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3판)

「로스쿨 공법실무」 제2판을 출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제6회와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고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이 때문에 제2판을 수정ㆍ보완해야 할 요인이 생겼다. 이번 제3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하였다.

제1장(기록형 문제란 무엇인가?) 영역에서는 제2판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외에 무엇보다도 제6회와 제7회 변호사시험 논술형 문제의 경향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회와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도 기록형 문제의 경우 행정법과 헌법의 비중이 50점씩 같았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2장 행정법 영역에서는 첫째, 행정소송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에 관련한 판례를 엄선하여 추가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둘째, 제3절의 「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모의고사 채점 강평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2016년도 모의고사 채점 강평자료를 추가하였다. 셋째, 제4절에서는 「제3항 준비서면 작성 사례연습」을 추가하였다. 근래 각종 모의고사에서 준비서면 작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바, 구름이 잦으면 우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제7절 행정심판」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최근에 행정심판의 활성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바, 2017.10.19. 시행된 행정심판법 일부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3장 헌법 영역에서는 첫째, 제2절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재판의 전제성 부분을 다시 정리하였다. 둘째, 제2절에서 제7절까지에서 각 예시문의 내용을 변호사시험의 답안에 보다 적절하게 수정ㆍ보완하였다. 제8절 기본권의 보호영역에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변화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을 보완했다. 넷째, 제9절 제1항의 순서를 종전의 '1. 법률유보원칙, 2. 명확성원칙'에서 '1. 명확성원칙, 2. 법률유보원칙'으로 바꾸고, 종전에 '3. 포괄위임금지원칙' 항목에서 기술했던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1. 법률유보원칙' 항목으로 이동시켰다.



[책속으로 이어서]

표 2. 제1회~제7회 변호사시험 논술형문제 경향분석

1회

1. 헌법소원의 적법성 (30점)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 심사 (45점)

3. 검열금지원칙 (25점)

1.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30점)

2.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허용성 (10점)

3. 가. 조건의 법적 성질 (7점)

나. 조건의 위법성 (15점)

다. 조건만을 다투는 행정 쟁송의 가능성 (8점)

4. 가. 주식회사의 기본권 주체성 (10점)

나. 자기관련성 (5점)

다. 직접성 (10점)

라. 보충성 (5점)

<문제> 행정소장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소송]

1. 이사건 처분의 경위

2. 이사건 소의 적법성(제소 기간, 피고적격)

3. 이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상 80점)

4. 처분근거법령의 위헌성 (20점)

- 포괄위임금지

- 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과잉금지심사)

2회

1. 행정계획변경 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35점)

2. 위 소송 본안판결 이전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 (20점)

3. 거부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15점)

4. 재거부처분과 판결의 기속력 (20점)

5. 인용판결의 확정과 간접강제 (10점)



1.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삭감된 보수지급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는 적법한가 (10점)

2. 공무원임용행위가 있은 후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퇴직금지급청구의 가능성 (20점)

3. 가.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성 (20점)

나. 재산권(과잉금지, 신뢰 보호), 평등권 (50점)



<제1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80점)

- 서식

- 적법요건

- 본안주장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제2문> 행정소장 (20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중 이사건 처분의 위법성

3회

1.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령 [별표]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25점)

2. 청문절차의 하자는 치유되는지 (10점)

3.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변경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 기간 (25점)

4. 재량권 일탈, 남용 사유에 의한 승소가능성 (30점)

5. 영업양도인에게 통지 없이 변경 등록처분된 경우 양도인이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10점)

1. 가. 일부취소 소송의 가능성 (20점)

나. 한건의 사고로 복수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경우 취소부분의 위법 사유 (10점)

2. 도로교통법 (30점)

- 명확성원칙

- 직업의 자유

3. 가. 위헌제청기각결정에 대한 평가 (10점)

나. 위헌심판대상 확정 (10점)

다. 도로교통법 (20점)

- 이중처벌금지원칙

- 일반적 행동자유권

- 평등권(평등원칙)

<제1문>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80점)

- 서식

- 적법요건

- 본안주장

(양심의 자유ㆍ교육받을 권리ㆍ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제2문> 행정소장 (20점)

[퇴학처분의 취소소송]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중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4회

1. 헌법재판관 공석

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의 적법성 (20점)

- 심판대상성

- 청구기간

- 권리보호이익

나. 항고소송대상성 (10점)

다. 기본권침해여부 (20점)

-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20점)

3.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30점)

1. 가. (1) 고시의 법적성질 (10점)

(2) 기본권제한사항 고시위임의 위헌 여부 (10점)

나. 처분의 효력소멸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30점)

다.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인용가능성 (30점)

2. 초과조례 (20점)

<제1문> 행정소장 (50점)

[징계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 중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제2문>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50점)

- 서식

- 재판의 전제성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집시법상 사전신고조항(§6①ㆍ§22②) 및 해산명령조항{§20①(ⅱ)ㆍ§20②ㆍ§24(ⅴ)}의 위헌성}

5회

1.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성 (20점)

- 한정위헌청구

- 재판의 전제성 등

2. 지문채취 거부행위 처벌조항의 기본권침해여부 (30점)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3. 금연구역조항의 기본권침해 여부 (30점)

- 일반적 행동자유권

- 명확성원칙

- 과잉금지원칙

4. 영업정지명령위반과 형사처벌 여부 (20점)

- 사전통지 없는 영업정지처분

- 공정력과 형사소송

1.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 취소송의 인용가능성 (30점)

- 도로점용허가의 성격

- 재량행위에 대한 위법 심사

2.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20점)

- 경원자의 원고적격

3. 가. 도로점용허가에 붙인 조건의 법적 성질 및 적법성 (15점)

나. 사후부관의 적법성 (5점)

다.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의 인용가능성 (10점)

- 해제부관(철회권유보)

4.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직접성 (10점)

나. '도로'에 대한 점용권제한의 재산권 침해여부 (10점)

<제1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50점)

- 적법요건 구비여부 (18점)

-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연혁) 제5조 제2항 본문 제4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관한 고시'(연혁) 중 "우즈베키스탄" 부분]

- 기타 서식 부분

<제2문>

1. 행정소장 (40점)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등 취소소송]

- 청구취지

- 이 사건 소의 적법성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기타 서식 부분

2. 집행정지신청서 (10점)

- 신청취지

- 집행정지의 요건

머리말 / 4

참고문헌 약어표 / 17



제1장 기록형 문제란 무엇인가?

제1절 변호사시험법의 시행과 기록형 문제 / 19

제2절 변호사시험의 공법 논술형 문제 분석 / 21



제2장 행정법 기록형 문제 답안작성방법

제1절 행정소송의 유형 / 26

제2절 항고소송의 제기요건 / 76

제3절 소장 / 104

제4절 답변서ㆍ준비서면 / 247

제5절 집행정지 신청 / 275

제6절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 / 295

제7절 행정심판 / 318



제3장 헌법 기록형 문제 답안작성방법

제1절 헌법소송의 유형 및 기록형 문제의 답안작성 / 323

제2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 / 328

제3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 357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 380

제5절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의 작성 / 416

제6절 가처분신청서의 작성 / 435

제7절 답변서(의견서)의 작성 / 443

제8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 453

제9절 위헌심사기준 / 543

이철환 이철환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3판 2016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4판 2016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