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설계(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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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조세설계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조세설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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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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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서론
제2장조세설계에 대한 경제적 접근
제3장근로소득세제
제4장영국의 소득세 개혁
제5장개인 조세와 편익의 통합
제6장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 : 간접세
제7장부가가치세의 실행
제8장부가가치세와 금융서비스
제9장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제10장환경과세
제11장조세와 기후 변화
제12장자동차 관련 조세
제13장가계저축에 대한 과세
제14장저축과세의 개혁
제15장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상속·증여세
제16장토지세와 재산세
제17장기업소득에 대한 과세
제18장국제거래와 기업과세
제19장중소기업 과세제도
제20장결론 및 세제 개혁에 대한 제언
제2장조세설계에 대한 경제적 접근
제3장근로소득세제
제4장영국의 소득세 개혁
제5장개인 조세와 편익의 통합
제6장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 : 간접세
제7장부가가치세의 실행
제8장부가가치세와 금융서비스
제9장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제10장환경과세
제11장조세와 기후 변화
제12장자동차 관련 조세
제13장가계저축에 대한 과세
제14장저축과세의 개혁
제15장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상속·증여세
제16장토지세와 재산세
제17장기업소득에 대한 과세
제18장국제거래와 기업과세
제19장중소기업 과세제도
제20장결론 및 세제 개혁에 대한 제언
저자
저자
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
저자 : 제임스 멀리즈 경(Sir James Mirrlees)
멀리즈 경(卿)은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 평의원 겸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호주 멜버른대학교 계관(Laureate)교수, 홍콩 차이니즈대학교 저명(Distinguished)교수이며, 영국 학사원(British Academy) 특별 회원이다. 또한 멀리즈 경은 세계 계량경제학회 회장, 영국 왕립경제학회 회장, 유럽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멀리즈 경은 주로 유인과 정보비대칭의 경제학을 연구했으며 현대 최적과세이론을 창시하고 체계화하였다. 199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고, 1997년에 경제학에 기여한 공로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경(卿, Sir) 작위를 수여받았다.
저자 : 스튜어트 아담(Stuart Adam)
아담은 현재 영국재정연구소(IFS) 선임 연구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다. 아담의 연구 분야는 조세 및 편익제도의 설계이며, 그동안 소득세, 국민보험, 자본이득세, 세액공제, 근로유인과 재분배, 자녀가 있는 가계에 대한 보조, 지방재정 등을 포함하여 영국의 조세 및 편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해 오고 있다.
저자 : 티모시 베슬리(Timothy Besley)
베슬리는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경제학 및 정치학 쿠웨이트(Kuwait) 석좌교수로 있으며, 영국재정연구소(IFS)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특히 베슬리 교수는 2006∼2009년 영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위원을 역임했다. 베슬리 교수의 연구 분야는 주로 발전경제학, 공공경제학, 정치경제학이다. 베슬리 교수는 American Economic Review의 공동 편집장을 역임했고, 현재 세계 계량경제학회 및 영국 학사원 특별 회원이며, 유럽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베슬리 교수는 2005년 Yrj? Jahnsson 상(賞)을 수상했으며, 2010년 사회과학에 봉사한 공로로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작사(CBE)를 수여받았다.
저자 : 리차드 블룬델(Richard Blundell)
블룬델은 현재 영국재정연구소(IFS) 연구담당 소장이며, 영국 ESRC 부설 공공정책센터 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또한 블룬델은 영국 UCL 대학교에서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석좌교수직을 보유하고 있다. 블룬델의 연구 분야는 주로 미시계량경제학, 가계의 행위, 조세정책 평가 등이다. 블룬델은 영국 학사원 특별 회원, 영국 보험회계연구원 명예위원, 영국 왕립경제학회 회장이며, 유럽경제학회 및 세계 계량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Econometrica의 공동 편집장을 역임했다. 블룬델은 Yrj? Jahnsson 상(賞)과 프리쉬 메달(Frisch Medal)을 수상했으며, 2006년 경제학 및 사회과학에 봉사한 공로로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작사(CBE)를 수여받았다.
