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된 존재들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한국 교육은 불법이다〉는 학생인권과 교육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쟁 교육과 너무 긴 학습 시간 등 교육 제도의 문제에 대해 인권의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체벌이나 두발 규제, 학생인권조례, 그 외 학교 규칙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국제 인권 기준으로 본 한국 교육은 총체적으로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부 〈예비인 삶은 없다〉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를 짚고, 노키즈존, 청소년 보호주의, 국가주의와 나이주의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청소년을 '예비' 인간으로 보는 등 청소년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3부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에서는 주로 참정권과 민주주의, 참여할 권리에 관련된 글들을 모았다. 오랜 운동의 결과로 이루어 낸 18세 선거권의 의미를 묻고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의 참정권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회나 학교 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도 3부에 묶었다.



1부 : 한국의 교육은 불법이다



한국에서 청소년·학생의 인권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몇몇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법적으로 체벌 등이 금지되면서 일부 개선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두발 자유조차도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운에 맡겨질 뿐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한국 학교의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체벌과 두발 자유, 상벌점제 등이 가진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는 한편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도한 학습 시간과 경쟁적인 교육,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학생인권과 스쿨 미투 운동이 학교의 어떤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대목은 학교와 교사들이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다. '체벌은 이제 없어지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진 체벌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저자의 대답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투명하게 드러내 준다. '사랑'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음을.

2부 : 예비인 삶은 없다



학교와 교육의 문제를 벗어나 청소년인권 문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보면,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더 극명해진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에 '예비' 딱지를 붙이면서 현재를 미래로 유예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호'와 '안전'을 명분으로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한다. 비근한 예로 '노키즈존' 논란은 어린이·청소년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저자는 가족은 인권의 예외 지대가 아니라며 친권, 종교 강요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숙박 규제, 〈청소년 보호법〉, 게임 중독 예방 정책들을 통해 청소년 보호주의 관점을 비판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아동수당 등의 이슈를 통해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웅변한다. 저자는, 삶은 은행 적금이 아니라 유예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살 수도 없고, 내일의 빵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다고 말한다.



3부 :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거라거나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라는 사실은 쉽게 망각되어 버린다. 1919년의 3.1운동이나 1960년의 4.19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부터 세월호 진상 규명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만 돌아보더라도 광장에는 늘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무엇보다 18세 선거권은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라 청소년운동의 오랜 싸움의 결과 얻어 낸 성취이다. 저자는 18세 선거권이 몇 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을 넘어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참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등을 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파업권과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 등을 주장하는 글들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낯설지만 또 그만큼 상상력을 자극한다. 청소년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저자는,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같이 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청소년운동 활동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교육, 사회, 정치



이 책은 17세에 청소년운동을 시작해 이제 15년 경력의 활동가가 된 저자가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도전해 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2005년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 운동을 시작으로 병역거부와 대학거부를 하고, 서른이 넘은 지금까지도 청소년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저자의 경력은 곧 청소년운동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교육에서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국민을 수단화하는 국가주의에 저항하는 것은 청소년운동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운동과 삶이 유리되지 않은 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소년인권 이슈를 쉽고 간결하게 분석해 내지만, 그 속에 담긴 통찰력은 예리하게 빛난다. 해외의 청소년·청년 정치인들은 감탄과 칭송의 대상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원천 봉쇄되어 있는 한계, 청소년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으면서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정책들이 거꾸로 청소년들에 대한 혐오와 비난으로 이어지는 역설 등 익숙한 통념을 깨는 논리들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청소년도 사람이다'라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든다.



[책 속으로 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른'에 의한 독재 사회다. 정치적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정당 활동을 비롯해서 정치적 활동을 불허당하고 금기시당하는 상황은 도저히 민주주의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독재의 명분은 '보호'이다. 과거 한국에서 박정희가 '개발 독재'를 했다면, 지금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며 '보호 독재'를 한다.

- 3부 〈아직도, 독재다 - 청소년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 215쪽



외국에서 결석 시위를 "School Strike"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업 거부는 노동자의 파업(strike)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비록 학생들은 임금 노동 계약을 맺은 것도,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학업을 거부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 사회의 일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부 〈학생들의 파업권 - 학업 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 236쪽



대한민국은 독립의 과정, 민주화의 시작점과 전환점까지 모두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이다. 청소년들이 같이했으니 대가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역사 속의 청소년들이 오늘날의 청소년들과 같은 세대인 것도 아닌 데다가, 3.1운동을 했던 세대도, 4.19혁명에 나섰던 세대도,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이들도 대가 같은 것을 바라고 나선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저 역사를 보면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무능력해서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궁색해지냐는 이야기다. 바로 그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함께 행동하고 희생해서 만든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막는 것은 모순적이다.

