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GPE 총서 6)

자본은 권력이다 ― 권력자본론의 시각에서 추적한 한국 자본주의와 재벌의 역사

18대 대선 당시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는 9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점차 희미해지더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핵심 공약마저 후퇴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200대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49.9%라는 지표는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라는 명제를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선거 국면 등 안팎의 조건 아래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복지국가 등의 이슈는 불길한 예감대로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고 마는 것일까? 87년 민주화 항쟁과 97년 금융위기가 야기한 사회개혁의 흐름, 그리고 세계화라는 지구 질서의 전환과 맞물려 급속한 정치경제적 전환을 겪은 한국 사회는 이제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권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질문에 응전하려 한다. "'민주화'는 권력 양식을 바꾸는 문제인데, 존재하는 권력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민주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 경로가 '권력으로서의 자본의 역사적 운동'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보고, 박정희 시대의 압축 성장, 87년 민주화, 97년 금융위기, 포스트-1997 구조 개혁, 재벌의 팽창, 그리고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골간을 한국 자본주의 권력 양식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는 곧 '권력자본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 재벌 기업과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권력자본론은 자본을 권력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지배계급이 사회 전체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복합체, 즉 '권력기구'가 곧 자본이라는 것이다. 권력자본론에 따르면, 국가와 자본은 대립적인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권력 양식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두 가지 권력기구다. 이 관점에서 접근하면 흔히 '국가 합리성' 대 '시장 합리성'의 이분법으로 논의되는 포스트-1997 구조조정의 본성은 자본축적 체제의 전환에 있으며, 재벌 대기업 체제는 한국 사회에서 권력으로서의 자본의 역사적 운동이 만들어낸 결정체이다. 또한 세계화란 축적과 소유권이 지구 차원에서 통합되는 가운데 권력으로서의 자본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이었으며, 한국의 지배계급은 이 흐름에 편승해 초국적 부재소유자의 구조로 편입해 들어갔다. 50여 년 동안 한국 재벌들이 이룩한 엄청난 규모의 자본축적은 재벌 일가가 사회적 생산과정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에 기초한 독점과 배제에 의한 수확이었으며, 세계화의 본성은 국내 재벌들과 외국자본이 결합해 한국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축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권력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을 재해석하는 이 책의 분석은, 신고전파와 발전국가론(장하준 등)이 공히 노정하는 '탈정치화된 시장/국가' 개념의 난점을 넘어 거시적 성장만을 주목하는 주류 한국 경제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권력자본론이라는 이론적 기반 위에서 재벌 그룹의 경영 데이터 등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재벌의 축적 및 한국 자본주의의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 진보 진영에서 97년 위기의 원인과 한국 자본주의의 진로를 놓고 벌어진 논쟁, 그리고 최근의 경제민주화-재벌 개혁 논쟁을 한 단계 진전시키면서, '재벌공화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나가야 할 우리의 노정에 과학적 논거와 실천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장하준에게는 '정치·권력 관계'가 빠져 있다 ― 신고전파와 발전국가론 비판

지금까지 한국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는 신고전파와 발전국가론이 주도해왔다. 신고전파는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분리된 자율조정시장을 상정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시장의 내재적 본성에서 찾는 반면, 발전국가론은 자율조정시장을 부정하고 국가의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처럼 상이한 두 가지 경제론 모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탈정치화된 시장/국가라는 개념에 기초해 사회계급의 형성과 발전, 부의 집중, 자본축적, 권력구조의 변화 같은 측면들은 배제하고 거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론으로는 지구적 차원에서 펼쳐진 거대 자본의 사회적인 지배력 확대를 설명할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같은 시대적 담론을 발전시켜 구체적인 대안사회의 상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저자의 비판은 장하준 교수를 비롯한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도 타전된다. "장하준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권위주의적 국가와 재벌이 급속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사회관계와 권력구조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는지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정치·권력 관계'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대자본의 편에서 펼치는 경제정책과 노동기본권 억압, 교육문제, 노후대책 부재, GDP 대비 복지비 지출 최하위 같은 수많은 문제들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무관한 것처럼 취급하고, 오로지 국가의 직접적인 산업정책 개입, 금융 통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 등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 경쟁력을 높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책·제도에만 관심을 둔다. 또 그는 권력의 전선을 외국 금융자본 대 국내 산업자본으로 긋는데, 이 책은 이러한 대립 범주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재벌들은 초국적 글로벌 부재소유자의 구조에 편입되어, 하나의 지배 세력으로서 사회 공동체가 일군 산업을 자본화를 통해 사적인 금융자산으로 전유하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이들이 국가와 결탁해 사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을 사회 공동체 전체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제도를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한국 사회를 재인식하는 세 가지 열쇠 ― 권력자본론, 역사적 구조, 자본축적

