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1부 총 론

제1장 불공정경쟁법의 연혁

제1절 불공정경쟁법의 기원

1. 서론

2. 기원

제2절 불공정경쟁법의 발전

1. 서론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6. 우리나라 제3절 국제협약

1. 파리협약

2. TRIPs 협정



제2장 불공정경쟁법의 본질론

제1절 철학적 바탕

1. 서론

2. 로크의 노동가치설 (Lockean Labor Value Theory)

3. 개성이론(Personality Theory; Personhood Theory)

4. 장려설/동기설(Incentive Theory)

5. 도덕적 정의론(Theory of Moral Justice) 제2절 불법행위법리와 재산법리

1. 커먼로 국가

2. 대륙법계 국가

3. 불공정경쟁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3장 불공정경쟁법의 규범적 구조

제1절 불공정경쟁법의 구조

1. 불공정경쟁법의 구성

2. 불공정경쟁법과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2절 불공정경쟁법의 본질

1. 서론

2. 파괴적 기생(destructive parasitic competition)

3. damnum absque injuria doctrine

4. 경쟁관계의 존재



2부 각론

제1장 불공정경쟁법의 구성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1. 서론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제2장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1절 직접사칭과 간접사칭

1. 서론

2. 직접사칭: 바목 전단

3. 간접사칭: 모용행위

4. 희석화

5. 사이버스팅

제2절 허위표시(false representation)

1. 서론

2. 광고

3 원산지 허위표시

4. 출처지 허위표시

5. 상품정보허위표시

6. 비교광고 및 비방/폄하광고

7.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의 청구

제3절 무임승차: 노예적 모방 (free ride: slavish imitation)

1. 서론

2. 상품형태의 노예적 모방(Slavish Imitation, sklavische Nachahmung) 제4절 무임승차: 부정취득이용행위(misappropriation)

1. 서론

2. 부정경쟁행위의 본질과 구조

3. 불공정경쟁법의 구조와 부정취득이용행위(misappropriation)

4. 카목의 부정취득이용

5. 카목의 해석제안

제5절 계약위반과 부정경쟁행위

1. 서론

2. 아이디어 제공

제6절 국제불공정경쟁행위

1. 서론

2. 국제적 신뢰위반 보호

3. 외국의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4.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제7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배타적 이용권

1. 서론

2.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3. 몇 가지 문제



색인

나종갑 저자는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 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