- 3부 〈청소년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숙제〉, 271쪽



선거권 제한 연령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개 "그럼 몇 살부터가 옳은가?"라는 질문을 한다. 우리는 몇 살이 되면 충분히 성숙해져서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 살부터'를 묻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정권, 참여할 권리, 정치적 권리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선거권은 우리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대표를 뽑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 사회와 행정 편의상의 한계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두어야 하더라도, 그럼 선거권을 제한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 3부 〈18세 선거권,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어쩌면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은

-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의 역사와 의의〉, 283~284쪽

책을 펴내며 … 4



1부/ 한국 교육은 불법이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 시간이 적은지" - '하루 6시간 학습'은 불가능한가 … 16

적절한 방학은 중요하다 - 청소년의 권리로 본 방학 일수 문제 … 22

사교육의 뿌리는 공교육이다 - 〈SKY 캐슬〉이라는 마법의 성을 지나 … 28

한국의 교육은 불법이다 - 국제 인권 기준으로 살펴본 한국 교육의 문제 … 36

체벌 금지는 '맞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 - 과연 체벌은 사라졌는가 … 44

필요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는 문제 -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진 체벌은 끝난 게 아니다 … 55

값싼 교육 - 상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 60

그 '사소한' 두발 자유 - 두발 문제에 집착하는 건 정작 누구인가 … 65

"사람이 되어라"와 "학생도 사람이다" -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 71

학생인권이 학교에 던지는 질문 - 학교의 규칙과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76

바로 여기 함께 산다 - 차별 금지는 지극히 현실적 이유로 필요하다 … 83

'스쿨 미투'가 도전하는 학교의 질서 - 성폭력·성차별을 낳는 학교의 권력관계 … 89

학생, 교육에서의 상품 -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주어지는 위치를 거부하자 … 95

안전을 권리로 생각하기 - 누구에 의한, 어떤 안전인가 … 100

교육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는 환상 -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주권과 참여권이 필요하다 … 107

용이 안 돼도 괜찮은 사회 -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 115



2부/ 예비인 삶은 없다



오늘을 살 권리 - '예비 고3', '예비 5살', '예비 시민'이란 말들에 반대하며 … 122

'노키즈존'에 없는 것 - 차별에 무감각한 사회 … 127

친권의 사회화 - 가족은 인권의 예외 지대가 아니다 … 134

가정 안 청소년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면? … 140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인가

-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적 권리와 주체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 … 147

숙박은 권리다 - 청소년의 이동과 외박의 자유 … 155

청소년도 성(性)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들갑은 이제 그만 … 161

청소년을 '가해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주류 구매, 처벌은 답이 아니다 … 167

정말 게임이 문제인가 - 중독 예방 정책과 청소년 통제 … 176

함부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 것 - 어린이·청소년과 그 관련 직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 … 183

지문 날인은 당연하지 않다 - 강제적 지문 정보 수집 제도는 청소년인권 문제 … 190

'사랑'을 강요하는 국가 - 국기에 대한 경례 · 맹세를 거부하며 … 196

위계와 차별을 낳는 '나이' - 청소년운동이 문제 제기하는 나이주의 … 201



3부/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아직도, 독재다 - 청소년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 … 212

'정치적'이면 안 된다? - 청소년 시설에서 '정치적'이라고 대관을 거부한 일에 대해 … 218

학생의 결사의 자유, 교사의 노조할 자유 - 한고학연의 경우, 전교조의 경우 … 224

학생들의 파업권 - 학업 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 … 231

학생회와 민주주의 -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 238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 사회' - 학생들에 의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249

청소년에 의한 정치를 위해 - 청소년 참정권, 의미와 현실 … 259

청소년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숙제 … 266

18세 선거권,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어쩌면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은

-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의 역사와 의의 … 273

학교는 '정치판'이 되어야 한다 - 18세 선거권 시대, 학교는 준비되어 있는가 … 285

청소년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세상을 꿈꾼다 -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라 … 293

교육감 선거만 청소년도 하게 하자는 주장의 함정 - 참정권과 청소년에 대한 고정 관념과 오해 … 300

선거권 없는 청소년의 참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 청소년 참여 기구의 진짜 역할 … 308

'성숙한 시민'을 넘어서 - 지금, 여기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 316

공현 어릴 때부터 정주하는 고향 없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물려받은 기질인지, 조금 삐딱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다. 2005년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 운동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살아생전 두발 자유화 정도는 꼭 이루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에서 활동해 왔으며, 병역거부와 대학거부를 하기도 했다. 왜 청소년운동을 계속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그냥 그 운동이 내 삶이라고 대답한다.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우리는 현재다 - 청소년이 만들어온 한국 현대사》, 《인권, 교문을 넘다》,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등을 함께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