이 책은 이러한 주류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권력의 동학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재인식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세 가지 대안적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조너선 닛잔과 심숀 비클러의 권력자본론이다. 권력자본론은 자본을 권력의 한 형태, 즉 사회적 과정 전체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복합체로 파악하며, 자본과 국가를 통합된 권력 과정의 두 가지 제도적 양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자본론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전제하는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극복함으로써, 1987년을 계기로 급진전된 민주화라는 '정치 개혁' 과정과 1997년을 계기로 가속화된 '경제 개혁' 과정이 자본주의 권력 양식의 확립이라는 하나의 통합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국가·시장·자본을 추상적 본성을 지니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 사회세력들 사이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역사적 구조'의 일부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사회세력을 "물질적 기반", "이념", "제도"로 구성된 통합적 운동 과정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사회 구조와 사회 주체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게 해준다. 역사적 구조 개념에 따르면, 개발독재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을 국가와 시장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진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권력 메커니즘의 융합·발전이라는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자본축적을 자본주의 발전 분석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신고전파와 발전국가론은 GDP 지표로 측정되는 거시적 경제성장을 전체 사회적 과정에서 분리하고 국가 또는 시장의 기여도에만 주목했으며, 분배 측면을 무시하고 생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차등적으로 이윤을 확대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등적인 이윤과 자본의 축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야만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경험한 고성장 국면, 세계화, 금융위기, 위기 후 구조조정, 그리고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을 비롯한 과정들의 본질을 권력자본론이 제시하는 차등적 자본축적 체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권력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러한 대안적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경제민주화·재벌 개혁·외국자본 논쟁의 실체는 무엇인가

발전국가 대 자유시장 이분법을 넘어 한국 사회 권력구조의 재편을 분석하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접근 방식은 기존 주류의 관점과 무엇이 다른가? 첫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전제 위에서 거시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따라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반해 이 책은 두 영역을 하나의 통합적 권력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 자본주의 권력 양식의 성장이라는 궤적을 따라 분석을 전개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관점이 한국 사회의 최근 변화를 '고성장 체제'에서 '저성장 체제'로의 전환으로 규정해온 것과 달리, 사회적 생산을 사유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권력 양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인식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포스트-1997 체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전 시기와의 '구조적 단절'을 강조하는 반면 이 책은 '연속성'을 강조한다.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독재로 시작해 민주화, 금융위기를 거쳐 신자유주의 체제에 이르는 한국 정치경제의 역사적 궤적을 관통하는 권력의 동학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시장 메커니즘이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됨과 동시에 그 메커니즘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점점 더 확대시킨 권력의 역학이다. 군사정권하의 개발독재 체제가 사회적 관계를 급속도로 상품화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설치해 재벌에 이윤을 집중시킨 국가와 재벌의 관계는 시장중심 경제라고 불리는 포스트-1997 체제에서도 지속된다. 흔히 신자유주의 체제를 '국가의 후퇴'로 묘사하지만, 국가가 대기업의 투자에 직접 개입하는 관행은 없어졌으나 대기업의 이윤과 자본축적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셋째, '생산적 산업자본'과 '비생산적 금융자본'이라는 이분법이 기각된다. 권력자본론은 자본가의 소유권이 금융에 있든 산업에 있든 그 본성은 생산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회적 생산과정에 대한 이윤 청구권을 행사하는 부재소유자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199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세계화에 접근하면, '생산적인 국내 산업자본'과 '비생산적인 외국 금융자본'이라는 구도가 허구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화의 본성은 국내 재벌들과 외국자본이 융합해 한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을 확대한 것이며, 포스트-1997 구조조정의 핵심은 국내 재벌과 외국자본이 소유권을 융합해 초국적 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고 축적을 확대한 것이다. 대립의 구도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아니라 지배자본 대 사회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어떻게 진화했나

