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제도사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변천을 정리한 단 한권의 <한국경찰제도사>!



한국의 근,현대사는 치욕과 격랑 속에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이 대로는 일제의 앞잡이로, 독재정권의 시녀로 인식되어 국민들 가슴에 응어리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국란에는 희생과 사회질서안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현대 경찰은 오명과 압제에서 벗어나 성찰과 개혁으로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해 독립성을 갖고 다시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5년이 지나고 자유화의 물결이 세계를 덮고 있는 오늘랄 우리 경찰제도에 대한 개혁

또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전면적인 자치경찰시행이 다가오자 국가경찰에 익숙해진 시민,경찰관은 물론,

식견을 가진 학자,식자층에서도 자못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근대 이전에도 한민족 국가 형성과 더불어 엄연히 존재해 왔으며,백성의 안전을 위해 그 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선조의 포도청은 순찰을 하며 도둑을 체포하는 전문 경찰로서, 근대 경찰제도의

효시인 런던 경찰청이나 파리경찰청보다 훨씬 앞서 정착된 제도입니다.

갑오개혁에서 이 포도청을 경무청으로 개편하여 근대 경찰제도를 이식하였고,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에 현대

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건국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정을 위한 경찰로 키워졌고,그것은 패전 후의

일본처럼 대륙형 제도에다 영미식 운영만 가미한 기형적 경찰제도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의 경찰은 제도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종래 경무부에서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된

국립경찰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경찰의 정치화,부패는 국민의 인권침해를 동반하고 나아가

법제도의 퇴보를 거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자치경찰의 도입,경찰 수사권의

적정화가 강력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패단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정조시대 다산이 <흠흠신서>에서

주장한 형률개혁이나 경무청시대 일제에 항거해 경무사가 주도한 동맹파업은 차치하더라도,건국 후 경찰개혁

의도는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은 여전히 답보상태고 자치경찰은 말만 무성할 뿐 제주특별자티도 외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수사권의 독자성은 아직도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필자가 20여년 간의 경찰고위간부로 재직하면서 영욕의 <한국경찰제도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고대 삼국시대로부터 중세 고려와 조선 시대,근대의 한말과

일제하의 경찰제도,그리고 임시정부와 미군정 시대의 경찰제도에서 현대 한국경찰제도의 방향까지를 다룸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제도'를 하나의 역사서로 정립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1 부 경찰개념과 경찰제도

제 1 장 경찰개념의 정립

제 2 장 각국의 경찰제도



제 2 부 근대 이전 경찰제도

제 3 장 고대국가 경찰제도

제 4 장 고려 경찰제도

제 5 장 조선 경찰제도



제 3 부 근대 경찰제도

제 6 장 한말의 경찰제도

제 7 장 일제하의 경찰제도

제 8 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제도

제 9 장 미군정 경찰제도



제 4 부 현대 경찰제도

제 10 장 치안국 시대

제 11 장 치안본부 시대

제 12 장 경찰청 시대



제 5 부 한국 경찰제도의 방향

제 13 장 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

제 14 장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의 조화

제 15 장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허남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