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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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현실의 변화에 따라 변호사윤리장전은 2017년 전면적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재정립하고 2016년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통상협상 중 법률서비스 분야의 3단계 대외 개방에 관한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및 업무수행범위가 확대되었다.
본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내용을 먼저 변호사의 일반의무부터 징계까지 다룬 후에 특별한 직역인 사내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법관과 검사의 윤리까지 정리했다. 이에 더하여 실무에서 문제되는 판례와 변호사시험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을 다루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였다. 본서가 법조윤리시험을 보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어 변호사법 관련 사건을 접하게 되면 찾아볼 수 있는 법조윤리 책이 되길 희망한다.
본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내용을 먼저 변호사의 일반의무부터 징계까지 다룬 후에 특별한 직역인 사내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법관과 검사의 윤리까지 정리했다. 이에 더하여 실무에서 문제되는 판례와 변호사시험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을 다루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였다. 본서가 법조윤리시험을 보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어 변호사법 관련 사건을 접하게 되면 찾아볼 수 있는 법조윤리 책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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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 17
Ⅰ. 법조윤리의 특징 / 17
Ⅱ. 법조윤리의 근거 / 19
제2장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 21
Ⅰ.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 21
Ⅱ. 변호사의 지위 / 27
Ⅲ. 변호사 자치 / 30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 32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 32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 40
Ⅲ. 변호사회의 가입 / 52
제4장 변호사ㆍ의뢰인의 관계, 상대방ㆍ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 56
Ⅰ.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격 / 56
Ⅱ.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형성 / 59
Ⅲ.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종료 / 67
Ⅳ. 상대방에 대한 윤리 / 69
Ⅴ. 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 71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74
Ⅰ. 성실의무 / 74
Ⅱ. 비밀유지의무 / 76
Ⅲ. 품위유지의무 / 84
Ⅳ. 진실의무 / 86
제6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 90
Ⅰ. 일반적 의무 / 90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 94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 96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 104
제7장 이익충돌회피의무 / 107
Ⅰ. 의의 / 107
Ⅱ.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 108
Ⅲ.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112
Ⅳ.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수임제한사유 / 114
Ⅴ. 공무원ㆍ조정위원ㆍ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 117
Ⅵ.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 120
Ⅶ. 계쟁권리의 양수 등 / 123
Ⅷ.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의 소송법상 효력 / 125
제8장 변호사의 광고 / 127
Ⅰ. 의의 / 127
Ⅱ.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 / 127
Ⅲ.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135
제9장 변호사의 보수 / 137
Ⅰ. 의의 / 137
Ⅱ. 변호사 보수의 약정 / 138
Ⅲ.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 139
Ⅳ. 수임업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보수 / 143
Ⅴ. 보수의 미지급 및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145
Ⅳ. 기타 보수에 대한 규제 / 146
제10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법조윤리협의회 / 148
Ⅰ. 의의 / 148
Ⅱ. 징계 종류 / 148
Ⅲ. 징계 사유 / 149
Ⅳ. 징계의 절차 / 150
Ⅴ. 업무정지명령과 과태료 / 160
Ⅵ. 법조윤리협의회 / 163
제11장 기업변호사 및 국선변호인의 윤리 / 168
Ⅰ. 기업변호사의 윤리 / 168
Ⅱ. 국선변호인 / 173
제12장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177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 177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 177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181
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 185
Ⅴ. 합작법무법인 / 187
제13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 191
Ⅰ. 법관에 대한 징계 / 191
Ⅱ. 검사에 대한 징계 / 193
Ⅲ. 법관윤리강령 / 195
Ⅳ. 검사윤리강령 / 197
참고문헌 / 204
부록 / 205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 219
찾아보기 / 220
Ⅰ. 법조윤리의 특징 / 17
Ⅱ. 법조윤리의 근거 / 19
제2장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 21
Ⅰ.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 21
Ⅱ. 변호사의 지위 / 27
Ⅲ. 변호사 자치 / 30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 32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 32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 40
Ⅲ. 변호사회의 가입 / 52
제4장 변호사ㆍ의뢰인의 관계, 상대방ㆍ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 56
Ⅰ.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격 / 56
Ⅱ.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형성 / 59
Ⅲ.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종료 / 67
Ⅳ. 상대방에 대한 윤리 / 69
Ⅴ. 다른 변호사에 대한 윤리 / 71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74
Ⅰ. 성실의무 / 74
Ⅱ. 비밀유지의무 / 76
Ⅲ. 품위유지의무 / 84
Ⅳ. 진실의무 / 86
제6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 90
Ⅰ. 일반적 의무 / 90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 94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 96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 104
제7장 이익충돌회피의무 / 107
Ⅰ. 의의 / 107
Ⅱ.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사건 / 108
Ⅲ.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112
Ⅳ.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수임제한사유 / 114
Ⅴ. 공무원ㆍ조정위원ㆍ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 117
Ⅵ.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 120
Ⅶ. 계쟁권리의 양수 등 / 123
Ⅷ.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의 소송법상 효력 / 125
제8장 변호사의 광고 / 127
Ⅰ. 의의 / 127
Ⅱ.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 / 127
Ⅲ.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135
제9장 변호사의 보수 / 137
Ⅰ. 의의 / 137
Ⅱ. 변호사 보수의 약정 / 138
Ⅲ.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 139
Ⅳ. 수임업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보수 / 143
Ⅴ. 보수의 미지급 및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145
Ⅳ. 기타 보수에 대한 규제 / 146
제10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법조윤리협의회 / 148
Ⅰ. 의의 / 148
Ⅱ. 징계 종류 / 148
Ⅲ. 징계 사유 / 149
Ⅳ. 징계의 절차 / 150
Ⅴ. 업무정지명령과 과태료 / 160
Ⅵ. 법조윤리협의회 / 163
제11장 기업변호사 및 국선변호인의 윤리 / 168
Ⅰ. 기업변호사의 윤리 / 168
Ⅱ. 국선변호인 / 173
제12장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177
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 177
Ⅱ.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등록 / 177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181
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운영 / 185
Ⅴ. 합작법무법인 / 187
제13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 191
Ⅰ. 법관에 대한 징계 / 191
Ⅱ. 검사에 대한 징계 / 193
Ⅲ. 법관윤리강령 / 195
Ⅳ. 검사윤리강령 / 197
참고문헌 / 204
부록 / 205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 219
찾아보기 / 220
저자
저자
장윤순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4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제34기) 수료
바른길 법무법인 근무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실, 감사관실 근무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4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제34기) 수료
바른길 법무법인 근무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실, 감사관실 근무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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