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권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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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학문분야의 입문자를 위한 개론서이다. 본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학문 분야의 학문적인 탐구서가 아닌 초심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다루었다.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과 지적재산이라는 권 리 또는 학문의 분야를 이루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새로운 권리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전통 지식이나 자연자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국제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상 분쟁하는 내용을 초심자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초심자로서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이해에 필요한 부분만 다룬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이루는 법의 조문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에 필요한 조문을 본 서의 본문 에 기재를 하여, 조문을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애,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방법론은 다른 지적재산권의 입문서나 개론 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필자의 공부 경험이나 교육현장의 경험에서 보면, 법해석을 할 때에는 법조문의 이해가 선행이 필수적이므로 법조문을 본문에 포함시켜 서술하였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이루는 법의 조문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에 필요한 조문을 본 서의 본문 에 기재를 하여, 조문을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애,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방법론은 다른 지적재산권의 입문서나 개론 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필자의 공부 경험이나 교육현장의 경험에서 보면, 법해석을 할 때에는 법조문의 이해가 선행이 필수적이므로 법조문을 본문에 포함시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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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지식재산의 개념
제1절 지식재산권의 의의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
제3절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적근거 제4절 지적재산권의 비교
제2장 저작권: 문화재산권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상의 중요 개념 제3절 저작권자
제4절 저작권 제5절 저작인접권
제6절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7절 저작권 침해
제3장 특허권: 산업재산권 제1절 특허권의 의의 제2절 발명 및 특허의 요건
제3절 특허권 제4절 특허침해
제5절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 제6절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제7절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제4장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제1절 영업비밀이란? 제2절 영업비밀의 요건
제3절 영업비밀의 침해
제4절 고용관계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
제5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와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제5장 상표: 산업재산권 제1절 상표의 의의 제2절 상표
제3절 상표권의 효력
제4절 상표 침해와 구제 및 방어
제6장 부정경쟁행위 321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본질 제2절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7장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1절 본질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국내에서의 수용
제8장 국제거래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WTO/TRIPs 협정
제1절 지식재산권의 의의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
제3절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적근거 제4절 지적재산권의 비교
제2장 저작권: 문화재산권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상의 중요 개념 제3절 저작권자
제4절 저작권 제5절 저작인접권
제6절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7절 저작권 침해
제3장 특허권: 산업재산권 제1절 특허권의 의의 제2절 발명 및 특허의 요건
제3절 특허권 제4절 특허침해
제5절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 제6절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제7절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제4장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제1절 영업비밀이란? 제2절 영업비밀의 요건
제3절 영업비밀의 침해
제4절 고용관계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
제5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와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제5장 상표: 산업재산권 제1절 상표의 의의 제2절 상표
제3절 상표권의 효력
제4절 상표 침해와 구제 및 방어
제6장 부정경쟁행위 321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본질 제2절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7장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1절 본질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국내에서의 수용
제8장 국제거래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WTO/TRIPs 협정
저자
저자
나종갑
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적재산권법 아주대·한남대 교수
법무법인 세창 파트너 변호사 사법연수원 22기
사법시험 32회 합격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J.S.D.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세창 파트너 변호사 사법연수원 22기
사법시험 32회 합격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J.S.D.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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