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리(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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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법적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즉, 첫째,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승계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및 사업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방안에 관하여 신탁의 유형별로 회사법, 신탁법, 민법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회사분할과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회사분할, 교부금합병과 간이합병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합병유지청구권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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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머리말 / 4
제1장 서설 / 11
제2장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승계 / 17
Ⅰ.서설 / 19
Ⅱ.중소기업 경영승계의 회사법상 문제점 및 승계유형 / 21
Ⅲ.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의 법적 과제 / 26
Ⅳ.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42
Ⅴ.결어 / 52
제3장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55
Ⅰ.서설 / 57
Ⅱ.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60
Ⅲ.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77
Ⅳ.신탁의 설정과 민법상 유류분 문제 / 88
Ⅴ.결어 / 101
제4장 사업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105
Ⅰ.서 설 / 107
Ⅱ.사업신탁의 법적 구조 / 109
Ⅲ.사업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131
Ⅳ.결어 / 153
제5장 회사분할을 활용한 경영승계 / 155
Ⅰ.서 설 / 157
Ⅱ.경영승계와 회사분할의 활용 / 160
Ⅲ.회사분할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적 쟁점 / 166
Ⅳ.결어 / 189
제6장 합병을 활용한 경영승계 / 193
Ⅰ.서설 / 195
Ⅱ.중소기업 경영승계에서 합병의 활용 / 198
Ⅲ.교부금합병 / 202
Ⅳ.간이합병 / 206
Ⅴ.합병유지청구 제도의 도입 / 230
Ⅵ.결어 / 252
제7장 결론 / 255
부록 / 263
참고문헌 / 265
찾아보기 / 282
제1장 서설 / 11
제2장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승계 / 17
Ⅰ.서설 / 19
Ⅱ.중소기업 경영승계의 회사법상 문제점 및 승계유형 / 21
Ⅲ.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의 법적 과제 / 26
Ⅳ.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42
Ⅴ.결어 / 52
제3장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55
Ⅰ.서설 / 57
Ⅱ.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60
Ⅲ.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77
Ⅳ.신탁의 설정과 민법상 유류분 문제 / 88
Ⅴ.결어 / 101
제4장 사업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105
Ⅰ.서 설 / 107
Ⅱ.사업신탁의 법적 구조 / 109
Ⅲ.사업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131
Ⅳ.결어 / 153
제5장 회사분할을 활용한 경영승계 / 155
Ⅰ.서 설 / 157
Ⅱ.경영승계와 회사분할의 활용 / 160
Ⅲ.회사분할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적 쟁점 / 166
Ⅳ.결어 / 189
제6장 합병을 활용한 경영승계 / 193
Ⅰ.서설 / 195
Ⅱ.중소기업 경영승계에서 합병의 활용 / 198
Ⅲ.교부금합병 / 202
Ⅳ.간이합병 / 206
Ⅴ.합병유지청구 제도의 도입 / 230
Ⅵ.결어 / 252
제7장 결론 / 255
부록 / 263
참고문헌 / 265
찾아보기 / 282
저자
저자
김순석
金淳錫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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