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특허 나쁜 특허 좋은 지적재산권 나쁜 지적재산권

제1장 공유(theCommon&thepublicdomain)를 넘어서 :창작과 발명 그리고 자유와 평등
제1절 기술독점에 대한 정당성
제2절 발명성(inventiveness), 창작성(creativeness) 및 식별력(distinctiveness)
제3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와 공역의개념(the public domain)

제2장 자유를 옹호하는 사례와 자유를 위협하는 사례
제1절 특허권과 공중의 자유
제2절 인간의 표현의 자유
제3절 저작권과 자유
제4절 저작권과 학문 예술의 자유 제5절 저작권과 과학기술발전

제3장 거래의 진실성과 정직성,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유
제1절 거짓과 허위로부터의 자유
제2절 상거래에 있어서 진실을 말할 자유 제3절 상거래상 제공 정보의 진실성

제4절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는 부정한 경쟁의 금지
제4장 기술전쟁과 산업스파이로부터의 보호
제1절 기술전쟁
제2절 영업비밀의 정치경제학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법학박사
·법무법인 세창 파트너 변호사 (사법연수원 22기)
·Indiana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전 연세법학회 회장
·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