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법리(양장본 HardCover)

[책속으로 이어서]



2. 자본시장법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취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1항). 이 때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동조 제2항).



3. 문제점

이처럼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데에는 적정한 수준의 주가유지 등 재무전략적 차원이나, 주주의 이익을 환원하는 등 다양한 동기가 존재하며, 이러한 유인을 기업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머리말 / 5



제1장 서론 / 15

제2장 상법상 자기주식 제도 / 21

제1절 자기주식 제도의 의의 및 규제 동향 / 23

제2절 2011년 개정전 상법상 자기주식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 26

제3절 자기주식에 관한 입법례 / 34

제4절 2011년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제도 / 64

제3장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129

제1절 자기주식 제도에 관한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 131

제2절 자기주식의 취득 / 133

제3절 자기주식의 처분 / 154

제4절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의 금지기간 / 161

제5절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165

제4장 자기주식의 활용 / 167

제1절 경영권방어와 자기주식 / 169

제2절 기업조직개편과 자기주식 / 174

제5장 주식소각 제도 / 209

제1절 2011년 개정 전 주식소각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 211

제2절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 / 214

제3절 주식소각에 관한 입법례 / 217

제4절 주식소각에 관한 2011년 개정상법의 검토 / 229

제5절 소결 / 240

제6장 결론 / 243



부록

자기주식 관련 법령 / 251

참고문헌 / 265

찾아보기 / 275

김순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한국상사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