저자 : 스테판 본드(Stephen Bond)
본드는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너필드 칼리지(Nuffield College) 선임 연구위원, 옥스퍼드대학 부설 기업세 연구센터 프로그램 담당 소장, 영국재정연구소(IFS) 연구위원이다. 본드의 주요 연구 분야는 법인세 정책 및 법인세가 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이며, 이 외에도 기업투자 및 금융행위에 대한 실증 연구, 패널자료 분석을 위한 계량경제적 방법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 : 로버트 초테(Robert Chote)
초테는 현재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이며, 2002∼2010년 간 영국재정연구소(IFS) 소장을 역임했다. 또한 초테는 IMF 제1 부전무 자문역 및 연설 작성자로 근무했고, 1995∼1999년 간 영국 Financial Times지 경제담당 에디터, The Independent지 경제 특파원, Independent on Sunday지 기고자로도 활동했다. 초테는 영국 경제사회연구소(NIESR) 이사장이며, 영국 통계청(ONS) 부설 정부활동평가센터 자문역을 맡고 있다.
저자 : 말콤 게미(Malcolm Gammie)
게미는 현재 영국 제1 에식스 법정(One Essex Court) 법정 변호사이며, 30년 동안 영국재정연구소(IFS)와 관계해 왔고, 재정연구소 부설 세법검토위원회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2년에 QC(영국의 착선 변호사)가 되었고 2008년에 LexisNexis 조세상(賞)을 수상함으로써 '그해의 조세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영국 공인세무사회(CIT) 회장을 역임했고,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의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조세정책 문제들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정부들, 유럽위원회, OECD 등에 자문역할도 해 주고 있다. 2005년에 조세정책에 봉사한 공로로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작사(CBE)를 수여받았다.
저자 : 폴 존슨(Paul Johnson)
존슨은 현재 영국재정연구소(IFS) 소장이며, 처음부터 영국재정연구소에서 일해 왔으며 조세, 복지, 분배 문제들을 연구해 오고 있다. 존슨은 영국 금융감독위원회(FSA) 경제 담당 팀장, 교육부 선임 이코노미스트, 재무부 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존슨은 2004∼2007년 간 영국 정부경제연구소(GES) 부소장을 역임했다. 존슨은 공공경제학 및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연구소 및 정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저자 : 가레스 마일레스(Gareth Myles)
마일레스는 현재 영국 엑시터(Exeter)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고, 영국재정연구소(IFS) 연구위원이다. 또한 마일레스는 영국 왕립 인문과학회 평의원이며 호주 조세연구소 전문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마일레스는 현재 Fiscal Studies 편집장 및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부편집장이다. 마일레스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 미시경제학이며, 불완전경쟁하에서의 조세부과, 국제조세, 공공재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논문들을 발간하였다. 마일레스는 Public Economics(1995)와 Intermediate Public Economics(2006)라는 두 권의 공공경제학 교재를 출간하였다.
저자 : 제임스 포테르바(James Poterba)
포테르바는 미국 MIT 대학교 경제학과 미츠이(Mitsui) 석좌교수이며, 미 국가경제연구원(NBER) 원장이며, 미국 조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포테르바는 미국 인문·자연과학회 평의원이고, 세계 계량경제학회 특별 회원이다. 포테르바의 주요 연구 분야는 조세부과가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포테르바는 2005년 미 연방세 개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과 Journal of Public Economics 편집장을 역임했다. 포테르바는 미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멀리즈 경(卿)은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 평의원 겸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호주 멜버른대학교 계관(Laureate)교수, 홍콩 차이니즈대학교 저명(Distinguished)교수이며, 영국 학사원(British Academy) 특별 회원이다. 또한 멀리즈 경은 세계 계량경제학회 회장, 영국 왕립경제학회 회장, 유럽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멀리즈 경은 주로 유인과 정보비대칭의 경제학을 연구했으며 현대 최적과세이론을 창시하고 체계화하였다. 199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고, 1997년에 경제학에 기여한 공로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경(卿, Sir) 작위를 수여받았다.
저자 : 스튜어트 아담(Stuart Adam)
아담은 현재 영국재정연구소(IFS) 선임 연구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다. 아담의 연구 분야는 조세 및 편익제도의 설계이며, 그동안 소득세, 국민보험, 자본이득세, 세액공제, 근로유인과 재분배, 자녀가 있는 가계에 대한 보조, 지방재정 등을 포함하여 영국의 조세 및 편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해 오고 있다.
저자 : 티모시 베슬리(Timothy Besley)
베슬리는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경제학 및 정치학 쿠웨이트(Kuwait) 석좌교수로 있으며, 영국재정연구소(IFS)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특히 베슬리 교수는 2006∼2009년 영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위원을 역임했다. 베슬리 교수의 연구 분야는 주로 발전경제학, 공공경제학, 정치경제학이다. 베슬리 교수는 American Economic Review의 공동 편집장을 역임했고, 현재 세계 계량경제학회 및 영국 학사원 특별 회원이며, 유럽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베슬리 교수는 2005년 Yrj? Jahnsson 상(賞)을 수상했으며, 2010년 사회과학에 봉사한 공로로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작사(CBE)를 수여받았다.
