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주요 판례집(2021)(확장판)

본서의 근간은 2005년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국제법 주요 판례집에 기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조약, 관습,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보조수단으로서 법원의 판결 및 저명한 학자들의 학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이러한 국제법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역사적 배경이나 이론 및 원칙 설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접근 방법, 특정한 원칙에 대한 다수, 소수, 또는 통설 등의 설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접근 방 법, 관련 조약상의 규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본서는 이 중 마지막에 설명한 조약과 판례를 중심 으로 한 접근 방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획한 책이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본 조약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 내용과 판결 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법학 교육도 이런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취지에서 국제연맹 당시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소들의 판례 중에서 국제법과 관련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국제판례, 국제기구 결의 및 개별 국가관행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국제법 자료의 인용방법, 또 국제법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라틴어 어구에 대한 의미 등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