 ｜245

김병도 저자 김병도는 전남 무안에서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마치고 호남대 경영학사, 전남대 경영학 석사, 행정학 박사(지방자치 전공)를 취득했다. 광주경실련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운동과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통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치를 하면서는 민주주의자 김근태 전 의장님과 함께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혁신과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전남대학교 사회교육원, 동강대학교 외래교수, 전남도립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 정책팀에 참여해 분권발전포럼과 지역발전TFT 간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참 자치와 공동체 회복에서 지속가능한 사람사는 세상, 주민이 주인인 따뜻하고 향기로운 공동체 구현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