저자 : 리차드 블룬델(Richard Blundell)
블룬델은 현재 영국재정연구소(IFS) 연구담당 소장이며, 영국 ESRC 부설 공공정책센터 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또한 블룬델은 영국 UCL 대학교에서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석좌교수직을 보유하고 있다. 블룬델의 연구 분야는 주로 미시계량경제학, 가계의 행위, 조세정책 평가 등이다. 블룬델은 영국 학사원 특별 회원, 영국 보험회계연구원 명예위원, 영국 왕립경제학회 회장이며, 유럽경제학회 및 세계 계량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Econometrica의 공동 편집장을 역임했다. 블룬델은 Yrj? Jahnsson 상(賞)과 프리쉬 메달(Frisch Medal)을 수상했으며, 2006년 경제학 및 사회과학에 봉사한 공로로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작사(CBE)를 수여받았다.
저자 : 스테판 본드(Stephen Bond)
본드는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너필드 칼리지(Nuffield College) 선임 연구위원, 옥스퍼드대학 부설 기업세 연구센터 프로그램 담당 소장, 영국재정연구소(IFS) 연구위원이다. 본드의 주요 연구 분야는 법인세 정책 및 법인세가 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이며, 이 외에도 기업투자 및 금융행위에 대한 실증 연구, 패널자료 분석을 위한 계량경제적 방법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 : 로버트 초테(Robert Chote)
초테는 현재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이며, 2002∼2010년 간 영국재정연구소(IFS) 소장을 역임했다. 또한 초테는 IMF 제1 부전무 자문역 및 연설 작성자로 근무했고, 1995∼1999년 간 영국 Financial Times지 경제담당 에디터, The Independent지 경제 특파원, Independent on Sunday지 기고자로도 활동했다. 초테는 영국 경제사회연구소(NIESR) 이사장이며, 영국 통계청(ONS) 부설 정부활동평가센터 자문역을 맡고 있다.
저자 : 말콤 게미(Malcolm Gammie)
게미는 현재 영국 제1 에식스 법정(One Essex Court) 법정 변호사이며, 30년 동안 영국재정연구소(IFS)와 관계해 왔고, 재정연구소 부설 세법검토위원회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2년에 QC(영국의 착선 변호사)가 되었고 2008년에 LexisNexis 조세상(賞)을 수상함으로써 '그해의 조세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영국 공인세무사회(CIT) 회장을 역임했고,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의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조세정책 문제들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정부들, 유럽위원회, OECD 등에 자문역할도 해 주고 있다. 2005년에 조세정책에 봉사한 공로로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작사(CBE)를 수여받았다.
저자 : 폴 존슨(Paul Johnson)
존슨은 현재 영국재정연구소(IFS) 소장이며, 처음부터 영국재정연구소에서 일해 왔으며 조세, 복지, 분배 문제들을 연구해 오고 있다. 존슨은 영국 금융감독위원회(FSA) 경제 담당 팀장, 교육부 선임 이코노미스트, 재무부 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존슨은 2004∼2007년 간 영국 정부경제연구소(GES) 부소장을 역임했다. 존슨은 공공경제학 및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연구소 및 정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저자 : 가레스 마일레스(Gareth Myles)
마일레스는 현재 영국 엑시터(Exeter)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고, 영국재정연구소(IFS) 연구위원이다. 또한 마일레스는 영국 왕립 인문과학회 평의원이며 호주 조세연구소 전문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마일레스는 현재 Fiscal Studies 편집장 및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부편집장이다. 마일레스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 미시경제학이며, 불완전경쟁하에서의 조세부과, 국제조세, 공공재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논문들을 발간하였다. 마일레스는 Public Economics(1995)와 Intermediate Public Economics(2006)라는 두 권의 공공경제학 교재를 출간하였다.
저자 : 제임스 포테르바(James Poterba)
포테르바는 미국 MIT 대학교 경제학과 미츠이(Mitsui) 석좌교수이며, 미 국가경제연구원(NBER) 원장이며, 미국 조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포테르바는 미국 인문·자연과학회 평의원이고, 세계 계량경제학회 특별 회원이다. 포테르바의 주요 연구 분야는 조세부과가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포테르바는 2005년 미 연방세 개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과 Journal of Public Economics 편집장을 역임했다. 포테르바는 미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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