1부에서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주류 접근 방식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 저자는 2부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급속한 경제발전, 1997년 금융위기, 포스트-1997 구조조정 과정을 자본축적 분석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자본주의 권력의 형성

4장에서는 발전국가 체제 확립 시기로 불리는 1960~1980년대 말에 초점을 맞춰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그룹들이 권위주의적인 국가기구의 배타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과정을 조명한다. 권력자본론의 차등적 자본축적에 따라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분석한 이 책에 따르면, 한국의 지배계급은 밖으로는 냉전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혜택을 받고, 안으로는 농촌의 풍부한 유휴노동력을 국가기구를 통해 억압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단기간에 엄청난 차등적 축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결정체가 바로 한국의 지배적 자본인 재벌 그룹들이다.

기업의 영리 활동은 사회 공동체의 잠재력을 물화하는 과정인 산업을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력의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은 냉전, 군사독재, 노동 착취, 인권 탄압, 언론 자유 말살, 체계화된 폭력 등을 통해 국가-자본 연합이 공동체 전체의 창조성에서 도출되는 산업적 성과를 사유화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경제성장 자체보다는 성장의 열매가 어떻게 차등 분배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 재벌 삼성그룹의 순이윤이 한국의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 0.019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2.1퍼센트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의 (명목) 총자산은 10억 원에서 320조로 32만 배 커졌다. 억압적인 국가기구의 배타적 지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장은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1997년 위기와 권력의 구조조정

5장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 책에 따르면 위기는 전 세계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재편하는 과정의 일부였으며, 한국의 지배블록이 개발독재 시기에 택했던 자본축적 체제가 그 한계에 이르러 발생한 현상이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한국의 지배적 자본가계급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저항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해 이전과 다른 축적 체제를 만들어내야 했다. 기존의 신규 산업투자 중심의 축적 체제가 내재적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차등적 축적을 지속하는 유일한 길은 더 큰 비즈니스 세계로 나가는 것뿐이었다.

이 책은 97년 위기의 원인을 금융 구조의 취약성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정치적 지배 과정과 자본축적의 사회적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한국 금융 시스템에 일어난 변화가 위기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을 철수한 것은 한국의 국가-자본 연합의 전반적인 사회 통제 능력과 그것의 금융적 표현인 자본축적을 부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배자본이 추구한 넓이 지향 체제의 약화 현상은 농촌의 유휴노동력 고갈, 군사독재 붕괴, 지구화라는 세계 질서 전환과 동시에 일어났다. 이 모든 변화는 권력 제도 전반과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1997년의 위기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정치적 변화의 한 국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포스트-1997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

6장에서는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가 구조조정되는 과정을 '냉전에서 세계화'로의 국제 질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한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국이 외국의 금융자본에 정복당한 사태가 아니라 권력으로서의 자본, 특히 지배적 자본이 초국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배적 자본가들의 핵심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국적인 부재소유자의 구조 속으로 자신들을 통합해내려고 했다.

위기 이후 주요 시중은행이 사유화·초국적화되자 발전국가론자들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민족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른바 '재벌과의 대타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허구적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들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은 국내 자본가들이 민족적·국가적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 국내자본이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지도 않는다.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모두 금전 가치로 수량화되어 표현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자본주의적 권력을 확대하기를 원할 뿐이다.

프롤로그



1부 권력의 시각에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접근하기

1장 서론 : 발전주의 경제학을 넘어서

2장 권력의 관점에서 '경제발전'에 접근하기

3장 자본권력의 측정 : 축적 체제의 분석틀



2부 권력자본론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 분석하기

4장 한국 자본주의 권력의 형성

5장 자본 권력의 구조조정과 1997년의 축적 체제 위기

6장 Post-1997,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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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저자 박형준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 대학 사회정치사상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소외론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요크 대학에서 조너선 닛잔Jonathan Nitzan 교수의 권력자본론을 접하고 자본, 국가, 시장, 나아가 지구정치경제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1997년 금융위기 전과 후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을 다룬 《지배자본과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 ― 냉전에서 지구화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일했고, 이후 진보금융네트워크를 거쳐 현재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스티글리츠 보고서 ― 세계 경제의 대안을 말하다》,《불경한 삼위일체 ―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공역)가 있다.