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시대 위기와 대한민국 5.0 PART 2

▲ 30여 년 정치 여정 담은 황희 의원, '기술시대 위기와 대한민국 5.0'출간
▲ 4차산업혁명과 AI 시대, '문화'를 통한 인류 연대와 갈등 해법 제시
▲ 삼권분립의 불합리성·낡은 정부 행정체계 등 전면적 개혁 대안 담아

1995년 정치계에 발을 디딘 이후 30년째 정당과 청와대, 국회와 행정부를 경험한 황희 국회의원이 집필한 「기술시대 위기와 대한민국 5.0」이 출간됐다.

황희 의원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비서실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특사대표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제20·21·22대 국회의원으로서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책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현재 대한민국 체계로 미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제시한다. 단순한 과거 정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 5.0'을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와 통찰을 담았다.

책은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에 글로벌·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한국 문화를 통한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한다.

저자는 4차 산업과 AI 시대에 가짜뉴스, 정치 양극화, 기후변화, 국제 전쟁 등 글로벌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며 각국이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문화적 교류가 인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문화는 오랜 기간 국가공동체가 공유하고 축적해 온 가치관의 총합이다. 책은 관련 분야 논문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가치관 교류를 통한 공감과 연대의 확장이 인류 갈등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내부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균형 잃은 삼권분립, 낡고 오래된 정부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 사람에 투자하는 인재관리 시스템, 부동산 정책과 국토균형발전의 철학 등 대한민국 5.0 과제를 한 권에 담았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도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세계사적 유일한 모델"이라며, "대한민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5.0' 완성을 통해 문화를 매개로 국제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인류의 연대를 실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천사에서 "황희 의원이 제시한 '대한민국 5.0'이라는 비전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 책에는 국가적 과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대안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일독을 권했다. 끝.

I. 서론
II. 거대변화, 대전환의 시대
기술 도약의 시대

(1) AI기술의 진행방향 - 인간의 뇌기능과 신체기능의 조합

(2)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 가상과 현실

(3) 2차전지와 재생에너지 - 미래기술의 지속가능성

(4) 빅데이터의 시대 - 예측력 제고

글로벌 동시성(Global Synchronized) 시대 - 유통혁명과 시장통합

III. 글로벌 위기의 시대
풍요와 갈등, 공존의 반비례

위협받는 세계의 민주주의

세계 패권 질서의 향배

IV.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
균형 잃은 삼권분립(三權分立)

(1) 결정하는 권력 - 입법부

(2) 집행하는 권력 - 행정부

(3) 판정하는 권력 - 사법부

정부 행정조직 체계의 문제와 개선

(1) 국무총리제 개선방안의 검토

(2) 부처 업무 분장의 재구성 필요성 - 국토교통부 사례

(3) 부처 간 업무영역의 중복 및 충돌 사례

정부 재정 운용 체계와 기준의 문제점

공공분야 평가의 문제점(정책, 부처, 공무원)

(1) 정부 정책의 평가관리

(2) 부처업무 평가 기준

(3) 공무원 일하는 방식의 개선

연구개발 분야 평가 기준

인재관리 시스템

기술과 제도의 병행관리

부동산 정책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1)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원칙이 먼저다

토지 - 공공성, 건물 - 시장성, 주거 - 안정성

(2)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카르텔

부록
VII. 부록(1) - RECI 3차총회 기조연설문(2023, 스페인)

미래기술과 문화적 연대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 (Smart Cities through Future, Technology and Culture Solidarity)

VIII. 부록(2) - IPU 151차총회 본회의 연설문(2025, 스위스)

IX. 부록(3) - 담대한 도전과 깜찍한 반란

Episode 1. '철학의 기초이론'과 '이 세상 어딘가에'

Episode 2. 정치권 최초의 전자투표 제안과 도입

Episode 3. 민주당 퇴직금 투쟁

Episode 4. 트럼프 측에 (OOOOO과 OOOO OO)을 제안하다.

Episode 5. 위기(위협과 기회)의 제안 - 스마트시티와 문화올림픽

Episode 6.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Episode 7.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